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10일 출근길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1. 김건희 여사 특검, 패스트트랙 유력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본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통해 처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함
2. 김진표 후원회장 입법조사처장 내정설
지난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장 공모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후원회장 이력으로 내정설이 나왔던 A교수가 최근 입법조사처장 공모에 단 2명인 면접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 내정설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으며, 입법조사처장은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함
3. 민주당이 간호인력과 간호에 대한 사항을 독자 규정하는 간호법 제정안,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을 본회의로 직회부함에 따라 방송법 개정안과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다음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함
4. 국민의힘 전대 선거인단 역대 최대 84만명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 투표권을 가지는 당원 선거인단 규모는 역대 최대치인 83만여명으로 이 중 영남 비율이 39%, 수도권이 37%이라고함
5. 안철수와 거리두는 오세훈, 홍준표
국민의힘 대표 선거가 김기현·안철수 의원 2파전으로 좁혀진 가운데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잠재적인 경쟁자인 안 의원과 섞이지 않기 위해 윤심에 가까이하고 있다함
6. 탄핵에 관심없는 국민의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필리핀 날씨와 호텔, 골프장 정보를 휴대전화로 검색하고 국민의힘 일부 의원은 표결에 불참해 전원 참석한 민주당과 대조를 보였다함
7. 곽상도 무죄 특검 도화선 되나
민주당이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원 뇌물 혐의 무죄 판단 결과를 두고 검찰의 부실한 수사와 엉성한 공소유지를 비난하며 대장동 개발사업의 종잣돈이 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면서 특검 불가피론에 불을 붙이고 있다함
8. 이재명, 답변은 기존 1차 소환 당시 제출한 서면진술서로 갈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11시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2차 출석하지만 답변은 기존 1차 소환 당시 제출한 서면진술서로 갈음하겠다고 밝혀 실질적인 조사는 이뤄지지 않는다고함
9. 쌍방울, 방북 비용으로 북한에 1000만달러 전달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이 경기도 대북경제협력 비용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800만 달러 외에도 행사 및 교통 비용 등 대북송금 부대비용으로 200만 달러를 더 지출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물증을 확보하면 이재명 대표에 뇌물죄를 적용한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1. 공군이 오는 6월 미국 알래스카에서 실시되는 미 공군 주관 다국적 연합공중훈련 레드플래그에 참가하며, 이번 참가 전력은 KF-16 전투기 5~6대, C-130 수송기, KC-330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등이라함
3. 교육부가 국립대 사무국장직에서 소속 공무원을 배제하겠다며 갑작스러운 대규모 대기발령 조치를 내린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10곳 중 7곳은 공석이라고함
4. 차관급 예우를 받는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현재까지도 부산지역에서 변호사업을 하고 있어 겸직금지 규정에 위배 논란이 예상된다함
5.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매입주택 비리 의혹을 지적받은 LH가 서울과 경기도에서 5년간 빈집을 너무 비싸게 산 집은 5조8천억원어치로 업자들을 위한 매입임대 정책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함
6. 따릉이 적자 개선 어려워
지난 2010년 시작된 서울시의 공공자전거 서비스 따릉이는 서울시민들의 교통수단으로 안착됐지만 연간 적자가 100억원을 넘어서 요금 인상과 같은 단발성 대책으로는 적자 개선이 어렵다고함
7. 군산 vs 김제, 새만금 신항만 관할권 어디로
전북 새만금(서울 여의도 140배) 일대에 들어설 항만 등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사업 완공까지 17년이 남았지만 시설 관할권을 두고 군산시와 김제시가 분쟁을 벌이고 있으며, 관할권은 행정안전부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새만금 지역을 관리하는 특별 지자체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함
