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9일 출근길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1. 대통령실, 2월 중 고강도 혁신안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3월 중 공직사회의 업무 처리 방식부터 공무원 임금, 승진, 성과급 체계 등에 대한 전방위적 혁신 방안 등 정부개혁 방안을 담은 정부혁신추진전략을 내놓는다고함
2. 이상민 장관, 현행 법률상 책임 묻기 어려워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를 성사시켰지만 탄핵심판은 정치적 책임이 아닌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여서, 이태원 참사는 지자체, 경찰, 소방 등 책임 소재가 다소 복잡한 사안이라 이 장관에게 직접적인 법률적 책임과 인과관계를 찾기는 쉽지 않다고함
3. 검찰, 뇌물 혐의 무죄에 대해 항소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5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가성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녹취록에는 그에게 돈을 전달하려 고민했던 흔적이 여럿 발견돼 상급심에서 논란이 예상된다함
4. 나경원이 김기현 손을 잡은 이유
자기에게 집단 공격을 가했던 김기현 의원 쪽의 손을 들어주는 행보를 보인 정치인 나경원은 내년에 국회의원으로 복귀하지 못한다면 정치적인 위상이 더 낮아질 수 있어 친윤석열 울타리에 머물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그동안 행보를 보면 익숙한 선택이라고함
5. 한·미·일 3국차관협의 13일 워싱턴에서
한·미·일 외교차관이 오는 13일 미국 워싱턴에 모여 북핵 문제와 지역·글로벌 이슈를 논의하며, 3국 차관협의는 3국간 협력강화를 논의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주최하는 정례 협의체라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주택 생애최초 구입땐 취득세 최대 200만원 감면
여야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소득 조건 제한 없이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에서 감면해주기로 합의했다함
2. 행안부 차관 대행 체재
행정안전부는 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1차관과 재난안전관리본부장(안전차관)을 중심으로 대행 체제로 간다고함
3. 정년 연장했는데, 오히려 퇴직시기 앞당겨져
정부는 최근 60세 정년 퇴직을 앞둔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같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게 하는 계속 고용 제도를 추진하고 있지만, 의도와 달리 2016년 60세 정년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많은 한국 대기업들이 권고사직 등 방법을 동원해 고령 근로자들을 미리 내보내고 있어 오히려 퇴직을 앞당기고 임금이 삭감되는 등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함
4. 등록금 인상 대학에 의미 없는 경고장 날린 교육부
최근 일부 대학들이 새학기 등록금을 인상한 것에 정부가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했지만 등록금 인상에 대한 추가 제재가 없어 실질적인 인상 억제 효과는 없다고함
5. 부정수급 적발을 총괄하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리단
올해 102조원 규모로 책정된 보조금이 눈먼 돈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획재정부 산하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을 총괄하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리단’이 신설됐으며, 관리단은 향후 국고보조금 신청과 지급 과정에서 부정수급 가능성이 있는 신청 단체를 추려내고, 기존 부정수급 사례 분석을 통해 국고가 새는 것을 예방하는 작업을 도맡게 된다함
6. 납품대금 연동제로 중기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경제단체
중소벤처기업부가 10월 4일부터 시행되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홍보하고 참여기업을 모집하기 위한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을 8일 개최했지만, 법제화를 반대한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대·중견기업 관련 단체들은 불참했다고함
7. 김명수, 대법관 후보 추천에 부당개입 의혹
