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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면허취소기간 중 무면허 음주 대물사고.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장종현 입니다.
이번 음주운전이 3회째로 3진아웃에 해당하고 음주수치도 높은 편이라는 점에서 검찰에서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기소를 하여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간에는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과 더불어 양형자료(반성문, 탄원서, 자동차매각서류 기타)를 많이 제출하실 필요가 있는 사건입니다.
편리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통하여, 모든 사회 구성원의 유익한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권리구현을 목표로 하는, 온라인 법률서비스 제공 사업의 선구자 기업입니다.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태윤 김광혁 과장 입니다.
과거 처벌이력등의 누적으로 인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이라 여겨 집니다.
정식재판에 회부된다면 벌금형을 선고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그동안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 3회 이상 자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통상정으로 징역 6월 전후의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안타깝지만 조사를 이미 받으셨다고 하니 벌금형을 받으시기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재판부가 공판 기일을 지정해줄경우 귀하의 반성문을 가족 ,직장 및 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 하는것이 양형상 크게 작용을 하지는 않을것이나 제출하는것만으로 간혹 실형을 회피하는 유용한판결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변호인의 조력으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판결을 기대해볼 수도 있습니다.
유리한 양형사유를 만들어 제출하시고 법리상 원칙으로 준비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어 혼자서 조사 및 공판 등 진행하시기 어려우시다면 변호사와 실체적인 상담을 통하여 귀하의 구제 방법을 파악 하시길 바라며 답변 채택 만으로 무료상담이 가능 하니 가벼운 마음으로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귀하의 행복과 안녕을 위하여 좋은 결과 얻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저의 역량이 미흡하여 더 많은 도움을 드리지 못하여 송구할 따름입니다.
변호사 선임을 안하시더라도 유선상으로 무료 상담 도와 드리겠습니다.
"답변채택"은 매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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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 사람은 술먹고 운전하는게 술버릇이네요.. 가장이라는 사람이 한심한 일이네요.. 음주운전을 재미삼아 하는건지 이런 습관성 음주운전하는 사람은 버릇을 고쳐 줘야 된다 생각되네요..
제가 볼땐 집유는 안되고 검찰구형 1년 판사판결 6개월 나온다고 봅니다..
정식재판 회부되면 잘 나와야 집유인데... 저사람은 집유 받기엔 너무 상습적입니다..
변호사비 최소 1천만원이고... 개고생 하겠네요!!!
참고로 피고로 재판시 훈장. 표창장. 감사장. 탄원서, 헌혈증, 헌혈내역. 봉사내역 등등을 제출하면 정상참작은 됩니다...
어떤 말이 듣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비 최소 1천만원이상... 6개월실형... 직장실직이죠!!
@서울/오사마딘라덴(잘생긴이경신) 이런글 올린다는것 자체가 아직 정신 못 차렸다는 거네요..제가 볼땐 살아 생전엔 음주운전 못 고칩니다.
@(영천) 영천 지중해 제가 볼땐 실형 입니다..
아님 전관예우 되는 부장판사급 이상 출신의 변호사면 집유 가능할까요??
@서울/오사마딘라덴(잘생긴이경신) 살고 나와야 자기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이 피해 안 봅니다.
@서울/오사마딘라덴(잘생긴이경신) 아깝네요
일년전쯤이면 최순실이 한테 부탁했음 될텐데
@(영천) 영천 지중해 살고 나와도 또 무면허운전 할껄요!!!
저런건 무조건 차량 몰수에 종신형 선고 해서 평생 운전대 잡을 수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술값은 안 아깝고.. 대리비 2~3만원은 아깝고!!!
@서울/오사마딘라덴(잘생긴이경신) 울 나라는 음주에 관해서 너무 관대해서 문제지요.무조건 처벌을 강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울 매장 오는 직납 기사는 모 고딩학교 짱먹고 나와따고 자기 성질에 못이겨 맨날 폭력 쓰던데...애아빠라는 사람이 참...그간 폭력으로 고발도 마니 당한듯 하고 벌금도 어마무시 낸듯 하나 정신 못차리든데...ㅡㅡ
아무리 일진출신이라도 나이먹으면 수그러드는데 이상하긴 하네요!!!
@서울/오사마딘라덴(잘생긴이경신) 안되는 사람은 안되나 봅니다. ㅡㅡ 난폭운전을 예로 들어도...아는분중 차만 가지고 나가면 사고 근디 운전 스타일이 ...ㅎㄷㄷ 근디도 그리 사고내고도 그 버릇 그대로...ㅡㅡ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