□ 경기종합
1. KDI, 상반기 성장 전망 1.1%로 하향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수출 부진과 맞물려 민간 소비 등 주요 경제지표가 연초부터 하락세를 보이자 올해 상반기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4%에서 1.1%로 하향 조정했다함
2. LNG 2026년까지 수급 불안
올겨울 난방비 대란을 야기한 LNG 수급 불안이 코로나19 봉쇄 조치를 풀고 경제 회복 국면으로 접어드는 중국의 LNG 수요량 증가로 2026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함
3. 다음 주부터 인상분이 반영된 요금 고지서가 송달되지만 국내 제조 중소기업의 70%는 전기요금 인상을 앞두고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함
4. 기아도 생산직 뽑는다
기아차가 하반기에 100여명의 생산직 신규 채용에 나서며 평균 연봉은 1억원을 넘으며, 지난해 기아 생산직 경쟁률은 360대1을 기록했다함
5. 현대차로부터 위탁·생산 중인 캐스퍼의 판매가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어 광주형 일자리가 출범 후 약 2년 반 만에 첫 고비를 맞았다함
6.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4곳을 누락한 최태원 SK 회장에게 일부러 허위 제출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검찰 고발은 하지 않고 경고 처분만 내리기로 했다함
7. SK이노베이션이 생산직 근무제도를 4조3교대에서 4조2교대로 변경함에 따라 하루 근무 시간이 4시간 더 늘어나는 대신 이틀을 연달아 쉴 수 있게 됐다고함
8. 여권 외압에 KT 차기 대표 선출 원점
KT 이사회가 9일 차기 대표 선출을 원점으로 돌린 것은 여권의 노골적인 구현모 대표 연임 반대 외압성 언행을 버틸 재간이 없었기 때문으로, 여권의 구현모 체제 KT에 대한 냉대는 진행형으로, 이달 중순 방한이 예정된 몽골 정부 고위인사가 정부 인사들을 만나는 자리에도 구 대표의 참석이 어렵고 통신 3사 CEO가 일제히 참석하는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MWC 2023 행사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KT 부스만 방문하지 않기로 했다는 얘기까지 나돌고 있다함
9. EU,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추가심사
유럽연합(EU)이 대한항공의 아시나아 합병 시 시장 지배력에 대한 우려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관련 반독점 조사를 한다고함
10. 국내 조선 업계가 수익성 개선에 힘쓰고 있지만 인력난에 외주 제작 단가 급등으로 비용 부담이 여전히 크다고함
11. 하이브, SM엔터 인수 참여 공식화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의 단일 최대주주인 이수만 총괄프로듀서의 지분(18.46%)과 소액주주 지분을 같은 가격에 사들여 최대 40%의 지분을 확보한다는 방안에 따라 한국 K엔터 향방을 결정할 역대급 경영권 전쟁에 돌입했다함
12. 인텔이 2021년 3월 출시한 데스크톱PC용 11세대 코어 프로세서를 내년 2월 말 단종하며, 이미 시장에 공급된 제품은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그대로 유통된다함
13. 약 29만 명의 가입자 개인정보가 유출된 LG유플러스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대상으로 유심 교체와 월 550원의 스팸메시지 차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함
14. 농심의 박준 부회장이 신동원 회장의 경영 승계 및 전문경영인 체제 전환의 영향으로 11년 만에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난다고함
15. 오뚜기 일부 직원들이 중소 협력업체로부터 홍보용 상품을 공짜로 제공받은 뒤 회사 몰래 시중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이들은 전-후임 관계로 횡령 수법을 서로 공유하며 수년간 10억원 이상 상품을 빼돌렸다함
16. 뚜레쥬르 본사가 커피 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가맹 점주들에게 원두를 시중가의 2배가 넘는 가격에 공급해 가맹점주들과 본사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함
17. 10년 만에 적자로 돌아선 넷마블이 중국에서 판호를 발급 받은 제2의나라: 크로스월드, A3 스틸얼라이브, 샵타이탄, 신석기시대 등 4종의 게임을 올해 2분기부터 중국 시장에 선보일 계획으로, 제2의나라: 크로스월드는 넷마블이 직접 개발하지 않고 텐센트를 통해 개발 중이라함
18. 쌍방울 미국 세컨더리보이콧 적용되나
2018년 12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을 통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간 7만달러가 쌍방울과 계열사 명의 계좌로부터 직접 인출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쌍방울은 미국 정부의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은행·개인에 대한 제재) 적용 검토 과정을 거치게 됐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1. 9일 달러-원 환율은 수출업체의 네고물량과 커스터디 매도세로 0.30원 오른 1,260.40원으로 거래를 마쳤으며, 10일 시장은 미국 고용지표 같은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한 수급을 처리하면서 달러-원이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함
