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13일 출근길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1.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 막고 중도 인출도 제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가 군인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14%에서 18%로 올리는 대신 지급률은 1.9%에서 1.7%로 낮추고, 퇴직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연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 방식으로 수령하도록 강제하고 연금액의 중도 인출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담아 이달 말 국회에 권고한다함
2.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 현안 놓고 공방전 가열
13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수사 요구와 에너지·고물가 지원금 지급, 양곡관리법, 일몰법 등 주요 쟁점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수사를 고리로 한 비판전 수위를 높이고 난방비 급등을 비롯한 경제위기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차원 협력을 요청한다함
3. 주가조작 의혹과 50억원 클럽 특검은 3월 임시국회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원 클럽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에 돌입한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에 여야 간 본회의 일정이 합의되지 않아 오는 2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고 싶어하지만, 정의당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물타기용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관련 표결이 끝난 이후인 3월이나 4월 임시국회에서 두 야당이 쌍특검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함
4. 이르면 이번 주,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번 주 청구할 예정이지만 사업 수익 추적 및 로비 의혹 등 규명이 필요한 부분이 남아 있어 수사는 계속한다고함
4. 정의당, 재창당추진위 발족
지난해 3·9 대선 이후 노동, 여성 등 전통적 지지 기반이 흔들린 정의당이 당원 1만명 모집을 목표로 재창당추진위원회를 발족했으며 오는 9월 정책 당대회에서 1단계 재창당 작업을 마무리한다고함
5. 류재복 남북이산가족협회장과 맹정아 이사, 최임호 이사 등 3명이 북측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아 통일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정보 당국은 초청장의 발신처인 북한 통일전선부 산하 단체의 존재를 파악 중이라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신청 안 해도 복지혜택 누리도록 TF 출범
복지혜택을 당사자가 신청해야 하는 신청주의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10개 부처가 참여하는 사회 위기 대응 범부처 전담팀(TF)이 출범됐으며, TF는 △교육·복지·고용 대응 △신체·정신건강 대응 △재난·범죄·폭력 예방·대응 △제도 연계·기반 구축 등 4개 분야로 운영된다함
3. 양금덕 서훈 고의 방해, 이상민 장관 입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의 서훈 수여를 고의로 지연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지만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 책임과 관련한 특수본 수사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은 만큼, 이번 수사가 실제 기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함
4. 마사회, 조각투자 시장 진출 추진
금융당국이 지난달 토큰증권(ST) 발행을 정식 허용하기로 하면서, 마사회가 마주가 아니어도 경주마에 투자해 돈을 벌 수 있는 조각투자 상품 출시를 추진하고 있다함
5. 외교부·금융위·질병청·세종시 등 31곳 민원서비스 낙제점
중앙행정기관, 시·도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 306곳의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금융위원회, 질병청, 세종시, 인천시 등 중앙정부 부처·지방자치단체 31곳의 민원서비스 수준이 낙제점을 받은 반면 고용노동부와 경기도 등 32개 기관은 민원서비스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함
6. 공공기관 해임에도 퇴직금 꿀꺽
정부의 수차례 연봉 규정 개정 권고에도 350개 공공기관 중 비위 등으로 해임된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제한 규정을 갖춘 기관은 173개(49.4%)에 불과하다고함
7. 파주, 안양, 화성, 평택, 안성, 광명 등 민주당 소속 경기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이 모든 가구에 최대 20만원의 난방비 재난지원금 지급을 준비하고 있어 국민의힘 소속 시장들이 있는 지자체와의 형평성 논란으로 인한 갈등이 우려된다함
□ 경기종합
