<p>처리결과 알림 (2020년 08월 06일)</p><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민원번호</td><td>1AA-2007-0633995</td></tr><tr><td>신청일</td><td>2020-07-22 16:51:54</td></tr><tr><td>신청인 구분</td><td>개인</td></tr><tr><td>신청인 이름</td><td>박경복</td></tr><tr><td>연락처</td><td>010-3820-8546</td></tr><tr><td>휴대전화</td><td>010-3820-8546</td></tr><tr><td>주소</td><td>42675<br>대구광역시 달서구 장기로 145(본리동, 성당래미안e-편한세상)216동902호</td></tr><tr><td>전자우편</td><td>dol1290@hanmail.net</td></tr><tr><td>공개여부</td><td>공개</td></tr><tr><td>진행상황 통보방식</td><td>진행상황통지방식(누리집(홈페이지), 문자메시지)<br>민원답변통지방식(전자우편, 누리집(홈페이지))</td></tr></tbody></table></div><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 style="width: 41.42%;">민원제목</td><td style="width: 58.39%;">공동주택 내 설치된 소방시설등 비용 부담</td></tr><tr><td style="width: 41.42%;">민원내용</td><td style="width: 58.39%;">공동주택 세대 내 설치된 소방시설등(스프링클러설비및 헤드 ,감지기, 배연창시설 개폐기등)의 수리 비용은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관련근거 및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td></tr><tr><td style="width: 41.42%;">첨부파일</td><td style="width: 58.39%;">첨부파일 없음</td></tr></tbody></table></div><p>처리결과</p><p>처리기관 정보 <a href="https://www.epeople.go.kr/nep/utilHistory/mySmgPttn/mySmgPttnList.paid" target="_top" class="ke-link"><u>나의민원으로 가기</u></a></p><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height: 279px;" border="1"><tbody><tr style="height: 29px;"><td style="width: 330px; height: 29px;">처리기관</td><td style="width: 330px; height: 29px;">소방청 소방정책국 소방분석제도과</td></tr><tr style="height: 50px;"><td style="width: 330px; height: 50px;">담당자</td><td style="width: 330px; height: 50px;">도진선 ()</td></tr><tr style="height: 50px;"><td style="width: 330px; height: 50px;">민원인 신청번호</td><td style="width: 330px; height: 50px;">1AA-2007-0633995</td></tr><tr style="height: 50px;"><td style="width: 330px; height: 50px;">접수일</td><td style="width: 330px; height: 50px;">2020-7-22 17:43:04</td></tr><tr style="height: 50px;"><td style="width: 330px; height: 50px;">처리기관 접수번호</td><td style="width: 330px; height: 50px;">2AA-2007-0638325</td></tr><tr style="height: 50px;"><td style="width: 330px; height: 50px;">처리예정일</td><td style="width: 330px; height: 50px;">2020-08-10 23:59:59.0</td></tr></tbody></table></div><p>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br>(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p><p> </p><p>처리결과(답변내용)</p><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답변일</td><td>2020-08-06 16:03:00</td></tr><tr><td>처리결과<br>(답변내용)</td><td>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청하신 민원(1AA-2007-063399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br><br>1.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동주택 세대 내 소방시설 등 수리비용부담자"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br><br>2.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br>-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제1항에서 <br>‘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br>- 소방기본법 제2조(정의)에서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br>- 그러므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유지·관리 의무 주체는관계인 즉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의 공통 의무이며, 부과된 의무를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처분 또한 관계인 공통사항입니다. <br>- 다만 전유부분 관리에 대한 사항은 비용과도 직결된 사항임에 따라관리비에 포함하여 공동관리가 적정한지 혹은 개별관리 및 개별책임으로 한계를 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br>하는 것이 적정한지는 내부협의를 통하여 명확히 하는 경우 책임<br>※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만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어 다소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못하시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r>※ 기타 문의 사항은 소방청 소방정책국 소방시설민원센터도진선(전화번호 044-205-7546)에게 연락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br>※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 사항에만 국한되고, 개별 사실관계의변동 등의 유사 사례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며,본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td></tr><tr><td>첨부파일</td><td>첨부파일 없음</td></tr></tbody></table></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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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일 하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