2. 9일 채권시장은 외국인의 매도세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6.2bp 오른3.401%에, 10년물은 4.2bp 상승한 3.362%로 고시됐으며, 10일 시장은 국고 3년 기준 3.30~3.40% 수준의 레인지가 예상된다함
3. 9일 코스피는 미국의 긴축 우려와 외국인의 매수세가 맞서며 0.09% 하락한 2,481.52에 코스닥은 0.59% 상승한 784.58로 거래를 마쳤으며, 업종별로는 비금속광물이 5.24%로 올랐고, 금융업이 1.56% 하락했다함
4. 9일 금 1g값은 130원 상승한 76,240원에 거래가 마감됐다함
5. 한은, 4월 금통위 13일→11일로 조정
한국은행이 4월 12~15일 미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그룹(WBG) 춘계회의 일정 때문에 오는 4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개최일자를 13일에서 11일로 조정한다함
6.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TF 출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이사 선임 등 금융사의 내부 통제 강화를 골자로 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이 1분기 중 입법 예고된 가운데, 금융 당국이 소유 분산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TF를 이달 중 출범해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에 강도 높게 개입하는 방안이 추진됨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민영기업에 과하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함
7. 라임 김봉연 징역 30년 선고
라임 사태 핵심으로 재판을 받다가 도주했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 3천540만원이 선고됐으며, 이 사건의 진짜 주범으로 꼽히는 김영홍(50) 메트로폴리탄 회장은 현재 해외로 도피해 수배중이라함
8. 지난 3년간 고속도로에서 가장 많은 과속 단속 폐쇄회로에 적발된 곳은 영동고속도로 서안산IC 출구라고함
9. 백령도 공항 2027년 개항
인구 1만명이 사는 백령도에 50인승 비행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소형 공항이 2027년 완공되면 육지까지 배로 5시간이나 걸리던 이동 시간이 약 1시간으로 단축된다고함
10.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에 땅 주인들 반발
팔공산(125㎢)이 국립공원 지정을 추진하자 지주들이 재산권 보호와 도로 신설 등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반발하고 있어 환경부가 수용 범위를 놓고 고심 중이라함
11. 지난달 기준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세대는 3107세대로 이중 65%에 해당하는 2020세대가 경매로 넘어갈 위기로 경매로 넘어가면 전세보증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한다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방역당국이 다음주부터 만 6개월~4세 영유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고함
2. 출생 미등록 한해에 100명 이상
출생신고 없이 태어나 국가의 기본적인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한 해에만 100명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현행법상 출생신고의 의무자인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가 아동의 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출생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도 5만원에 불과하다고함
3. 밑도 끝도 없는 99.9% 항균 이제 못쓴다
오는 3월부터는 주방 세제나 일회용 기저귀 등 위생용품을 광고하면서 99.9% 항균력, 독보적 기술력 등의 제품 효과를 표시할 때는 과학적 근거와 객관적 기준을 제시해야한다고함
4. 내년 등록금을 법정 한도인 5%대까지 인상하면 사립대 연평균 등록금은 794만원까지 오른다고함
5. 서울시가 오는 4월부터 민자도로 통행료를 최대 200원 인상한다고함
6. 충북 보은군에 전문 산악인을 양성하고 일반인에게 등산 문화를 교육하는 국립등산학교가 2025년 들어서며, 국립등산학교는 지난 2018년 강원도 속초에 처음 문을 열었고 내년 초 경남 밀양등산학교가 개교된다고함
7. 정부와 의료계가 비대면 진료 법제화 방안에 합의함에 따라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난 뒤에도 의사를 직접 만나 1차 진료를 받은 재진 환자는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함
