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28일 출근길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1. 민주당이 3월 임시국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곽상도 전 의원 이 연루된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을 당론으로 처리한다고함
2. 민주당, 정순신 방지법 발의
민주당은 연이은 인사 참사로 대통령실과 법무부가 인사 검증 능력이 없다며 현행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기능을 인사혁신처로 옮기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함
3.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영장 청구
검찰은 다음 주에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및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후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함
4. 군 복무 중 구의원 겸직 불가능
피선거권이 만 18세로 낮아져 헌정사상 처음으로 기초자치단체 구의원이 군 복무를 하는 사례가 나왔지만 병무청은 군 복무 중 구의원 겸직이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앞으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도 거주지에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함
3. 6월 부터는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등을 받을 때마다 매번 따로 개설해야 했던 통장이 하나로 통일된다고함
4. 올해 지방직 1.8만명 채용
올해 17개 시·도에서 총 1만 8819명의 지방 공무원이 새로 채용되며 직렬별로는 행정직 6141명, 시설직 2634명, 사회복지직 1311명, 보건 및 간호직 572명을 뽑는다함
5. 지방세수 먹구름
부동산 등 재산 과세가 전체 지방세 수입의 45.9%를 차지하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의 거래절벽이 지속되면서 올해 취득세 세입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함
6. 교육부, 학폭 관련 법안 손질
교육부는 인사 검증 실패와 학폭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정권 비판 여론으로 번지는 걸 막기 위해, 3월 중 대입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꼭 반영하게 하거나 학생부의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재 기간을 늘리는 등 학폭 가해자에 대한 대입 불이익을 강화하는 방향의 새 대책을 내놓는다고함
7. HUG 박동영 사장 내정자 돌연 사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박동영 신임 사장 내정자가 정부의 임명 제청을 앞두고 일신상의 이유로 돌연 사퇴 했으며, 박 내정자는 증권맨 출신이라고함
8. 각종 사고에도 무재해 포상금
코레일은 지난해 탈선사고로 승객이 다치는 등 각종 사고가 잇따랐지만 사고가 발생한 사업소 25곳 중 18곳이 무재해 포상금을 받았다고함
9. 복권사업 우선협상서 자격 박탈
차기 복권수탁사업 우선협상 대상자에서 탈락한 행복복권 컨소시엄이 행복복권의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박탈한 정부의 이례적 결정에 법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정부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고함
□ 경기종합
1. 구리·철강·설탕값 불안한 상승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 따라 구리 등 비철금속과 철광석 가격이 작년 하반기 이후 반등세인 데다 에너지, 식품 물가도 오름세여서 중국과의 교역 비중이 큰 한국이 중국발 고물가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고함
2. 금속노조가 정부의 노동개혁에 맞서 4월 19일 1만 간부 총력 투쟁, 5월에는 총파업, 7월에는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을 확정했다함
3. 휘발유 도매가 공개 다음달 재논의
규제개혁위가 11년 만에 휘발유 등의 도매 가격 공개를 다시 시도했으나 영업비밀 침해라는 업계 반발로 다음달 10일 심의를 한번 더 열어개정 논의를 끝내고 법제화 절차를 밟는다고함
4. 제지가격 평균 10% 인상
한솔제지, 깨끗한 나라 등 국내 백판지 업체들이 다음달부터 공급가격을 10% 인상하자 골판지포장 중소기업계는 과점지위 남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함
5. 공정위, 구글 4월 제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4월 초 구글이 국내 게임사 등에 대해 경쟁 앱마켓에 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에 대해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고함