송승용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권순일 전 대법관 후임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호하는 후보를 후보추천위원회에 사전 제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함
8. 서울시, 둘째만 낳아도 다자녀 혜택
서울시 의회가 다자녀 혜택이 주어지는 자녀 수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함에 따라, 올해 상반기부터 자녀가 2명 이상인 서울 지역 가정은 공영주차장 50% 할인, 하수도 사용료 30% 감면, 제대혈 공급 비용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함
9. 전북 부안군, 1인당 30만원씩 지급
전북 부안군은 고물가와 에너지 가격 폭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1인당 30만원씩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함
10. 강원도 속초해변 대관람차 운영업체 특혜 의혹에 연루된 김철수 전 속초시장과 간부 공무원이 불구속 송치됐으며, 현재 해당 업체는 2042년 4월까지 20년 간 운영권을 받았다고함
□ 경기종합
1. 경상수지 수출 쇼크로 3분의1 토막
지난해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늘면서 상품수지 흑자가 급감한 탓에 연간 경상수지 흑자는 298억 3000만 달러로 2021년(852억 3000만 달러) 대비 3분의1 수준으로 급감했으며, 글로벌 경기 둔화로 연초부터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어 올해 전망도 암울하다함
2. 반도체를 비롯한 전자제품의 수입산 비중 68.2%
대만·중국 등지에서 넘어온 수입 시스템반도체와 자동차가 급증한 탓에 작년 한국 내 공급된 제조업 제품 가운데 수입산 비중이 30%를 돌파해 제조업 강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으며, 반도체를 비롯한 전자제품의 수입산 비중은 68.2%라고함
3. 바이든, 모든 인프라에 미국산 사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선거를 좌우하는 중산층을 중시한다는 메시지로 자신의 대선 공약인 바이 아메리칸(미국 제품 구매) 정책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혀,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 경제적 부담이 되는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고함
4. 민주노총, 총 파업 예고
민주노총이 반윤석열에 초점을 맞추고 오는 5월 총궐기, 5~6월 최저임금 투쟁, 7월 총파업 등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함
5. 가뭄으로 공장 멈춰 세워
전남 지역에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면서 6월께 물 부족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현대제철, LG화학,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한화솔루션 등 여수·광양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공업용수를 절약하기 위해 공장을 멈춰세우는 초유의 방안까지 들고나왔다함
6. 현대차 생산직 채용에 공무원까지 술렁
10년 만의 현대차 생산직 채용을 앞두고 취업 준비생뿐 아니라 박봉에 지쳤다는 일부 공기업 직원이나 공무원들도 술렁이면서 인터넷에선 생산직 합격 족보가 공유되고 있고, 현대차 생산직 채용 수험서는 서점가 베스트셀러가 됐다함
7. 기아, 주가 하락으로 우리사주 청약 고민
기아가 오는 16일부터 3000억원 규모의 우리사주 청약에 나서지만 금리 부담과 주가 하락 등으로 직원들이 고민하고 있으며, 최대 400주까지 신청할 수 있고, 의무예탁(1년) 후 시장에서 매도할 수 있다고함
8. 중국 전기차, 국내 상용차 부문 저변 확대 노려
중국의 최대 전기자동차 업체 비야디(BYD)가 지게차와 버스에 이어 전기트럭을 올해 상반기 중 국내에 출시할 계획으로, 일단은 상용차 시장에서 토양을 다진 후 승용차 시장까지 확장을 시도한다고함
9. 점유율 하락하고 있는 국내 배터리사
지난해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1년 전보다 71%가량 성장하면서 CATL과 BYD 등 중국 업체들이 폭발적으로 해외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는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의 글로벌 점유율은 2021년 19.7%에서 13.6%로, SK온은 5.7%에서 5.4%로, 삼성SDI도 4.8%에서 4.7%로 점점 하락하고 있다함
10. 전지산업협회장에 권영수 LG엔솔 부회장
권영수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이 한국전지산업협회 회장에 내정됐으며 임기는 3년으로 삼성SDI, SK온, 포스코케미칼 등 배터리 제조사뿐만 아니라 소재 기업을 포함해 150여 기업이 회원사로 있다함