1. 외환제도 개편에 따라 따라 앞으로 기업들이 사전 신고 없이 연간 5000만달러까지 해외에서 외화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함
2. 미국, 미국산 건설자재 써라
미국 정부가 연방 기반시설 건축자재를 미국에서만 조달하도록 하는 규정인 바이 아메리칸 개정으로 비철금속, 플라스틱과 폴리머 기반 제품, 복합 건축자재, 유리, 광섬유케이블, 목재, 건식 벽체 등 7가지로 정의함에 따라 미국 현지에 건설자재 생산공장을 갖추지 못할 경우 사실상 미국 연방 기반 시설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어려워졌다함
3. 미국 반도체법으로 삼성-SK 발등의 불
미국 지원을 받으면 10년간 중국 투자가 제한되는 가드레일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이 이르면 이달 중 나오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 생산 비중이 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서는 자칫 실행 불가능한 과제를 안게 될 수 있어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함
4. 계열사 가장 많은 기업집단은 SK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집단 76개 가운데 계열사 수가 가장 많은 집단은 계열사 수가 201개인 SK이며, 2위는 카카오(126개), 3위는 GS(96개), 4위는 한화(93개), 5위는 롯데(90개)로 76개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사 수는 총 2천882개라고함
5. 대기업 5월부터 중고차 시장 진출
현대차·기아 등 대기업 완성차 업체들이 오는 5월부터 중고차 판매시장에 본격 진출한다고함
6. 러시아로 중고차 수출 730% 늘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경제 제재로 인해 주요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이 러시아로의 수출과 현지 생산을 중단한 영향으로 러시아로의 중고차 수출이 지난해 732.3% 늘었으며 수출 금액은 같은 기간 572억원→7228억원으로 13배 뛰었다함
7. 경영난으로 새주인 찾는 플라이강원
외국인 탑승객을 주축으로 하는 인바운드 항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저비용항공사(LCC) 플라이강원이 팬데믹이라는 긴 터널을 뚫고 노선 운항이 이전 수준으로 돌아오자 신주를 발행하는 형태로 경영권 변동을 포함한 외부 자금 유치를 진행하고 있다함
8. 하이브 기선제압에 카카오 선택은
하이브가 SM엔터 인수전에 뛰어들면서 수세에 몰린 카카오가 엔터사의 핵심인 프로듀서·아티스트들의 회유에 실패한다면 빈껍데기만 비싸게 사게 될 수도 있어 이번 SM 경영권 분쟁에서 발을 뺄 수도 있으며, 주주 명부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폐쇄된 만큼 이수만 전 총괄의 지분은 그대로 남아 있는 반면 카카오 측은 지분이 없는 상태로 3월 주주총회가 열려 표 확보도 불리한 입장이라고함
9. 골드퍼시픽, 주가조작 수사
일양약품이 주가조작 의혹으로 수사 받은데 이어 검찰이 코로나19 치료제 연구결과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골드퍼시픽이 수사를 받고 있어 제약업계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함
10. 인천에 본점을 두고 전국 130여개 가맹점을 운영 중인 육개장 전문 프랜차이즈 A사 본사가 양지가 아닌 저품질 고기를 식자재로 사용한 정황 등으로 사기로 검찰에 송치됐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1. 금감원, 검찰 옵티머스 재수사 공조 본격화
문재인 청와대와 민주당, 법조계 등 인사가 관여했다는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정·관계 로비 의혹을 규명하는 데 역할을 하기 위해 관련 TF를 꾸리고 공조를 본격화했으며, 금감원은 계좌추적권이 있어 영장 없이도 계좌 추적이 가능하다고함
2. 중-저신용자, 연체율 상승세
지난해 인터넷 전문은행들은 금융당국에 제출한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 목표치(25%) 달성에 집중함에 따라 연체율이 덩달아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손실 가능성이 낮은 담보부대출 취급 확대 등을 통해 건전성을 관리해 나간다고함
3. 지난해 말 이후 자발적으로 5대 시중은행을 떠난 희망퇴직자 2200여명은 1인당 6억~7억원의 퇴직금을 받았으며 근속연수가 긴 일부 직원의 퇴직금은 10억원이 넘었다고함
4. 올해 1월 외국인은 국내 상장주식 6조1천460억원을 순매수해 보유한 상장주식은 636조원으로, 전체 시가총액의 26.9%를 차지했다함
5. 코인 불법송금 12조에 대한 미스터리
지난해 가상자산 관련 이상 외환송금 금액은 약 12조717억원으로 이중 상당분이 한국 수사망이 닿지 않는 홍콩 소재 법인으로 흘러갔고 이 가운데 일부는 중국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관세청은 15일 홍콩 관세청과 회의를 하고 불법 송금 자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함
6. 이번 주 증권사들은 실적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는 카카오뱅크, 삼성SDI, F&F 등을 추천주로 꼽았다함
7. 국토부, GTX-C 도봉 지하화 가닥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도봉산∼창동구간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주민들의 반발로 지하화 구축으로 무게를 싣고 있지만 사업비 부담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사업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난색을 표하고 있어 국토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함
