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료방송사(IPTV·케이블TV·위성방송)의 홈쇼핑채널의 번호와 위치까지 정하려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법 70조의 채널의 구성과 운용에 다양성 조항’을 근거로 시행령을 개정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나, 이는 유료방송사의 채널 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방송법의 해당 조항은 다양성을 추구한다는 방송 채널의 구성원리를 말할 뿐, 특정 채널번호나 위치까지 정부가 개입하라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홈쇼핑 채널은 어떤 번호에 있느냐에 따라 시청자의 접근권이 달라져 기업 매출에 희비가 극명하게 갈리는 만큼, 정부가 위임입법의 범위를 이탈하면서까지 규제권을 남용한다는 비판이 크다.
https://news.v.daum.net/v/20210525172251580
[단독]홈쇼핑 채널 번호·위치까지 개입하는 과기부..27일 CEO들 면담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유료방송사(IPTV·케이블TV·위성방송)의 홈쇼핑채널의 번호와 위치까지 정하려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법 70조의 채널의 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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