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03-10-26 19:19:05 (61 |
그리고 지역별로 목줄 미 착용시 과태료도 있구요..
견종 불문 입마개 안해도 과태료인 지역이 있다네요..
한마디로 개 기르지 말라는것인지 아니면 반려동물 해놓고
이건 반려동물의 최소한의 자유까지 구속하는것인지
이게 반려동물의 복지를 위한것인지 .......
이런 법들만큼은 꼭 알아두자! 동물관련법 총정리
개,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일어나 소송에 휘말리게 되곤 하는데요, 꼭 알아야 할 10가지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페티앙북스의 과월호 잡지 테마기사들을 중심으로 최신 정보들을 찾아 수정했습니다. (이거 정리, 공부 하느라 꼬박 하루! 머리털이 한줌은 빠진 듯.)
일단, 개,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 명심해야 하는 것은,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닌 만큼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책임감 있는 양육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최대한 기본 예절교육을 시켜 동물의 행동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 돼, 기다려, 앉아 등만 시켜도 낯선 사람에게 뛰어들거나 위험한 도로로 뛰어나가거나 같은 행동들은 충분히 제지시킬 수 있겠지요. (그래서 페티앙북스는 개, 고양이의 행동 및 에티켓 훈련에 관심이 아주 높습니다. 조만간 클릭커 트레이닝 서적을 출간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이해가 어려운 법적 단어들을 쉽게 풀이해서 썼답니다. 일단, 적용법의 자세한 내용은 회색 글씨로 처리해두었으니 필요하신 분만 보시고요, 우리는 큼지막한 칼라 글씨만 염두에 두고 읽도록 해요~
== 1 ==
동물학대 범죄자, 2012년부터 1년 징역형 도입!
얼마 전, 조금은 더 강화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그 기념으로 2012년부터 시행될 새 동물보호법에 대해 살짝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동물보호법에 최초로 징역형이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지요. 생명을 잔혹하게 다룬 점에 대해 벌금만 내면 끝났던 것이 현실이었는데, 이제 우리 사회도 동물학대 범죄를 엄격히 다루는 것이 인간을 향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는 것을 인정하나봅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동물의 복지를 증진하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 더불어 사는 생명존중의 사회를 구현하고자 만들어진 법입니다. 동물을 학대하면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던 것과 달리 2012년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아직 개정된 법률 전문이 인터넷에 게재되진 않은 듯합니다. 확인되는 대로 업데이트할게요!)
<적용법>
동물보호법 제7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8.2.29>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3.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②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8.2.29>
1.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③ 누구든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동물(보호조치 중에 있는 동물을 포함한다)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질병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도적인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④소유자 등은 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물보호법 제25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자
동물보호법 제26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7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자
== 2 ==
동물등록제가 뭔가요?
책임감있는 양육자를 필터링하는 역할
관련기관에 키우는 개 등록해야
2012년부터 실행. 개를 키우고 있거나 사는 사람들이 해당 기관에 신고를 하는 것인데요, 동물등록제는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양육자를 필터링하는 역할을 하므로 유기동물 및 동물학대 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반려동물을 키우는 데는 애정 이외에도 시간과 돈이라는 현실적인 비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정착될 때까지는 등록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개를 버리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말입니다.
동물등록제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동물칼럼니스트 김소희 씨가 주간동아에 기고한 글을 링크해 두겠습니다. 꼭 참고해 보세요. 얼마전 실행한다는 뉴스가 보도되긴 했는데 개정 법률 전문은 아직 인터넷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어서 확인되는대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참고 칼럼 : 동물등록제 왜 필요한가? (주간동아 2004.11)
== 3 ==
“개가 사람을 물었어요.”
100% 견주 혹은 보호자의 책임
형법상 과실치상죄 적용,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
일단, 개가 사람을 물었거나 달려들어 다치게 한 것은 100% 개 주인의 책임입니다. 호주나 뉴질랜드 등에서는 개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정도에 따라 개는 안락사시키고 주인도 영원히 개를 키울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은 물론 법적인 처벌을 받습니다. 그만큼 개를 키울 때의 주인으로써의 의무와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지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개가 사람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의 주인 또는 돌보고 있는 사람이 배상책임을 집니다.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 정도 있는데
(1)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데 소홀히 하지 않은 경우” 면책 : 하지만 그 점에 대해 견주 혹은 위탁 및 보호자가 증거를 제출하고 입증해야하는데 쉽지 않은 일이겠지요.