8. 7호선 부천구간 운영중단 위기 넘겨
비용 부담 문제 등으로 운영 중단 위기에 처했던 서울지하철 7호선 부천·인천구간이 국토부 중재로 5년 더 운영하기로 했지만 운영과 관련해 서울과 인천, 부천 간 갈등이 완전히 봉합되지는 않았다고함
9. 대마도 뱃길 25일부터 열린다
부산에서 일본 대마도를 잇는 뱃길이 오는 25일부터 주말에만 시범 운항되면 백신 접종증명서(3회) 또는 출국 전 72시간 이내에 받은 코로나19 검사 음성증명서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한다고함
10. 2월 셋째 주에는 전국 7개 단지에서 총 5582가구(일반분양 3876가구)가 분양에 나선다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주말 검사자 감소 영향으로 13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174명인 가운데, 긴급사용승인된 코로나19 치료제로 인한 부작용 상담 건수가 86건에 달하지만, 피해 보상 근거가 없어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수 없다고함
2. 이번주(13~19일)는 주초 남부지방과 강원도에 비 또는 눈이 내리고 기온도 내려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고함
3. 당분간 5% 물가 상승률
올 겨울 급등한 난방비에 이어 연초 이어지는 택시, 버스, 지하철 등 각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 요금 줄인상 흐름으로 2분기까지도 5%대 물가 상승률 추세가 지속될 수 있다고함
4. 한우가격 하락에 연중 20% 할인행사
공급물량 증가로 한우가격 하락세가 적어도 내년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정부가 연중 20% 할인행사를 통해 소비 촉진에 나서고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금값이라고함
5. 전국의 동물장묘업체는 63곳에 불과해 반려견 장례비용은 150만원이서 사람의 화장 비용 40만~50만원의 두세 배라고함
6.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다음달 2일 서울시 실무진과의 대화로 인해 지하철 탑승 시위를 다음달 23일까지 하지 않는다고함
7. 이태원 참사 분향소 15일 강제 철거하나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분향소에 대해 유가족 측은 이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오는 15일 예고된 강제 철거가 현실화하면 양측의 충돌이 불가피하다고함
8. 삼성서울병원장 경찰 입건
삼성서울병원 박승우 원장이 환자 수용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의사 역할을 대신하는 PA간호사를 채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PA 간호사는 진료 보조인력이지만 국내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함
9. 불법 대북 송금 등 쌍방울 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의 횡령 규모를 590억원대로 파악했지만 그중 200~300억원이 소액권 수표로 조개지는 복잡한 돈세탁을 거친 뒤 현금으로 사용돼 용처 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함
□ 국제
1. 이번 주(13일~17일) 뉴욕증시는 미국의 연초 물가 흐름에 따라 방향성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오는 14일 발표되는 미국의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이전보다 둔화했을 경우 최근 금융시장에 번진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감을 강화될 수 있다고함
2. 미국 연준의 긴축 장기화 발언과 함께 세계 3위 가상화폐 거래소 크라켄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제재를 받은 영향으로 비트코인이 일주일 새 7% 넘게 급락해 2700만원대를 횡보하고 있다함
3. 포드, 중국 CATL 손잡고 미시간에 배터리 공장
포드와 CATL이 미시간주 마셜 지역에 약 4조원을 투자해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공장을 짓기로 했으며, 포드는 CATL의 지분이 없는 협력사를 만들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감축법(IRA)에 접촉되지 않는다고함
4. 정부가 정년을 현 62세에서 64세로 높이는 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프랑스 시위대가 다음 달 전국에서 총파업을 벌인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1. 페트병은 한번 쓴 뒤에는 이미 세균이 번식했을 가능성이 높고 소독도 어렵기 때문에 다른 음료를 담지 않는 게 좋다고함
2. 태국이 오는 6월부터 모든 외국인 여권 소지자에게 현지 입국 시 1인당 300바트(약 1만2000원)의 입국세를 부과하며, 유럽은 오는 11월부터 유럽여행정보인증제도(ETIAS)를 도입함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해 비자 면제국 국민들도 여행을 위해서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급 수수료는 7유로라고함
첫댓글 출근길 뉴스 브리핑 잘보았습니다.
평안한 날 되세요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