6. LG전자 올해도 희망퇴직
LG전자가 퇴직 인원 이상의 경력·신입 채용을 위해 해2년 연속 희망퇴직을 받고 있으며, 대상자는 55세 이상 직원과 저조한 업무 성과자라함
7. 통신 3사 불공정거래 정조준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 사업자인 통신 3사가 불공정 행위를 통해 경쟁을 제한했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함
8. 투자주의 종목 40곳
코스닥 상장사 중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곳은 엔투텍, 알파홀딩스, 비보존제약, 일신바이오, 세종텔레콤 등 총 40곳이라고함
9. 3월 자동차·화학·운송 주목
올 1분기 대비 2분기 순이익 추정치가 상향되고 있는 업종은 자동차와 운송, 화학, 철강, 정보기술(IT) 가전 등 등이라함
10. 네이버 챗GPT 대항마 출시
네이버가 미국 챗GPT보다 한국어를 6500배 더 많이 학습한 AI 서비스 하이퍼클로바X를 오는 7월 출시한다고함
11. SM지분 매수경쟁
SM 지분 9.05%를 확보한 카카오가 28일 하이브의 공개매수 종료 뒤 SM의 지분 매입에 나서면서 경영권 분쟁에 직접 뛰어든다고함
12. 코오롱, 가상자산거래소 설립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최근 세계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와 합작법인을 세우고 정부와 금융 당국 등에 신규 가상자산거래소를 설립하겠다는 뜻을 전했으며, 현재 국내 가상자산 발행사와 물류 관련 블록체인 업체 대표 등이 이 명예회장을 도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함
13.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시행
문체부는 내년 3월 시행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의 세부 사항을 규정할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함
14. 오픈마켓 의존도 줄이는 패션업계
휠라, k2 등 패션업계는 브랜드 가치 하락을 막고 수수료 지출을 줄여 수익성 개선에 나서기 위해 오픈마켓을 떠나 자체적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D2C(소비자 직접거래)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함
15. 미국~유럽 해상 운임 비싼 이유
공급망 혼란이 누그러지면서 다른 항로의 해상 운임이 대부분 하락한 반면, 유럽과 미국 항로의 해상 운임이 최근 1FEU(40피트 컨테이너 1개)당 575달러로 1년 전보다 30%가량 상승한 이유는, 해운업체와 유통업체가 장기 계약을 맺는 관행 때문으로 공급망 병목 현상이 심해 컨테이너 품귀 현상이 일어나 운임이 뛰었던 2021~2022년 가격이 장기 계약 시 반영된 여파로 해운 운송계약의 70%가량이 장기 계약이라함
□ 금융/교통/부동산
1. 27일 달러-원 환율은 역외 매수 등으로 18.20원 오른 1,323.00원으로 거래를 마쳤으며, 28일 시장은 달러 등 주요 통화움직임에 따라 상단을 열어놓고 거래를 이어간다함
2. 27일 채권시장은 미국의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예상보다 큰 폭 오른 영향으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12.8bp 오른 3.683%, 10년물은 9.4bp 상승한 3.619%로 마감됐으며, 28일 시장은 약세 분위기를 반전할 만한 재료가 보이지 않아 금리가 추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함
3. 27일 코스피는 미국 연준의 50bp 기준금리 인상 우려로 0.87%하락한 2,402.64에 코스닥은 0.18% 상승한 780.30로 거래를 마쳤으며 업종별로는 보험업과 비금속광물이 1.15% 올랐고, 건설업이 1.90% 하락했다함
4. 27일 금 1g값은 470원 상승한 77,010원에 거래가 마감됐다함
5. 3월 통화안정증권 10.2조 발행
한국은행이 3월 중 통화안정증권을 10조2천억원 규모로 발행하며 2월 발행 대비 8천억원 줄어든 규모라함
6. 대출금리 등 담합 현장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금리 시기 과도한 예대마진을 통해 막대한 이자이익을 얻은 과정에서 은행 간 금리 담합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은행권에 대해 전격 현장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은행권은 담합이 인정될 경우 수천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출금리 인하 등 추가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함
7. 하루 1만5000건 해킹 시도
국내 금융권에서는 하루 평균 1만5000건의 사이버 침해 시도가 발생하고 있다함
8. 전국 8곳 이상 케이블카 재추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가 사실상 허가되면서 현재 경남 산청·함양군과 전남 구례군이 지리산에 설치하는 케이블카가 재추진 중이고 무등산(광주시), 영남알프스(울산시) 등이 사업을 재논의하고 있다함
