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20일 출근길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1. 대통령, K콘텐츠 수출 전략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농수산업 수출 확대 방안과 K팝을 포함한 K콘텐츠 산업 관련 수출 전략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고함
2. 양곡법·노란봉투법 왜 반대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은 수십년간 이어 온 식량 관련 정책 방향을 거스른다는 이유로,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부의 노사 법치주의와 결을 달리하는 법안이란 점 때문에 민주당이 강행 처리할 경우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예정으로, 역대 대통령들은 총 66차례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초대 이승만 전 대통령이 45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를 제외하면,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활용됐다함
3. 국힘 3월 안 열어 vs 민주 단독
국민의힘은 오는 27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3월 임시국회를 열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단독으로 3월 임시국회를 연다고함
4. 눌리고 치이는 안철수, 반전의 길은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안철수 밑에서는 천하람 후보가 개혁 선명성을 내세워 비윤석열 성향 표심을 잠식해 들어오고, 친윤 김기현 후보는 안·천 후보가 확실한 2위 없이 백중세를 이루면 대세론을 굳히는 데 유리하다고 보고 안 후보의 정체성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어 지지율이 하락하는 등 고비에 섰지만, 안 후보는 가급적 천 후보에게 대응하지 않고 총선 승리를 이끌 당대표 이미지로 승부를 보려 하고 있다함
5. 비윤 최고위원 2명이면 비대위 설치도 막는다
국민의힘이 지난해 이준석 사태 이후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사퇴·궐위시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당헌·당규를 개정함에 따라 이번 전대에서 비윤이 최고위원 2명 이상을 배출하면 친윤이 비대위를 설치하려 해도 저지선에 막힌다고함
6. 민주당, 27일 체포동의안 부결과 함께 대장동 특검, 양곡관리법 처리
여야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오는 27일 표결에 나서기로 잠정 합의했으며, 민주당 지도부 일각에선 27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과 함께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한꺼번에 처리해 행정부의 권력 질주를 입법부가 견제하는 모습을 보여주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함
7. 중재자 없는 한반도
최근 한·미·일이 유엔 안보리에서 추가 대북 제재 결의를 도모하고 있지만, 거부권이 있는 중국·러시아의 반대로 논의가 겉돌고 있는 상황으로,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중재자 없이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1. 국토부 공무원 사법경찰권 부여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 지방국토청에 사법경찰권이 부여된다고함
2. 정찰위성 1호기, 11월 미국 공군기지서 발사
군 정찰위성 1호기가 올해 1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더그 공군기지에서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에 실어 발사되며, 북한도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내고 최단기간 내 발사할 계획이라고함
3. 공정위 다음 달 대대적 조직개편
다음 달 단행되는 공정위의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사무처 산하 9개국이 분리돼 정책을 담당하는 △사무처장 산하에는 기획조정관, 경쟁정책국, 기업협력정책국, 소비자정책국 4개국이 배치되고 △경쟁정책국은 시장감시정책과, 시장구조개선정책과, 온라인플랫폼정책과가 들어오면서 확대되며 신설되는 △기업협력정책관 산하에는 기업집단결합정책과, 기업거래정책과, 가맹거래정책과, 유통대리점정책과가 들어오지만 사무처 내 국·과장 각 한 자리는 감축된다고함
4.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법원도 판결의 전문성과 신속성 강화를 위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손혜정 판사)·행정2단독(고은설 부장판사)·행정5단독(조서영 판사)이 학교폭력 전담 재판부로 지정됐다고함
5. 여성 총경 5%
여경 2만명 시대가 열렸지만 지난해 기준 간부로 분류되는 여성 총경(일반직공무원 4급)은 5.25%(42명)에 불과하다고함
6. 영종도 공무원, 통행료 2억 반납 날벼락
인천 영종도로 출퇴근하는 인천 중구청 공무원 104명은 통행료를 수당 형태로 지급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의 공무원 보수 지급 규정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1년 반 동안 구에서 지원받은 통행료를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였으며 1인당 최대 440만원에 이른다고함
□ 경기종합
