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소재, 비영리사단법인설립전문〕 사단법인설립허가신청/요건/방법에서 등기까지 절차 & 구비서류

[정국량]

법인의 종류에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하고, 비영리법인은 ｢민법｣제32조에 따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구분하는데,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집단에 대해 법인격을 부여받은 법인을 말하며,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사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출연한 재산에 대해 법인격을 부여받은 비영리법인을 말합니다.

'비영리법인이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서 법인 활동을 통해 창출한 이익을 법인의 구성원들에게 분배되지 아니하고 법인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합니다.

또바기행정사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발기인들이 모여 회원을 구성하고, 사단법인의 내부규정인 정관을 마련하고, 임원선임과 법인운영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예산서 등을 준비하고 주무관청을 찾아야 하는데요.

주무관청은 법인설립취지와 목적사업과 활동범위나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따라 주무관청(허가관청)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단법인을 설립할 경우 주무관청을 찾는 일은 법인설립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법인설립 신청서 작성 사례

또바기행정사 작성한 법인설립 신청서

주무관청이란 일반적으로 ‘법인의 목적사업을 주관하는 행정관청’을 말하며, 통상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고 관리·감독의 주체가 되는 행정관청을 말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하는 법정요건과 주무관청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설립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사단법인의 설립허가는 주무관청의 자유재량에 속하여 구체적인 법인허가 기준이 정하여 있지 아니하여 주무관청마다 법인설립허가기준과 요건 등이 상이하여 주무관청에서 제시하는 허가기준과 진행절차에 따라 구비서류를 꼼꼼하게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바기행정사 소장자료

예컨대,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주무관청에서 요청하는 법인허가 요건은 통상 회원수는 30~100명이며, 재정적인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주무관청별로 1,000~2,000만원, 많게는 5,000만원 이상 재산을 출연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여 관련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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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설립절차는 통상 법인설립 발기인들이 ① 정관의 작성 ② 기관의 구성, ③ 창립총회 개최, ④ 법인설립허가(주무관청), ⑤ 법인설립등기를 마치면 법인설립이 완성됩니다.

즉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단체가 법인설립을 준비하여 주무관청에 법인설립허가 신청을 하면 주무관청에서 법인설립허가를 하고, 단체에서 법인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설립이 완성됩니다.

또바기행정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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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단법인의 정관작성(설립행위)

비영리법인의 정관은 법인의 기본규범이며 준수해야 하는 근본규칙인 정관을 작성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설립자(발기인)가 정관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사단법인의 정관작성은 반드시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때, 재단법의 정관 작성은 사단법인의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과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는 제외하고는 사단법인의 정관작성 방법과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단법인의 정관작성 시 반드시 기재사항은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자산의 종류, 구성, 관리·운용방법, 회비)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이사의 수, 자격, 임기, 선임과 해임의방법 등에 관한 사항),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사원의 자격, 입사, 퇴사, 제명 등에 관한 사항),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관을 작성한 이후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관변경의 절차(주무관청의 허가와 정관변경 등기)를 거처야 합니다.

또바기행정사 성공사례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사단법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고, 그 외에도 법인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재산을 출연하고 하여야 합니다.

재단법인의 설립은 생전처분이나 유언으로도 할 수 있는데, 생전처분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유언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됩니다.

또바기행정사 소장 자료

2. 기관의 구성

법인의 기관에는 대표기관이자 집행기관인 ‘이사’, 감독기관인 ‘감사’, 최고의사 결정기관인 ‘사원총회’로 구성합니다.

1) 이사

이사는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은 반드시 두어야 하며,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대표기관), 대내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상설적인 필요기관입니다.