9. 전국 분양가 평당 1700만원 돌파
지난해 전국 분양가가 역대 최고를 기록한 데 이어 상승세가 올해도 이어지면서 올해 1월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1753만원으로, 이는 역대 최고가인 작년 연평균(1522만원)을 웃도는 수준이라함
10. 미분양 7만5천호
지난 1월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7만5천가구를 넘어섰지만 정부는 건설사의 자구 노력으로 상당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함
11. 고금리와 대출 규제 등 금융 환경 변화에 따른 전셋값 하락으로 2월 현재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51.2%여서 전세를 끼고 구매하는 갭투자는 쉽지 않다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일상생활 감염으로 28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817명인 가운데,코로나19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의 평균 진료비는 1600만원으로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고함
2. 첫 주택 구입 땐 취득세 감면
생애 첫 주택 구매자는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때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고 200만원 범위에서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받는다고함
3. 민식이법 합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거나 숨지게 한 경우 가중처벌 하는 이른바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함
4. 미국에서 신속 승인을 받은 알츠하이머성 치매 신약 레켐비(성분명 레카네맙)가 국내에 도입된다고함
5. 기업인 물가 간담회는 암묵적 가격통제
정부가 치솟는 물가를 잡는다는 명분을 내세워 기업들을 압박하고 나서자 서민 생활과 연관이 깊은 생수, 소주, 고추장, 된장, 식용유, 분유 등 식품업체들이 잇달아 제품 가격 인상 계획을 철회하거나, 보류하고 있다함
□ 국제
1. 27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내구재 수주 악화 소식에도 지난주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로 다우존스 0.22% 상승, S&P500지수 0.31% 상승, 나스닥 0.63% 상승 마감했다함
2. 27일(현지시간) 4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미국의 원유 재고가 계속 늘어나면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로 64센트(0.84%) 하락한 배럴당 75.6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3. 27일(현지시간) 4월물 뉴욕 금 가격은 과대낙폭 인식으로 7.80달러(0.4%) 상승한 1,824.9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4. 미국인 사전 준비·계획 부족으로 2021년 8월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하면서 남겨두고 온 각종 군사 장비의 총액은 9조5천억원 이상으로, 미국은 20년간 24조5천억원 상당의 무기를 아프가니스탄군에 지원했다함
5. 지난해 말 협력업체 폭스콘 공장의 노동자 이탈 사태로 아이폰 생산에 차질을 빚었던 애플이 이번에는 인도 협력업체의 대규모 화재로 가동이 중단됐다함
6. 화이자, 시젠 40조원에 인수
신약 개발에서 성과를 보이는 중소 바이오 회사들을 잇달아 인수하고 있는 화이자가 암치료제 라인업 강화 위해 암에 효과적인 약물을 보유한 시젠을 40조원 이상 금액으로 인수하는 것을 검토중이라함
7. 미국 소비재 기업 중국 투자 확대
미중 갈등으로 기술 기업은 중국 투자를 꺼리는 반면 스타벅스뿐 아니라 맥도널드 랄프로렌 같은 미국 소비재 기업들이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에 중국 공략을 확대하고 있다함
8. 일본은핸, 통화 완화책 유지 적절
우에다 일본은행(BOJ) 총재 후보자는 현재로서는 통화 완화책의 이점이 부작용보다 더 크다며 현재의 통화 완화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라고함
□ 궁금한 이야기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휠체어·보행보조차·목발 등 일시적으로 보조기기가 필요한 사람에게 최대 3개월까지 무료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유선으로 신청하고 지사를 방문하면된다고함
첫댓글 출근길 뉴스 브리핑 잘읽고갑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
정부가 치솟는 물가를 잡는다는 명분을 내세워 기업들을 압박하고 나서자 서민 생활과 연관이 깊은 생수, 소주, 고추장, 된장, 식용유, 분유 등 식품업체들이 잇달아 제품 가격 인상 계획을 철회하거나, 보류하고 있다함
정부의 존재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