1. 공정위, 405건 중 4건만 고발
최근 5년간 공정위에 접수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차별적 취급, 거래상 지위남용 사건은 총 405건이지만 이들에게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도 고발한 사건은 단 4건에 불과하다고함
2. 정유사, 휘발유 도매가격 공개 반발
정부가 고유가 상황에서 석유제품 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10여 년 만에 휘발유 도매가격 공개를 재추진하자 정유업계는 공급가격이 개별 정유사의 경쟁력이자 영업비밀이라며 반발하고 있으며, 국회에는 정유사를 타깃으로 한 횡재세법이 민주당 발의로 상정돼 있다함
3. 공정위, 휴대폰 유통·요금체계 들여다본다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시장과 요금체계에 대한 시장분석에 나선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경쟁 촉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어서, 향후 SK, KT, LG 등 이동통신 3사가 요금체계를 담합했는지도 조사 할 수 있다고함
4. 포스코, 철근 건설시장 진출
국내 1위 철강기업 포스코가 이르면 6월 건설용 철근 시장에 진출함에 따라 제강업계가 긴장하고 있으며, 포스코는 포항제철소의 선재 유휴설비 2기를 이용해 건설용 코일철근 생산 준비작업에 착수하고 가공단가 책정을 준비 중이라함
5.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승인 EU 포함 4개국 심사 남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여부 심사는 현재 유렵연합(EU)과 미국, 일본, 영국까지 4개국 승인만 남아 있는 가운데 만약 대한항공이 이들 국가 가운데 한곳이라도 2단계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하면 아시아나 합병은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EU는 기업결합 여부를 7월 5일까지 심층조사한다고함
6. LCC, 단거리 노선 점유율 55%
글로벌 경기 침체로 대형 항공사의 해외 장거리 노선 수요 회복이 상대적으로 더딘 가운데 코로나 엔데믹 이후 LCC들이 일본 등 단거리 해외 노선을 공격적으로 늘리면서 작년 12월 국내 LCC의 국제선 승객은 74만8273명으로 대형 항공사보다 10만명 가까이 많았다고함
7. 인천공항 면세점 롯데 VS 신라
인천공항의 대기업 사업권은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 경쟁으로 압축되고, 전 품목을 판매하는 중소·중견 2개 사업권은 씨티와 경복궁면세점 경쟁이 예상되며, 이번 입찰에 참여하는 중국국영면세점그룹(CDFG)은 국내 사업장이 없고, 관세청 평가가 만만치 않아 미풍으로 끝난다고함
8. YTN 매각에 동화·농심 등 관심
YTN 인수에는 신문사들이 신·방 겸영을 통한 시너지를 노리고 있고 기업들도 소비자 접점이 많은 방송사 인수에 관심이 큰 분위기여서 한국일보를 거느린 동화기업을 필두로 농심·한세실업·hy 등 중견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함
9. 얼라인 다음 타깃은 SBS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보다 영업이익이 3배 넘게 올랐고, 유튜브 채널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상당한데 주가가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SBS를 다음 타깃으로 검토하고 있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1. 이번 주 증시는 다음 달 발표되는 2월 CPI를 확인하기 전까지 코스피가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함
2. 금융위, 내달 긴급금융구조 시행
금융위원회는 저신용 청년층(34세 이하)을 대상으로 기존 약정 이자를 30~50% 낮춰주는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3월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한다고함
3. 금리 방향 고심하는 한국은행
미국 연준이 고금리를 장기간 유지할 수 있다는 전망이 커지고 있지만 한국은행은 국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오는 23일 기준금리를 현재 3.5%로 동결하되 시장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품지 않도록 매파적(긴축 선호) 신호를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함
4.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액 3분의 1 소진
소득과 관계없이 9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최대 5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 누적 신청 금액은 14조511억원으로 출시 3주 만에 1년 공급 목표의 3분의 1을 넘어섰다함
5. 금리상한 전세대출 나온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시장금리가 아무리 많이 올라도 연간 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금리상한형 전세자금대출 출시를 위한 실무 논의를 진행 중이라함
6. 성과급 잔치에 임금 잔치 은행권
금리 인상기 수혜로 임직원의 성과급을 크게 늘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주요 5대 시중은행들이 올해 임금 상승률을 지난해 2%대에서 올해 3% 수준으로 올렸다고함
7. 금감원, 증권사 이자율 인하 유도
