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닷TV 7월18일 팩트뉴스

[민윤정]

국내 팩트뉴스 중에서도 엑기스를 뽑아 제대로 진실을

국민들께 보도하는 ''뉴스닷''TV  보도한 팩트기사들을

보여주며 디테일한 설명으로 진행!

7월18일 뉴스닷TV 주요방송!

https://youtu.be/1x9AhuAecu8

[더불어입법독재당, 이번엔''시행령완박법'추진]
*황운하향한 국민들의 비난댓글 하늘치솟아*
<野, 수신료 분리-검수원복 무효화…시행령 완박법 추진>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부의 ‘시행령 통치’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로 국회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KBS 수신료 분리 징수의 길을 연 방송법 시행령과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등 이미 시행 중인 법령까지 소급해 효력을 상실케하는 내용이어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중앙일보 취재 결과 원내부대표로 민주당 지도부에 속해 있는 황운하 의원이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 공동 발의 절차에 착수했다. 법안을 발의한 뒤 당 차원의 중점법안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국회법 제98조의 2를 바꿔 국회가 정부의 시행령을 직접 제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 상임위원장은 상임위 의결로 정부에 시행령의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정부는 이를 60일 이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시행령을 수정·변경 요청할 권한도 상임위에 부여했다. 본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아도 된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 상임위가 정부 시행령을 검토한 뒤 법률에 위반됐거나 법률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검토결과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의장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이를 송부하더라도, 이에 따를지 말지는 정부가 정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때문에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조차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KBS 수신료 분리 징수 같은 주요 정책 변화를 시도하더라도 마땅한 대항 수단이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은 각 상임위 의결로 정부의 시행령을 비토할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정부와 국회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법안”이라거나 “국회법 개정을 통한 ‘정부 시행령 완박(완전 박탈)’시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황 의원 측은 “대법관 후보자들조차 ‘시행령 통치’의 문제를 언급했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 12일 일부 시행령들에 대해 “위임입법의 부적합한 부분”이라거나 “(입법권 침해) 여지는 있겠다”고 말한 걸 거론하면서다.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도 지난 11일 방송법 시행령 관련 질의에 “위임된 범위 내에서만 시행령을 만들어야 한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민주당이 국회법 개정안을 밀어붙일 경우 위헌 논란이 거셀 전망이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헌법) 교수는 “법률과 시행령이 충돌했을 땐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또는 대법원 위헌명령규칙처분심사 등 독립된 사법부의 판단을 구할 수 있다”며 “사법부를 배제한 채 입법부가 정부 시행령을 규제하는 것은 삼권분립 위반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국회 소관 상임위가 시행령의 수정·변경을 요청하면 정부 부처의 장이 처리 결과만 상임위에 보고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지난해 국회법 개정안(조응천 의원안)도 논란이었다.
 이번 황운하 의원안보다 훨씬 약한 수준이었지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 소지가 많다”며 비슷한 우려를 표시했다.
하지만 황 의원 측은 “삼권분립 원칙을 따지자면 행정부가 모법 취지에 반하는 ‘시행령 통치’에 나서는 것부터가 입법권 침해”라고 반박했다. 

정훈 전남대 로스쿨 원장도 “검수원복, 행안부 경찰국 설치, KBS수신료 분리 등 모법에 반하는 정부 시행령 통치가 일상화된 정치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며 “느리고 제한적인 사법부 판단에 의존하기보단 입법부가 스스로의 권한을 활용해 즉각 정부를 견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https://youtu.be/vFXtcjXB5OU

백현동 재판에서 폭탄 증언...200억 요구..절반은 이재명, 정진상 몫 증언..

https://youtu.be/59t4yGLQ_Cg

<더불어가짜뉴스당, 또 가짜뉴스로 사고쳤다>

김건희 여사님에 대해 새빨간 Fake News 프레임씌워

선동질하다가  가짜뉴스 들통난 더불어거짓말당!

https://youtu.be/UKbAiWwPZw4

더불어가짜뉴스당,적반하장...샤넬백 헛발질 해놓고 큰 소리.. 에르메스 의혹까지 추가로...미쳤나 봐...

<네티즌들> 참 저질이고 지금 저 더불미친당

침수로 피해입은 주민들 단0.1%도 생각안하는게 저 쓰레기당

더불어잡쓰레기당 난지도당 인간들

https://youtu.be/qNX7iUwanlQ

[불체포 특권 포기 결의한 더불어범죄방탄당''정당한 영장에만'
조건 달았다]  이들의 조건이 ''경악''
<‘정당한’ 조건 걸자 비판 쏟아져... “정당 판단은 누가?” “눈 가리고 아웅식 포기 쇼”>  또 국민핑계대며 국민팔아먹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건만 불체포특권할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