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27일 출근길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1. 민관합동위, 국민통합위로 대체
정부부처 장관들과 각 분야 민간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해 현안별로 대안을 마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하는 국민통합위가 민관합동위에 기대했던 역할을 하고 있어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던 분야별 민관합동위원회는 사실상 무산됐다함
2. 양곡관리법, 3월 7일 거부권 행사
양곡관리법이 처리되면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회견 등을 통해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윤 대통령이 3월 7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한다고함
3. 3월 임시국회 여야 강대강 대치 예고
2월 임시국회 폐회 직후 공백 없이 이어지는 3월 국회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이슈가 얽혀 있는 데다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한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을 놓고 민주당의 실력 행사까지 예고되어 있어 여야 대치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함
4.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표결하지만 169석의 민주당이 부결로 처리한다고함
5. 이재명 대표, 내달 세차례 재판 출석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오는 3월 3일, 17일, 31일로 공판 기일이 지정됨에 따라 총 3차례 재판에 출석한다함
6. 전세사기 방지 vs 개인정보 보호
전세 계약 체결 시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의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신설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넘지 못하자, 소위는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임차인에게 설명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재논의하고 있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1. 3월부터 1600cc 미만 자동차 구입 시 채권 의무 매입이 면제된다함
3. 김영란법 음식값 한도 3만→5만 상향
내수 진작 명분으로 김영란법의 음식값 한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된다함
4. 지방 공무원, 6개월 이상 쉴 경우도 결원 인정
지방공무원이 병가나 질병휴직 등으로 6개월 이상 쉴 경우 결원으로 인정되고, 지방공무원도 국가공무원처럼 초과근무시간을 금전적 보상뿐 아니라 연가 등 시간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함
5. 동성 군인 성관계 처벌 제외
국방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적 공간에서 동성 간 합의 아래 이뤄진 성행위에 대해선 징계하지 않는다고함
6. 재판 지체 3년 연속 50% 넘어
민사 사건의 1·2·3심 재판은 각각 5개월 안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민사소송법 199조에 규정돼 있지만, 재판 지체 비율은 1심이 50%, 2심이 92.4%여서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함
7. 가사 단독재판, 5억까지 소가확대
3월 1일부터 판사 혼자 담당하는 가사소송 1심 단독 재판부 사건의 소송가액이 2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늘어난다함
8. 공석 국수본부장, 수사기획조정관 대행체제
경찰국 신설을 반대한 총경급 경찰에 대한 좌천 인사로 지휘부에 대한 불신이 수그러들지 않은 상황에서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이 아들의 학폭 문제로 사임함에 따라, 차기 국가수사본부장이 경찰 조직의 안정이라는 과제를 떠안고 임기를 출발해야하기 때문에 우종수 경기남부경찰청장과 최주원 경북경찰청장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외부 인사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함
9. 강제북송 관련 정의용,서훈,김연철 기소
이번 주 정의용 전 청와대 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수감 중),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함
10. 가스공사 무배당 결정에 소액주주 뿔났다
한국가스공사가 지난해 2조원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하고도 9조 원에 육박하는 민수용(주택용·영업용) 가스요금 미수금 때문에 무배당을 결정하자 소액주주들이 공사 이사·감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함
□ 경기종합
1. 외국인 가사도우미 개방
올해 상반기 중 시법사업에 돌입하는 외국인 가사서비스는 인력회사를 통한 파견 형식으로 입주가 아닌 출퇴근 근로로 중국 거주 한국 동포외에도 동남아시아 출신 등 다른 외국인들도 가사도우미 업무를 할 수 있다고함
2. 지난해 국내 기업이 해외 업체와 수출입 거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무역사기 건수는 총 125건으로 서류 위조가 가장 많고, 선적불량, 금품사기, 이메일사기 순이라함
3. 1월 회사채 발행 16조9천억원
연초 유동성 효과와 시장 여건 개선으로 1월 회사채 발행 규모는 16조8천923억원으로 전달 대비 52.7% 증가했다함
4. 러시아 원유 공급차질 우려
최근 글로벌 원유시장의 주요 수급요인을 점검한 한국은행은 중국 경제의 본격적인 회복과 유가 상한제를 비롯한 러시아 제재로 인해 원유 공급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함