금감원이 1분기 중 신용거래 융자 이자율 공시 및 산정 방식 등을 개편해 증권사의 자발적인 이자율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최근 신용거래 융자 이자율을 인상한 미래에셋·유안타증권·DB금융투자를 대상으로 이자율 상향의 배경을 조사했다함
8. 롯데카드, 로카페이 출시
롯데카드가 선불카드 등록 기능을 추가해 신용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이용할 수 있는 로카페이를 이번 주 선보인다고함
9. 이번 주 증권사들은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삼성중공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CC 등을 추천주로 선정했다함
10. 남해안 해양레저관광 벨트 추진
부산과 전남·경남이 남해안권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오늘(20일) 체결하고 올해 안에 중장기 전략을 수립한다고함
11. 청약통장 예치금 6개월만에 5조원 감소
청약 당첨=대박이라는 기대감이 줄어 지난달 전국 청약통장 예치금은 100조1849억원으로 지난해 7월보다 5조2028억원(-4.9%) 감소했다함
12. LH, 택지 전매제한 완화
최근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으로 미분양이 늘고 PF을 통한 자금 조달까지 어려워지면서 지난해 가을까지 잘 팔리던 LH의 공동주택용지가 최근들어 미분양이 크게 늘자, LH는 분양 참여 업체 수를 늘리고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완화한다고함
13. 국토부가 최근 오피스텔과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인터넷청약을 의무화 기준을 300실 이상으로 하기로 가닥을 잡고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이 같은 안을 입법 예고한다함
14. 2월 넷째 주에는 경기 구리와 부산 강서구, 광주 서구 등 전국 5개 단지에서 총 2671가구가 분양에 나선다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주말 검사자 감소 영향으로 20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324명이라고함
2. 북한 이틀 만에 탄도미사일 도발
북한이 미국 전략자산을 동원한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해 오늘(20일)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함
3. 어린이집 줄폐원으로 지역별 수급불균형
저출생 기조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말 전국 어린이집 수는 3만923개로, 2018년보다 21.1% 줄었으며 같은 기간 전국 사립유치원 수도 18.4% 줄었다함
4. 전국 30여만 학생 성적 유출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11월 실시한 전국연합학력평가의 성적이 해킹으로 유출됐으며 경남과 충남도교육청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교육청 고2 학생들의 성적과 소속 학교·이름·성별 등이 담겨 있다함
5. 주류 가격 또 다시 들썩
지난해 맥주와 소주 등 주류 가격은 전년 대비 5.7% 상승했지만 올해도 주세와 원재료, 부자재 가격 인상으로 또다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함
□ 국제
1. 이번 주(20~24일) 뉴욕증시는 연준의 2월 초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과 연준이 선호하는 1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를 주시하며 좁은 폭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함
2.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오전 폴란드에서 폴란드 대통령과 만나 우크라이나 지원과 나토의 대러 억지력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과 양자 협력에 대해 논의하지만, 우크라이나 땅을 직접 밟는 방식 등으로 러시아를 자극하진 않는다고함
3. 테슬라, 리튬 생산업체 인수
테슬라가 캐나다의 리튬 업체 시그마 리튬 인수를 논의하고 있으며, 이 업체는 현재 브라질에서 4월 가동을 목표로 대규모 리튬 광산을 개발하고 있다함
4. 튀르키예·시리아 구조작업 대부분 종료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지진의 사망자가 4만6천명을 넘어선 가운데 구조 작업이 대부분 종료됐다고함
5. 퇴학 막고 출산휴가 허용한 태국
태국에서 10대 학생들의 임신이 늘어나면서 사회문제화되자 태국 정부가 임신한 학생에 대한 출산 휴가를 허용하기로 했다함
6. 남미 수리남에서 정부의 보조금 폐지 정책에 반대하는 격렬한 시위 속에 대통령 퇴진 구호를 외치며 방화와 상점 약탈 등 불법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함
□ 궁금한 이야기
1.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세르비아에 체류 중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되면서 국내에서도 권 대표에게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근거가 생겼지만, 미 당국이 권 대표에 대해 한국 검찰보다 먼저 신병을 확보한다면 자국의 사법 절차를 우선할 수 있어 국내 송환이 더 지연될 수 있다고함
첫댓글 좋아요 ^^
정치,외교편의 7번째 뉴스는~~
주변 강국에 둘러싸인 한반도의, 쉽게 어찌할 수 없는 현상황을 잘 보여주는듯 하네요..
양곡법·노란봉투법이 뭔지 공부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심이 없다는 게 맞겠지요?
감사합니다.
출근길 뉴스 브리핑 잘읽고갑니다 ~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