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8일 출근길 뉴스 브리핑

[유병수(炳,1973,副提,서울)]

2023년 2월 8일 출근길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
1. 연말 연초 개각을 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업무 평가와 공직 감찰 등을 근거로 인적 쇄신에 나선다고함

2. 새 정부 출범 후 약 9개월 동안 정부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 276건이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57건으로 나머지 219건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함

3. 국회는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하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가조작 의혹,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문제 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함

4. 김선교 의원, 회계책임자 유죄로 의원직 상실 위기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지만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선거 회계책임자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보다 200만원이 오른 벌금 1천만원을 선고됨에 따라 형이 확정될 경우, 김 의원은 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고함

5. 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의 바램대로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당원 평가제가 도입되면 개혁의딸(개딸) 등 강경파 당원들의 입김이 강하게 반영되면서 비명계 솎아내기로 흐를 수 있다고함

6. 이재명 대표, 오는 10일에도 서면으로 진술 대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오는 10일 검찰의 추가 소환조사에 출석하기로 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도 지난번처럼 진술을 서면으로 대체하는 등 방어권을 적극 행사한다고함

7. 이재명 대표 5단계 종상향으로 호텔 특혜의혹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판교 힐튼호텔 용지를 최장 반년 이내 녹지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5단계 종상향해주는 계획을 담은 보고서에 직접 서명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함

8.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지역화폐 운용사 코나아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관해, 경찰이 불송치 처리한 것을 뒤집고 재수사 지시를 내렸으며 감사원도 코나이와 관련된 감사에 착수했다고함

9. 한미, SLBM 핵 전력 부각시켜 확장억제 실행력 과시
한미 국방당국이 탐지·요격이 어려운 미국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핵 전력을 부각시켜 대북 확장억제 실행력에 대한 한국인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 실시될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을 미 킹스베이 해군 잠수함 기지에서 실시한다고함

10. 정부가 강진 피해를 본 튀르키예에 500만 달러를 긴급지원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110여명의 해외 긴급구호대를 파견하기로 했으며, 긴급구호대는 외교부와 119 구조대, 한국국제협력단 60여명과 육군 특수전사령부 군인 50명 등으로 구성됐다함

11.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의혹과 관련, 그 배상책임이 한국 정부에 있다는 최초의 사법부 판단이 나오면서, 베트남 내 여러 지역에서의 한국군에 의한 학살 의혹들이 제기돼 있는 만큼 소송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고함

12. 북한이 인민군 창건(건군절) 75주년인 8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병식을 개최하며, 이번 열병식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초대형 방사포와 스텔스 무인기 등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윤석열 정부 첫 업무평가에서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가 최하위인 C등급을 받았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됏다고함

3.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로 전기·가스요금이 급등하며 그 어느 때보다 에너지 관리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이지만 관련 경력이 전무한 여당 정치권 출신 인사들이 한수원, 한국전력, 석유공사 등 주요 에너지 공기업 이사진 자리를 속속 꿰차고 있다함

4. 우리 해군의 규모는 4만1,000명으로 46만4,000명에 달하는 육군, 6만3,000명 수준의 공군보다 작은 조직이어서 타군과의 예산 경쟁에서 밀려 군함에 태울 승조원 부족 현상이 극심해져 최소 3,000여명의 병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함

5. 보건복지부가 오는 5월12일 국제 간호사의 날에 중환자실, 응급실·소아아동분야 교육전담간호사 확대와 간호등급제 개편으로 필수의료 분야 간호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한다고함

6.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에 앞서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대법원이 형사소송 규칙 개정을 추진하자 법무부와 검찰은 범죄 혐의자가 수사 상황을 파악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함

7. 정부의 향후 5년간 공무원 인력 동결 방침에 따라 지자체도 공무원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정원을 동결하는 등 조직 군살빼기에 나섬에 따라 공무원 채용 시장에도 한파가 닥쳤다함

8. 대구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오는 6월 28일부터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무임 승차 연령을 70세로 통합한다고함

[ 경기종합 ]
1.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월 우리 경제는 수출 감소 폭이 확대되고 내수 회복세도 약해지면서 경기 둔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함

2. 세계 설탕 가격이 파운드당 20센트를 넘으면서 최근 6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으며 미국과 유럽 등의 식료품 가게에서는 이미 설탕값 상승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함

3. 금리·물가·환율 등 이른바 3고 한파에 백화점, 마트, 면세점, 패션, 뷰티, 가전, 가구 등 주요 업종 10개 기업의 재고자산이 1년 전과 비교해 약 7000억원 이상 증가했다고함

