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는 왜 7회 뿐?"...지방선거가 30년간 역사 속에 사라진 이유
[출처: 중앙일보] "지방선거는 왜 7회 뿐?"...지방선거가 30년간 역사 속에 사라진 이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가 8일 오전 6시부터 전국 3512개 투표소에서 시작됐다. 지난 대선은 19대, 국회의원을 뽑았던 지난 총선은 20대인데 지방선거는 왜 7회 밖에 안 된 걸까? 그 이유는 지방선거의 역사 속에서 찾아 볼 수 있다.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4월 25일 한국 최초의 지방선거가 실시됐다. 당시 문맹률은 50% 이상으로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기호 1번은 작대기 1개 기호 2번은 작대기 2개로 표시 하며 투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은 90% 이상을 기록했다.
이후 1956년과 1960년에도 선거가 실시됐지만 1962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5.16군사쿠데타를 일으키며 30년 동안 지방선거는 역사 속에 사라졌다. 박 전 대통령이 조직한 군사혁명위원회(국가재건최고회의)는 도입기의 지방자치가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금품매수, 정당파쟁, 이권청탁, 예산낭비 등으로 효율적인 지방행정 수행이 곤란하다는 것이었다. 그는 유신을 선포해 통일 이전까지 지방선거를 잠정적으로 유보시켰다.
지역 주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자를 통해 그 지역의 행정과 사무 등을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민의를 반영하는 지방자치제도는 중앙의 통제와 감시, 감독을 효율적으로 하려는 독재 정부에게 위협적인 제도였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집권하던 1962년부터~1979년, 이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집권하던 1980년부터~1988년까지 지방선거는 한 번도 실시되지 않았다.
이런 역사 속에서도 선거 때만 되면 보수정당 후보들은 구미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해 보수 표를 얻기 위해 ‘박정희 마케팅’을 한다. 자유한국당 이철우(62) 경북도지사 후보는 지난달 12일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 참배했다. 이병환(59) 성주군수 후보, 이양호(59) 구미시장 후보, 김응규(62) 김천시장 후보 등 13명 후보들이 이 후보와 함께했다.
30년이 지난 후 1991년 노태우 전 대통령은 지방의회 구성을 더 이상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시군구 기초단위 지방의회 의원 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1991년 3월에 실시하기로 한 지방선거는 몇 차례 연기 된 후 김영삼 정부로까지 넘어갔다. 우여곡절 끝에 1995년 6월 27일 대한민국 제1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치르게 된다. 이후 4년 마다 한번 씩 치르는 지방선거는 올해로 7회째가 됐다. (제 2회 지방선거는 3년 후인 1998년 6월 4일에 실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8일 오후 6시 현재 투표율이 8.77%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국 유권자 4천290만7천715명 가운데 376만2천449명이 투표를 끝냈다. 이날 오전 6시부터 시작된 사전투표의 투표율은 첫날 같은 시각 기준으로 2014년 지방선거(4.8%) 때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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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정권은 1950년도 자신의 지지세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해정을 시작했다. 그 이후 대통령이 바뀔때마다 지방행정관련 법 또한 바뀌고 자신들의 입맛대로 좌지우지했다. 전두환정권이 1961년 지방의회를 해산하고 지방행정을 무너뜨렸지만 민주화운동으로 결국 다시 되찾았다. 이런 굴곡진 역사를 갖은 지방행정을 우리는 지역주민으로서 적극적인 참여를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