이사의 수에 대한 제한이 없어 정관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으나, 이사의 임면방법은 반드시 정관에 기재되어야 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으로서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의 형을 받은 자는 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이사의 해임과 퇴임은 정관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지만, 정관에 규정이 없거나 규정이 있더라도 충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의 이사 전원 또는 그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사임한 경우,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65336 판결)

만약 동일인이 이사에 재선되어 중임이 된 경우에 비록 그의 성명·주소에변동이 없다 하더라도, 일단 이사자격을 상실하고 새로운 자격을 취득한것이므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함(민법 제52조 참조).

Q 비영리재단법인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를 선임 후 관할관청의취임승인을 신청한 경우, 관할관청에서는 임원의 임기 개시일을 이사회의결일로 소급하여 승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할청의 승인을 얻은날 인지의 여부


➥ 임원선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요하는 경우, 그 임기개시일은 승인을 얻은 날부터라고 할 수 있음(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7432 판결 참조)


Q 법인 정관에 기재되어 등기된 이사 수와 현재 이사 수가 다를 경우, 이사회의결 시의 재적이사 수는 어느 것이 기준인지 여부


➥ 재적이사 수는 정관상의 이사 수를 기준으로 함. 따라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의 흠결이 있을 경우, 해당 결의는 절차상 흠결로서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음.

또바기행정사 마스코트

이사의 성명·주소는 등기사항이며,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이사의 선임·해임·퇴임을 가지고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사가 임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법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이사가 수인인 경우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민법 제65조)

2) 이사회

이사회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는 임의기관이나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비영리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회의 의결로 업무집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의 경우 사원총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관이지만, 재단법인의 경우 사원총회가 없으므로 이사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바기행정사 성공사례

3) 사원총회

사단법인을 구성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사원총회를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총회는 정관의 변경·법인의 해산 등을 비롯한 사단법인에 관한 모든 근본적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면서 필수기관이므로, 정관의 규정에 의해서도 이를 폐지할 수 없습니다.

즉, 사원총회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사단법인의 모든 사무에 관하여 결의할 권한을 가집니다.(민법 제68조)

특히 정관의 변경과 임의해산은 사원총회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며, 정관에 의해서도 박탈할 수 없습니다.

4) 감사

비영리법인(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는데, 법인을 대표하는 기관은 아니나 실무적으로는 대부분의 감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 의무에 위반시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390조)

또바기행정사무소 전경

3. 법인설립허가신청 구비서류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법인설립 취지문 1부

② 설립발기인 명단 1부(발기인이 외국인인 경우 생년월일 대신 외국인등록번호 기재,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를 적은서류 및 정관 제출)

③ 정관 1부

④ 창립총회 회의록 1부

⑤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1부(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

⑥ 재산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⑦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⑧ 임원취임 승낙서 1부(임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약력 등을 적은 서류)

⑨ 회원명부 1부

⑩ 회비징수 예정 명세서 1부

⑪ 부동산 사용 승낙서(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첨부) 1부

⑫ 법인 조직도 등

또바기행정사 성공사례

또바기행정사 성공사례

위와 같이 비영리법인설립허가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를 처분하게 되는데, 실무에서는 법인설립 기간은 통상 60일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설립허가 후에 법인의 명칭 변경, 사업내용 변경, 허가조건 변경, 소재지 변경, 대표자 변경된 경우에는 정관변경이나 허가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법인설립 등기 종료 성공사례

또바기행정사 소장자료

4. 법인설립 등기사항 보고

출처 입력

주무관청으로부터 법인설립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3주간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며, 법인설립등기, 분사무소 설치, 법인사무소의 신설·이전, 변경등기 등을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등기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합니다.(민법 제49조, 법무부 법인규칙 제5조 제2항)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 성공사례

또바기행정사 소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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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인설립신고

출처 입력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설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비영리법인설립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려는데,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여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지 복잡하고 까다롭다고 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설립은 법적절차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 등이 많아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됩니다.

또바기 행정사는......

서울시청에서 법인설립업무를 담당한 경력행정사로서 다양한 실무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복잡한 비영리사단법인/재단법인 설립을 허가신청에서 등기까지... 원스톱으로 신속하고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