11. 이스타항공 오는 3월 첫 비행기를 띄워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운용사인 VIG파트너스를 새 주인으로 맞은 이스타항공이 오는 3월 첫 비행기를 띄울 계획이라함
12. 구글코리아 감원 예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잇달아 감원을 결정하고 있는 가운데 가파르게 인원을 늘려왔던 구글코리아가 구조조정을 직원들에게 예고함에 따라 40여명이 해고될 수 있다고함
13. 갑질 논란 올리브영에 거액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에 부당 반품과 독점 거래를 강요한 혐의로 CJ올리브영에 대해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것으로 보고 거액의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으며, 시장지배력 남용은 매출의 6%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중징계 사안이어서 과징금이 1000억~5000억원대에 달할 수 있다고함
14. 오아시스 IPO 수요예측 부진
1조원대 몸값으로 증시 입성을 추진 중인 오아시스가 희망 공모가 범위로 3만500~3만9천500원으로 제시했지만, 고평가 논란으로 기관투자자들이 2만원 안팎에 실수요로 베팅한 만큼 IPO를 철외하지 않는다면 주관사와 협의를 통해 2만원 혹은 그 이하로 공모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함
15. 부동산 개발 회사로 간 기재부 1차관
종합부동산개발기업인 보성산업이 솔라시도, 세종·부산 스마트시티, 새만금, 청라금융단지 등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를 위해 고형권 전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투자유치위원장으로 영입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1. 8일 달러-원 환율은 역외매수로 4.80원 오른 1,260.10원으로 거래를 마쳤으며, 9일 시장은 연준 인사 발언 등을 주시하며 거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함
2. 8일 채권시장은 외국인의 매도세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4bp 오른3.339%에, 10년물은 2.3bp 상승한 3.320%로 고시됐으며, 9일 시장은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함
3. 8일 코스피는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1.30% 오른 2,483.64에 코스닥은 0.93% 오른 779.98로 장을 마감했으며 업종별로는 증권업이 3.27% 올랐고 비금속광물이 0.58% 하락했다함
4. 8일 금 1g값은 450원 상승한 76,110원에 거래가 마감됐다함
5. 시한폭탄된 금융권 부동산PF
올해 금융시장의 최대 리스크로 부동산 PF 부실이 꼽히는 가운데 증권사 연체율이 8%대에 달해 금융권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함
6. 대우조선해양건설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가 개시되면서 해당 건설사가 시공하는 사업장의 수분양자에게 은행들이 중도금대출의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했다며 원리금 변제 의무를 통보함에 따라 최악의 경우 공사가 중단되더라도 수분양자가 대출 원리금 전액을 갚아야 할 수 있다고함
7. 우리금융노조, 임 회장 내정자 사퇴 요구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내정자가 관치 논란과 노조 반발 등을 고려해 임시 사무실을 우리금융 본점 대신 인근 연수원에 마련해 업무보고를 받고 있으며 우리은행 노조는 출근저지 투쟁을 예고했다함
8. 신한금융, KB 제치고 1위 탈환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이익 증가 등에 힘입어 신한금융그룹이 지난해 역대 최대인 4조6400억원대의 당기순이익을 거두며 KB금융그룹을 제치고 3년 만에 업계 1위를 탈환했으며, 건강 문제로 사의를 표명한 한용구 신한은행장 후임에 정상혁 신한은행 부행장(59·자금시장그룹장)이 내정됐다함
9. 애플페이 한국출시 공식화
애플코리아가 애플페이의 한국 출시를 공식화함에 따라 국내 간편결제 시장을 사실상 독식해온 삼성페이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며 협업을 맺은 현대카드를 시작으로 다른 카드사와도 사용 협업을 추진한다고함
10. 부품 대금 꺽기로 신고 당한 보험사
현대모비스 부품 대리점 24곳이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6개 대형 손해보험사로부터 수십년간 5% 부품 대금 꺾기 등 불공정거래를 당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지만, 보험사들은 현금 거래에 따른 할인 거래 방식이고 이미 2009년에 공정위가 유사한 사건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고,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도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함