5. 방역 완화로 외국인 카지노 호황
코로나 방역 완화로 국내로 입국하는 외국 관광객이 많아지며 외국인 상대 카지노 업체들의 주가가 최근 상승세를 띠고 있는 반면, 내국인이 이용하는 카지노인 강원랜드 주가는 방문객 감소로 부진을 겪고 있다함
6. CJ, MSG 소송으로 40억엔 합의금 지급
CJ제일제당과 일본식품기업 아지노모토 간 조미료 특허 소송은 CJ제일제당이 아지노모토에게 40억엔(약 390억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된다함
7. 두산로보틱스, 연내 목표 상장 작업 착수
두산의 신사업을 이끌고 있는 두산로보틱스가 관련 업종의 주가가 큰 폭으로 뛰어오르자 연내 증시 데뷔를 목표로 상장 작업에 착수함에 따라 조 단위 몸값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함
8. 작년 임단협 타결 못한 한국타이어
2022년 임금 및 단체협상을 해가 바뀐 올해도 계속 이어가고 있는 한국타이어는, 민노총 소속 한국타이어지회가 한국노총 한국타이어노조 임단협 안보다 더 받아야 한다며 생산 차질을 무기로 사측을 압박하고 있으며, 사측은 민주노총 소속 지회의 임단협을 수용하면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이 대거 이동해 강성 노조에 힘이 실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함
9. 세아특수강, 스페이스X와 공급 계약
세아그룹이 미국 우주탐사 기업 스페이스X에 로켓·위성용 특수합금 공급 계약을 연내 마무리하기 위해 계약 규모와 기간, 기타 조건을 교섭하고 있다함
10. 일본 올림푸스, 태웅메디컬 인수
일본 의료기기 회사 올림푸스가 국내 소화기 스텐트 기업인 태웅메디칼을 4880억원에 인수하며, 태웅메디칼은 86개국에 소화기 스텐트를 수출하고 있다함
11. 넥스트온, 중동에 4억불 수출
중소 스마트팜 기업인 넥스트온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 중동 6개국에 최대 4억 달러(약 5272억원) 규모의 인도어팜(실내 식물 재배) 플랜트를 수출한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1. 이번 주(2월 27일~3월 3일) 국내증시는 달러 강세로 외국인 수급이 제한될 수 있지만, 중국 최대 정치 이벤트인 양회 개막에 따른 경기 부양 기대감에 상승이 예상된다함
2. 지급결제·대출·외환 허용 추진
5대 은행 과점 깨기에 나선 금융당국이 보험사와 증권사, 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업권도 현재 은행의 고유 업무인 지급결제, 대출, 외환거래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에 나섬에 따라 금융 산업 전체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함
3.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 3월중 발표
금융위원회가 공정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선임 방안 등을 담은 지배구조 개선안을 3월 중 발표하지만, 공매도 재개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에 맞게 조치하겠다는 유보적 입장이라고함
4. 은행권 대출 연체율 1년새 2배 ↑
지난해 지속적으로 상승했던 금리가 본격적으로 가계와 기업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데다 코로나19 관련 정부와 은행권의 금융 지원이 종료되고 소비 감소 등 경기가 빠르게 위축되면서 4대 시중은행의 올해 1월 신규 연체율 평균은 0.09%로 연체율이 빠르게 오르고 있으며 당분간 고금리·고물가 상황 지속으로 대출 부실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함
5. KB금융, 전기차 충전사업 진출
모빌리티 사업에 잇따라 진출하고 있는 KB금융그룹이 전업 규제가 풀리면 곧바로 전기차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KB국민은행을 통해 전기차 및 전기차 충전 사업 준비에 나섰다함
6. 농협, 비대면 적금 판매 중단
군소 지역농협 적금상품에 수천억원이 몰리는 적금 대란을 빚은 농협중앙회가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 농·축협에서 판매 중인 자유적립적금, 자유로부금, NH여행적금 등 일부 적금상품에 대해 비대면 판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함
7. 금감원, 간편결제 수수료 손볼 듯
금융감독원이 간편결제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기존 카드사 대비 가맹점 수수료율을 높게 적용한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해 어떤 식으로 규제할지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함
8. 3000억 유치하는 토스, 권고사직 칼바람
실적 악화 등 악재에 시달리는 토스가 자본 확충으로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약 3000억원의 외부 투자금을 유치하며, 최근 20여 명으로 구성된 사내 개발팀을 해체하는 등 다양한 직무 수행자들에게 상시적으로 권고사직을 권유하고 있다함
9. 미국 긴축 우려로 코스피 외국인 자금 유출
미국의 긴축 우려로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도에 나선 가운데, 기업들의 올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빠르게 낮아지면서 주가 상승을 위한 호재를 찾기 힘들어 이달 중순 이후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는 코스피가 한동안 답답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함
10. 이번 주 증권사들은 중국 최대 정치 이벤트인 양회에서 제시될 소비 진작책과 관련한 수혜주로 금호석유, 삼성전기, 현대오토등을 추천주로 제시했다함
11. 공매 위기 부산 다대포 드림
브리지론 규모만 약 3700억원에 달하는 부산 다대포 개발사업이 부동산 금융시장에 한파가 몰아치면서 투자자 구하기가 여의치 않아 인허가를 받기 전부터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으며, 추가 자금 확보가 불발되면 최악의 경우 공매로 넘어간다함