4. 지난해 미중 갈등의 심화로 중국 내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한국의 수출 1, 2위 품목인 반도체, 정유에서 중국이 자립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대중국 무역수지 전망이 더 어두울것으로 전망된다함

5. KAI 인수전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LIG넥스원
KF-21, FA-50 등 국산 항공기를 생산하는 한국항공우주 KAI가 이번 정부에서 민영화될 것으로 관측되자 LIG넥스원이 KAI 인수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한화가 KAI를 인수하면 한화는 육해공 방산의 완전체로 국내 방산시장 대부분을 독식하는 반면, LIG넥스원은 반쪽 기업으로 전락한다고함

6. 중국 조선, 자국 발주 늘어나며 점유율 57%
올 1월 전 세계 선박 발주량 196만CGT(표준선박환산톤수) 중 한국이 64만CGT를 수주한 반면 같은 기간 중국은 자국 발주 영향으로 한국의 1.7배 많은 112만CGT 가량 수주를 따냈다함

7. PF 막히자 건설현장 수백곳 멈췄다
부동산 시장의 극심한 자금경색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아예 사업이 중단된 PF 현장이 전국에 수백 곳으로, 공사가 중단·지연된 가장 큰 이유로는 자재수급 차질과 PF 미실행 등 자금조달 어려움이라고함

8. 약 3000만명의 이용자를 가진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에서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일반 택시 호출 서비스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사업 재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함

9.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 1인 체제 탈피를 골자로 SM엔터테인먼트가 카카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자 SM의 최대 주주인 이수만씨가 SM이사회 결의가 위법 행위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맞서고 있다함
10. 챗GPT 열풍과 최근 상장한 공모주들의 따상 행렬로 사이버 보안 업체 샌즈랩이 일반 청약에서 4조원 넘는 증거금을 동원하며 흥행에 성공했으며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1585억원이라고함

11. 한국벤처캐피탈협회(VC협회) 협회장 인선 절차에서 윤건수 DSC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김대영 케이넷투자파트너스 대표가 동반 사퇴함에 따라 현 지성배 협회장이 연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7일 달러-원 환율은 역외매수에도 수출업체의 네고물량으로 2.50원 오른 1,255.30원으로 거래를 마쳤으며, 8일 시장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연설 등을 주시하며 거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함

2. 7일 채권시장은 매수 유입에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2bp 오른 3.315%에, 10년물은 1.4bp 상승한 3.297%로 고시됐으며, 8일 시장은 국고 3년 기준 3.20~3.50% 수준에서 등락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함

3. 7일 코스피는 개인의 매수세에 0.55% 오른 2,451.71에 코스닥은 1.51% 상승한 772.79로 장을 마쳤으며,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1.37% 올랐고 건설업이 1.30% 하락했다함

4. 7일 금 1g값은 50원 상승한 75,660원에 거래가 마감됐다함

5. 올해 상반기 부동산 시장의 경색 국면이 지속될 경우 금융당국이 추가 규제 완화를 통해 연착륙을 유도한다고함

6. 금융감독원은 금융사 내부에 만연한 파벌 중심 인사에 대한 해결 방안을 위해 다음달부터 금융지주·은행 이사회와 면담을 추진 중으로 현재 금감원은 CEO 선임 절차가 투명하지 않고 친분에 따라 이뤄진다고 보고 고강도 개혁을 추진 중이라함

7. 큰손들 심야 환투기에 원화값 흔들릴 수도
정부의 외환시장 개방 계획에 대해 시장에서는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지만 야간이나 새벽시간대에 해외 큰 손이 움직이는 등 예기치 못한 이벤트가 발생하면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고함

8. 산업은행 노조가 남부지방법원에 부산 발령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함

9. 중소형 증권사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자산유동화기업어음(PF ABCP) 매입 프로그램의 운영 기간 연장과 매입금리 조정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함

10. 금융당국이 매수 일색인 증권사 리서치보고서의 대항마로 현재 신고제로 자유롭게 운영되고 있는 독립리서치회사들을 법적 테두리 안으로 포함해 시장을 키우고 애널리스트 성과평가 체계 개선 등을 통해 리서치보고서의 신뢰를 높힌다고함

11. 오는 4월 이후 항공권을 발권할 때부터 대한항공 마일리지 정책이 바뀜에 따라 마일리지로 티켓 구매시 1마일리지당 가치를 환산할 경우 장거리 노선일수록, 좌석 등급이 높을수록 크게 떨어진다고함