(2) “개가 공격한 이유가 피해자 측의 선제공격이나 기타 지나친 자극에 의한 개의 단순반응에 의한 것인 경우” 면책 : 단 이 경우도 견주 혹은 위탁 및 보호자가 사고방지를 막는 데 태만하지 않았다는 조건이 붙어야 합니다.
<적용법>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95.12.29>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가름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 4 ==
“개가 다른 개를 물었어요.”
개, 고양이 등의 동물은 현행법상 재물에 속함.
민법상의 손해배상 책임_개 주인 혹은 보호자가 손해 배상을 한다.
현행법상 개나 고양이는 사람의 재산인 재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배상가액을 같은 견종의 중등품 가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T.T 흑.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자신의 반려동물에게 느끼는 애정, 정서적 유대감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최근 판례들을 보면 정신적인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등의 판례가 나오기도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차츰 바뀔 수 있을 듯합니다.
<적용법>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가름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 5 ==
사람이 다른 집 개를 다치게 하거나 죽게 했을 때,
혹은 사람이 동물을 학대했을 때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보호법의 동물학대죄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요즘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을 만큼 동물을 대상으로 한 잔인한 범죄들이 뉴스에 등장하곤 했지요. 간디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동물을 어떤 태도로 대하는가를 보면 그 나라의 국민성을 알 수 있다고. 잔혹 연쇄살인범의 어시절에는 반드시 동물학대 행위가 드러난다고 합니다. 만약 주변에서 이런 사례들을 발견한다면 거침없이 신고하도록 합시다! (일단은 각종 동물보호단체에, 경찰 등 정부 기관에서도 이런 잔혹 범죄를 일벌백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니 앞으로는 파출소, 경찰서 등에 신고하셔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실 듯!)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 동물보호법의 동물학대죄로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야생동물일 경우 야생동.식물보호법의 야생동물학대죄가 적용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적용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6 ==
공원에서 산책 시 알아둘 법
목줄을 안 하거나
배변(의자 위 소변) 안치우면
과태료 10만원 이하
<적용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①누구든지 도시공원 또는 녹지 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9.12.29>
1.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3. 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4.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위의 것에 한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5. 그 밖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②누구든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9.12.29>
1.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2.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
③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지행위가 적용되는 도시공원 입구에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9>
제56조(과태료)
②제49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 및 동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7 ==
인식표를 안하고 외출했어요?
인식표 미부착시 : 과태료 20만원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꼭 써야!
<적용법>
동물보호법 제6조(적정한 사육·관리)
①소유자등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소유자등은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한 치료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소유자등은 동물을 관리하거나 동물을 다른 동물우리로 옮긴 경우에는 그 동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의 성명·주소 등이 표시된 인식표를 부착시켜야 하며, 인식표가 없이 돌아다니는 등록대상동물은 유기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8.2.29>
⑤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이 생긴 때에는 즉시 이를 수거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⑥시·도지사는 등록대상동물의 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동물의 적절한 사육·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제26조(과태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6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식표를 부착시키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자
== 8 ==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나요?
전용운반상자 안에 안전하게 개를 넣었다면, 그리고 안내견이라면
무조건 택시, 버스, 지하철, 기차 등 모든 대중교통 이용가능.
버스나 택시, 기차의 경우 합당한 이유없이 승차거부 시 과태료 50만원.
1) 버스와 택시_전용 운반 상자에만 넣으면 이용가능, 안내견도 이용가능
일단, 버스나 택시 등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의 적용을 받습니다. 일단 다른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동물(장애인 보조견 및 전용 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은 제외한다)을 자동차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경우에는 안전운행과 다른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이를 제지하고 필요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살짝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이지요?) 위의 상황에 속하지 않았는데 승차거부를 할 시에는 운전자에게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됩니다.
<적용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2009.5. 27. 법률 9733호]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①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3.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여 여객을 유치(誘致)하는 행위
4.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5.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운행하는 행위
6. 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정류소를 지나치는 행위
7. 안내방송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안내방송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8. 그 밖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지키도록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94조(과태료)
③ 제 26 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9.12. 31. 법률 202호]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시행규칙 제44조 관련)
2.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마. 여객이 다음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운행과 다른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이를 제지하고 필요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2) 다른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동물(장애인 보조견 및 전용 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은 제외한다)을 자동차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행위
2) 지하철_작은 애완용동물에 한해 케이지에 넣어 다른 승객에서 불편을 주지 않는다면, 그리고 안내견도 탑승 가능
서울특별시 메트로 여객운송규정 제 7장 휴대금지 및 제한 품목에 동물이 포함이 되긴 합니다만 단, “애완용동물의 경우에 한정하여 용기에 넣고 겉포장을 하여 용기 안이 보이지 않게 하고,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경우와 장애인의 보조를 위하여 장애인보조견표지를 부착한 장애인보조견은 제외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여객에게 불편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라면 괜찮다는 이야기지만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적용법>
서울특별시 메트로/도시철도공사 여객운송규정
제7장 휴대 금지 및 제한 품목
제34조(휴대금지품)
① 여객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습니다.