12. 정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조사
국토부가 최근 2년간 악성 임대인이 소유한 주택의 전세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조사에 나서며, 전세 계약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를 거짓 제공했거나 중개보수 과다 요구, 가격 담합 등의 위중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고함
13. 전국 2개 단지 856가구 분양
3월 첫째 주에는 전국 2개 단지에서 총 865가구가 분양을 시작하며, 분양가 3억원대로 이른바 반값 아파트로 알려진 공공분양주택 고덕강일3단지가 청약 접수에 나선다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일상생활 감염과 주말 검사자 감소 영향으로 27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026명이라고함
2. 5가구 중 1가구는 소득 200만원 미만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가구당 빚이 8천650만원인 가운데, 지난해 4분기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가구의 비율은 19.77%로 소득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가구주의 평균 나이는 59.16세, 소득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은 51.56세라고함
3. 불법체류자, 내달 2일부터 합동 단속
정부가 다음달 2일부터 4월 30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을 시작으로 분기마다 한 번씩 합동 단속하는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하기로 했으며, 강제수사로 적발된 불법체류 외국인은 강제 퇴거되고 입국이 금지된다함
4. 서울 초등교사 합격자 114명 전원 대기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정부가 교원 정원을 줄인 영향으로 올해 서울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한 114명 전원이 학교를 배정받지 못했으며, 서울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는 발령까지 평균 1년 4개월을 대기한다함
5. CJ 간편식 가격 최대 25% 오른다
냉면 등 CJ 간편식품 13종의 제품 가격이 3월1일부로 최대 25% 인상된다함
6. 사람 얼굴에 개 합성, 무죄
사람의 얼굴 사진에 단순히 개를 합성한 것만으로는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함
7. 학력평가 유출 집단소송 움직임
지난해 전국연합학력평가에 응시한 학생들의 성적을 포함한 개인정보가 온라인으로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피해 학생들이 집단 소송에 나서며 손해배상은 1인당 10만원선이라고함
8. 국내 한 매연저감장치(DPF) 제작사가 대기환경 보전 등을 위해 노후 경유차에 부착하는 DPF 필터를 가품으로 생산하고 차량 수만대에 장착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함
9. 물고기 123만마리 집단 폐사
전남 여수 일대 가두리 양식장에서 저수온 현상으로 일주일 동안 참돔, 감성돔, 참조기 등 물고기 123만마리가 집단 폐사했다함
□ 국제
1. 이번 주(2월 27일~3월 3일) 뉴욕증시는 미국의 소매 기업 실적과 경제 지표에 주목하며 반등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함
2. 빚더미 오른 미국 30대
미국에서 30대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사회생활을 시작해 소득이 높아질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이를 메우기 위해 쓴 신용카드 등은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와중에 부담으로 돌아와 이들의 채무 규모가 3조 6000억 달러에 이르며 그 부담은 점점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함
3. 시진핑 3기체제, 올 성장 목표 5%대 제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체제 3기가 다음달 4일 개막하는 제14기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시작되며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5% 이상으로 설정해 대대적인 경기 부양에 나선다고함
4.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사망 누적 5만명 넘어
튀르키예(터키)와 시리아를 강타한 지진으로 인한 누적 사망자가 5만 명을 넘어섰으며, 19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던 집을 피해 임시 대피소나 호텔, 공공시설에 머무르고 있다함
5. 이탈리아, 내연기관차 퇴출 제동
이탈리아가 피아트·페라리·람보르기니 등 굴지의 브랜드가 포진했지만 정작 전기차 전환에는 뒤처진 자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유럽연합(EU)의 내연기관차 퇴출 정책에 제동을 걸기 위해 프랑스·독일과 협력한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1. 고춧가루를 상온에 보관하면 곰팡이가 생기기 쉽기 때문에 지퍼백이나 밀폐 용기에 나눠 담아 냉장하거나 냉동 보관해야 한다고함
2. 종신보험은 보장성 보험으로 저축성 보험 상품이 아니며, 단기 납부 종신보험은 동일한 보장 내용의 종신보험보다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함
첫댓글 좋아요 ^^
국방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적 공간에서 동성 간 합의 아래 이뤄진 성행위에 대해선 징계하지 않는다고함
세월 참 많이 변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