11. 교보생명 지주사 설립 추진
교보생명이 보험사라는 제약에서 벗어나 지주 차원에서 투자와 자금 조달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금융지주사 설립을 추진한다고함
12. 암호화페, 세 가지 장애물
암호화폐 시장이 연초 활기를 되찾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 인상 지속 ▲또 다른 암호화폐 관련 회사의 파산 등을 잠재적인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함
13. 역전세·갭투자 파산·미입주 대란의 3각 파도
전세 버블 붕괴라고 할 정도로 전셋값이 급락하면서 역전세, 깡통 전세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사고, 신축 아파트 미입주 대란으로 이어지고 있다함
14. 작년 수도권 침체장에서도 수도권 규제 반사 효과를 누리던 원주, 안성, 음성, 천안 등 지방에서 미분양 물량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함
15. 금리 인상, 공사비 상승, 집값 하락 등 주택 시장에 악재가 겹치면서 일부 리모델링 추진 아파트 단지들이 분담금 증가와 리모델링 사업 수익성 악화로 사업 속도를 내지 않고 있다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일상생활 감염으로 9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4,664명인 가운데, 질병청이 올 여름부터 정기접종으로 전환하고 고위험군은 1년에 2회, 일반인은 1년에 1회 접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함
2. 중국발 단기비자 풀릴 듯
이르면 10일 늦어도 다음주 중으로 중국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가 해제되지만 입국 전후 검사와 공항 PCR 검사는 유지하며 정부 차원의 외국인 격리시설은 운영하지 않는다고함
3. 정부가 6년 만에 오는 5월 전국 규모 민방공 훈련을 재개한다고함
4. 베이비부머의 은퇴와 함께 노인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올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3637만 2000명으로 4년 만에 125만명이나 줄었다함
5. 35사단 소총 분실
육군 제35보병사단 예하 한 대대에서 소총 1정이 분실돼 군사경찰이 기록 착오 가능성 등을 포함해 정확한 분실 경위를 파악 중이라함
6. GOP 총기 사건, 집단 괴롭힘에 극단 선택
강원도 인제군 최전방 GOP에서 지난해 11월 발생한 이등병 총기 사망 사고는 암기 강요, 폭언과 협박 등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함
7. 서울시가 버스에도 지하철처럼 탑승 거리가 10㎞를 넘으면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의 거리비례 운임제 도입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함
8.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이 이르면 3월 말부터 1000원 오른다고함
9. 65세 이상도 실업급여 요구
최근 국민연금 개혁과 고령자 계속고용, 노인 기준 연령 상향 등이 사회 이슈로 대두된 가운데, 고령자 단체들이 모여 정부와 국회에 65세가 넘어 새로 취업해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 위한 연대회의를 결성했다함
10. 여러 명을 낳았던 전과 달리 한 명을 낳아 이 아이를 제대로 키우자는 부모들이 늘어나면서 저출산으로 인해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데 비해 높은 사교육 수요는 계속되면서 학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함
11. 4개월 후 생활·농업·공업 3대 용수 대란
광주, 전남 지역에 강수량이 갑자기 늘지 않는 한 6월 내 생활·농업·공업 등 3대 용수 대란이 불가피하다고함
12. 국내 수도권의 A국제학교는 재학생 7명이 지난달 말 영문 에세이 과제를 작성하면서 챗GPT를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으며, 이미 미국에선 과제 시 챗GPT를 활용하는 학생들이 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함
13. 연초부터 시작된 식음료 가격 인상이 생수업계로 번지고 있지만 생수는 오픈프라이스제도 해당 품목으로 판매처마다 가격이 다를 수 있으며, 오픈프라이스제도란 유통업체가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것을 말한다함
14. 한겨레신문 차기 대표이사로 최우성 미디어전략실장(56)이 선출됐으며 최 대표는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2006년에 한겨레에 입사했다함
15. 배우 유아인이 프로포폴 상습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출국 금지 조치됐다함