8. 공동으로 고용한 안내도우미를 종합병원 근처에 배치해 정해진 차례에 따라 자신들의 약국으로 안내한 이른바 문전약국 업주들이 약사법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됐다함
9. 꽃값 너무 비싸, 2월 성수기에도 울상
2월에는 각 학교의 졸업식과 밸런타인데이가 겹쳐 꽃 수요가 급증하는 달이지만, 최근 폭등한 난방비는 물론 비료와 포장재 등 재료비까지 급등한 탓에 소비자는 물론 상인도 울상을 짓고 있다함
10. 세계 최고급 와인 로마네 콩티에서 기준치 이상의 납이 검출돼 1년 넘게 한국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함
11. 유명 연예인을 내세워 플랫폼, NFT(대체불가능토큰) 투자 등 고수익 창출이 가능한 신사업 투자를 빙자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A그룹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했으며, 1구좌(55만원)에 투자하면 월 수익이 100%에 달한다고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함
12. 유치원·어린이집 교사들의 블라인드로 불리던 익명 커뮤니티 원앤집이 이달 28일부터 모든 서비스를 종료하고 서버에 저장된 모든 정보를 삭제할 예정이어서, 일부 유치원 원장들의 항의로 강제로 서비스가 중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함
□ 국제
1. 9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차익실현으로 다우존스0.73% 하락, S&P500지수 0.88% 하락, 나스닥 1.02% 하락 마감했다함
2. 9일(현지시간) 3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차익실현에 41센트(0.52%) 하락한 배럴당 78.0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3. 9일(현지시간) 4월물 뉴욕 금 가격은 미국 연준 위원들의 매파 발언에 6.60달러(0.4%) 하락한 1,884.1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4.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규모 7.8과 7.5의 두 차례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2만명을 넘어섰으며 경제적 손실액은 5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함
5. 세계 40국 정찰풍선, 중국군 배후 가능성
미국 정부가 중국이 전 세계 40개국 이상에 정보수집을 위한 정찰풍선을 보냈고, 중국군이 배후일 가능성이 크다며 이 프로그램과 연계된 중국 업체에 대한 제재를 검토 중이라함
6. 미 국경수비대가 올 해들어 지금까지 남부 국경에서 압수한 마약성진통제 펜타닐의 분량이 미국 전체 인구의 5배를 죽일 수 있는 양이라고함
7. 최근 미국 팝 스타들의 저작권 매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니그룹이 마이클 잭슨이 부른 히트곡들의 저작권을 최대 1조1000억원에 인수한다고함
8. 지난 몇 년 간 여러 스캔들에 휘말리며 위기에 빠진 스위스계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가 지난해 4분기 1조9천억원의 순손실을 냈으며, 올해 1분기도 순손실이 예상된다함
9. 멕시코 중앙은행이 물가상승률을 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역대 최고인 11.0%로 0.5%포인트 올렸다고함
10.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폭우로 곳곳이 범람하면서 도로 침수와 주택 붕괴 피해가 이어져 최소 6명이 사망했으며 늪에 살고 있던 악어까지 도심 한복판으로 떠밀려 왔다함
11. 노후화한 화력발전 시설로 15년 넘게 전력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하루 6∼12시간의 순환단전을 시행하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사상 최악 전력난에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1. 민주노총의 조합비는 매월 인당 납부액 기준으로 정규직 조합원은 1850원, 비정규직 1350원, 최저임금 노동자 670원 꼴로, 예산 지출은 총파업총력투쟁 등 단체행동과 유지비, 임원 급여 등으로 주로 사용되며 임원의 평균 급여는 300만원 초중반대라고함
2. 아내가 불륜남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기를 데려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40대 남성 A씨가 아동 유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으며, A씨의 아내는 이혼소송 중 내연남의 아기를 낳다 사망했지만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 민법상 아기의 친부는 A씨로 출생신고도 그의 몫으로 일단 출생신고를 한 뒤 법원에 친자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 판결을 받는다면 양육시설에서 키울 수 있다고함
첫댓글
튀르키에와 시리아를 걸쳐서 발생한 강진으로 피해를 입은,
특히나 어린 아이들의 열악한 상태에 마음이 많이 시립니다..
출근길 뉴스 잘읽고갑니다.
감사합니다 ~^♡^
서울시가 오는 4월부터 민자도로 통행료를 최대 200원 인상한다고함
바야흐로 인상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