4. 동물. 다만, 애완용 동물의 경우에 한정하여 용기에 넣고 겉포장을 하여 용기 안이 보이지 않게 하고,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경우와 장애인의 보조를 위하여 장애인보조견표지를 부착한 장애인보조견은 제외합니다.
3) 기차_다른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없는 동물과 안내견은 탑승 가능.
즉 전용운반상자에 얌전하게 앉아있다면 아무문제없지 않을까 싶은데 이 역시 논란의 여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적용법>
철도사업법 [일부개정 2009. 4. 1. 제 9608 호]
제22조(철도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철도사업에 종사하는 철도운수종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8.2.29>
1. 정당한 사유없이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을 거부하거나 여객 또는 화물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3. 그 밖에 안전운행과 여객과 화주의 편의를 위하여 철도운수종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51조 (과태료)
④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한 철도운수종사자 및 그가 소속된 철도사업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 6. 25. 국토해양부령 제 24 호]
제16조(철도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법 제22조 제3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별표 4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2008.3.14>
[별표 4] 철도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제16조 관련)
라. 다른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동물(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다)을 철도차량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행위
4) 비행기 _ 전용 운반 상자 안에 넣은 소형견 가능. 항공사마다 규정이 조금씩 다르므로 사전에 문의하는 게 좋습니다. 소형견일 경우 케이지 안에 넣으면 화물칸이 아닌 승객용 의자 아래에 둘 수 있습니다.
== 9 ==
애견샵에서 데려 온 강아지가 죽거나 병에 걸렸어요.
- 법으로 3개월 이상 5차접종이후 입양 해야 안죽지 .. -
15일 안에 죽거나 병이 발생할 경우 판매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애견을 집에 데려온 후 15일 안에 죽을 경우, 이미 판매시점에 병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 판매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 애견을 데려온 뒤 15일 이내에 병이 발생할 시에도 판매업소가 애견을 치료한 뒤 주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단, 소비자의 중대 과실로 애완견이 죽은 경우에는 배상받지 못합니다.
<적용법>
애완견 관련 소비자 피해 보상 기준 개정안
- 구입 후 15일 이내 애완견 폐사 시 판매시전에 질병이 있었다고 유추하여,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하거나 구입가 환급. (단, 소비자의 주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음)
-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 시에는 판매업소의 책임 하에 질병을 치료하여 소비자에게 인도. <2004년 8월 1일부터>
== 10 ==
아파트 등 공공주택에서 개 키울 수 있나요?
다른 입주자들의 동의를 받으면 괜찮다.
주택법 등을 정리해보면, 법적으로 금지된 사항은 아니지만, 안내견 등의 장애인 보조견 외에는 ‘동물’을 사육해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매우 애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개가 시끄럽게 짖거나, 복도 등에 똥오줌을 싸놓고 치우지 않는 경우 등은 분명히 주민들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하는 데 방해가 되어 문제를 일으킵니다. 법적인 책임 여부를 묻고 따지기 이전에, 무엇보다 그런 괴로운 문제들이 발행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적용법>
주택법 제 44조(공동주택관리규약)
① 시·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③ 관리규약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2009.2.3]
주택법 시행령 제 57조(관리규약의 준칙)
이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외의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개정 2006.2.24, 2007.3.16>
③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3.16, 2009.3.18>
4. 가축(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다)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공동주택관리규약 39조 1항 3호
제39조【관리주체의 동의 기준】
①주택법시행령 제57조 제3항 각호의 행위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동의를 하는 경우 그 동의기준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다. 다만, 주택법령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규정한 사항은 제외하며, 필요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받아야 한다.
3. 가축(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다)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을 사용함으로서 공동주거 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사항
가. 입주자등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통로식[line식]은 당해 통로[line]에, 복도식은 당해 복도층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한다)
∘ 개(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다), 고양이, 토끼, 쥐, 닭 등 가축을 애완용으로 기르는 행위<개정 2007. 5.30>
∘ 뱀, 파충류 등을 애완용으로 기르는 행위
∘ 조류를 기르는 행위(앵무새 등 작은 새에 한한다)
②관리주체는 제1항의 행위에 대한 동의로 입주자등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안전사고 및 주거생활에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그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