16.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고데기를 이용한 학교 폭력 장면이 화제가 된 가운데 실제 고데기 학폭 가해자들은 간호사 자격증,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땄다고함
17.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40대 일본 주부가 네이버 번역기 파파고로 국내 인기 웹툰 미래의 골동품 가게를 일본어로 번역해 2022 한국문학번역상 웹툰부문 신인상을 받는 이변이 벌어졌다함
18. 영국 성공회가 신을 하느님 아버지 대신 성별 중립적인 호칭으로 고쳐 부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함
19. 인천에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30대 범죄자가 편의점 직원을 살해한 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함
□ 국제
1. 8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연준의 긴축 우려와 실적에 하락에 다우존스0.61% 하락, S&P500지수 1.11% 하락, 나스닥 1.68% 하락 마감했다함
2. 8일(현지시간) 3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미국의 원유재고가 7주 연속 증가했다는 소식에도 수요에 대한 기대가 유지되며 1.33달러(1.72%) 오른 배럴당 78.4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3. 8일(현지시간) 4월물 뉴욕 금 가격은 달러화 강세가 숨을 고르자 5.90달러(0.3%) 상승한 1,890.7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4. 연준의 경고, 더 오래 더 높은 금리 필요
시장 예상보다 금리를 더 올리고 높은 수준의 금리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미국 연준 고위 인사들의 경고가 잇따르고 있으며, 미국의 중고차 평균 가격이 1월 다시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함
5. 지진 사흘째 사망자 1만2천명 넘어
튀르키예(터키)와 시리아를 뒤흔든 강진이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최악의 인명 피해를 내고 있으며, 정부의 미흡한 지진 대응에 대한 비난이 커지자 튀르키예 당국은 트위터 접속을 차단하는 등 여론 통제에 나섰다함
6. 우크라이나가 한국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로 남고, 돈바스 지역을 비롯한 러시아 점령지는 러시아의 영토로 분할되는 한반도 시나리오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을 반전시킬 군사력이 없고 이익도 적잖아 결국 수용할 것으로 전망된다함
7. 영국 국민건강서비스 파산 위기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구호와 함께 서구사회에서 제일 먼저 공적 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한 영국 국민건강서비스가 계속되는 만성 적자에 노령인구 급증, 정부의 관련 예산 축소로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여력을 상실해 77년 만에 파산 위기에 내몰렸다함
8. 프랑스, 레드와인 재고 공업용 알코올로 전환
와인의 나라를 자부하는 프랑스가 와인 공급 과잉과 부진한 국내 수요로 인해 정부가 팔리지 않은 적포도주를 약품, 화장품 등에 사용하는 공업용 알코올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함
9. 인도, 기준금리 25bp 인상
인도가 물가 상승 압박으로 기준금리를 6.50%로 25bp 인상했지만 시장에서는 이번을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을 중단할 것으로 보고 있다함
10. 대만, 중국 칭다오·싼샤댐까지 공격 가능한 미사일 시험
대만이 중국 침공 시 이기긴 힘들더라도 본토에 큰 피해를 줄 전략적 무기를 확보해 침공 의지를 최소화 하기 위해 중국의 본토 중동부 지역을 타격할 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다고함
11. 국제왕따 미얀마, 러 손잡고 원자력 개발
2021년 쿠데타로 민주정부를 무너뜨리고 정권을 잡은 뒤 전 세계에서 외교 왕따가 된 미얀마가 역시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고립되고 있는 러시아와 손잡고 원자력 개발에 나선다함
12. 10년 넘게 건조한 날씨에 시달린 칠레가 최근 이어진 폭염과 강풍으로 지난 2일 발생한 산불로 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5배 정도가 피해를 입었다고함
첫댓글 출근길 뉴스 잘읽고갑니다.
평안한 날 되세요 ~^♡^
감사합니다
하루를 여는 온갖 뉴스가, 끊임없이 부서지는 파도처럼 많군요~~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