12. 정부가 노후 신도시의 신속한 정비를 위해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이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를 노후계획도시로 지정하고 관련 절차도 단축하기로 했다함

13. 서울 마지막 판자촌인 구룡마을이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높여 고밀개발하는 방안이 논의됨에 따라 3600가구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로 재탄생할 가능성이 커졌다고함

14. 정부의 전세 사기 예방 대책이 5월부터 시행되면 수도권 빌라 10가구 중 6가구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
1. 일상생활 감염으로 8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7,934명인 가운데,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도 독감 백신처럼 맞히는 방안을 추진하고 2월 말까지 예정된 중국인 대상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도 조기 해제한다고함

2. 2025년 한국은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60년이면 인구 절반 가까이가 노인이 됨에 따라 도시가 아닌 지역은 인구 소멸로 교육·의료·편의 기반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함

3.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를 한 번에 내지 못하고 나눠 내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람은 6만8천338명으로 이는 5년 전의 24배에 달하는 수준이며 1인당 평균 신청 금액은 2천200만원이라고함

4. 지자체마다 전세기까지 띄워 동남아 관광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불법 취업을 알선하는 브로커 개입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자마자 잠적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지만 대책도 없고 책임자는 사람도 없다고함

5. 축구협회 임원 A씨가 선수들의 진학 및 프로구단 입단을 대가로 고액의 금품을 챙겼다는 투서로 협회가 진상 조사에 나섰다함

6.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해경 지휘부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의 경찰 수뇌부에 대한 처벌도 힘들것으로 우려된다함

7. 최근 한 기혼 여성과의 부적절한 만남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가수 겸 배우 최정원에 대해 그의 여자친구였다고 자처하는 여성이 사생활을 폭로하고 나서면서 최정원이 문어발식 연애 의혹에 휩싸였다함

[ 국 제 ]
1. 7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인플레이션 완화 과정이 시작됐다는 연준 의장의 발언에 다우존스 0.78% 상승, S&P500지수 1.29% 상승, 나스닥 1.90% 상승 마감했다함

2. 7일(현지시간) 3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중국의 수요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와 인플레이션 완화 과정이 시작됐다는 연준 의장의 발언에 달러화가 하락한 여파로 3.03달러(4.09%) 오른 배럴당 77.1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3. 7일(현지시간) 4월물 뉴욕 금 가격은 인플레이션 완화 과정이 시작됐다는 연준 의장의 발언에 5.30달러(0.3%) 상승한 1,884.8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4. 튀르키예(터키) 남동부와 시리아 북부를 강타한 대지진으로 13년째 내전 중인 시리아는 전쟁이란 특수한 상황 때문에 구호·지원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해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다함

5. 인플레이션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 유가 급등과 강달러 현상으로 미국의 소비자들이 수입품 소비를 늘린 영향으로 지난해 미국의 무역적자가 1197조원으로 전년보다 12.2% 증가해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함

6. 중국이 처음으로 자체 생산한 제트 여객기 C919가 최종 검증 비행에서 엔진 고장을 일으켰으며, 중국은 C919를 보잉과 에어버스의 대항마로 홍보하지만 엔진은 미국 GE 것을 쓰고 제동·제어 체계, 통신 및 착륙 장치, 항법 및 항공데이터 기록 장치 등도 모두 외국산이라고함

7. 칠레 곳곳에서 이달 3일부터 대규모 산불이 이어지면서 최소 26명이 숨지고 1260명이 부상을 입었다함

8. 지난 주말 페루 남부에서 발생한 산사태호 최소 40여명이 사망하고 주택 1천채가 피해를 입었다함

[ 궁금한 이야기 ]
1. 간장 개봉 후에 싱크대 안에 보관하면 맛이나 색이 변하거나 상할 가능성이 높아 냉장 보관해야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다고함

2. 완구용 총은 외형이 일반 총과 구분이 어려워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완구용 총에는 유색으로 칠해진 컬러파트를 부착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함

[유평환 (在.1960.慈.경남 의령군]

출근길 뉴스 잘읽고갑니다.

감사합니다 ~^♡^

[유영식(植,1964, 慈, 용인)]

[유중근(根 ,1957,進, 파주)]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해경 지휘부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의 경찰 수뇌부에 대한 처벌도 힘들것으로 우려된다함
이미 예견하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