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해야하는 이유

[박홍균]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가 화두입니다.

오늘 신문에 난 기사 하나만 살펴봅시다.

“양도세 중과 폐지해야…부동산시장 다시 산다”헤럴드경제 | 입력 2012.05.04 11:14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가 시급하다는 설문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주)부동산써브가 최근 전국 1254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벌인 '수도권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설문 결과 중개업자의 26.7%가 '양도세 중과 폐지'를 꼽았다. 다음은 '취ㆍ등록세 감면 확대(25.6%)', '총부채상환비율(DTI) 폐지 또는 완화(19.7%)' 순이다. 

개인적으로 저는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찬성합니다.

아마도 이 카페에 많은 분들이 제가 장기적인 부동산 하락론자라고 믿고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저는 분명 부동산 하락론자입니다. 

가장 큰 증거로는, 제가 지은 책 "대한민국에서 집없는 부자로 살자"에서도 이런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나올 때마다  쌍수를 들고 환영했습니다.

왜냐고요?

부동산이 하락하기 위한 요건은 2가지 입니다. 바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수요와 공급입니다.

주택을 구입할 수요(우리나라 생산 인구-돈을 버는 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는 제가 하도 이 카페에서 많이 이야기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나머지 하나가 공급 확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주택 공급 계획은 크게

(1) 수도권의 2기 신도시를 비롯한 지방 신도시(세종시를 비롯한 혁신도시)

(2) MB의 역작인 보금자리 주택(몇년전 그린벨트를 훼손하여 싼 아파트를 짓겠다고 MB가 발표했을 때 이 카페 회원들이 모두 반대했지만, 그때도 저는 쌍수를 들고 환영했습니다. 아마 그 글이 이 카페에 아직 남아 있을 겁니다.)

(3) 노무현 대통령때 만든 택지 지구

(4) 경제 자유구역의 신도시

아래는 상세 내역들입니다. 이전에도 제가 올린 적이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번호	이름	종류	장소	단계	분양-입주	전체(연)면적	호수	인원
1	[2기] 검단신도시	신도시	인천 서구	시공	2013~2015	1,810(0)만㎡	92,000호	23.0만명
2	[2기] 광교신도시	신도시	경기 수원	시공	2008~2011-09	1,125(0)만㎡	31,000호	8.0만명
3	[2기] 김포(한강)신도시	신도시	경기 김포	시공	2008~2011	1,170(0)만㎡	54,772호	15.1만명
4	[2기] 동탄2신도시	신도시	경기 화성	시공	2012~2014	2,340(0)만㎡	113,000호	28.0만명
5	[2기] 동탄신도시	신도시	경기 화성	완료	2007~2010	904(0)만㎡	40,921호	12.4만명
6	[2기] 양주(옥정)신도시	신도시	경기 양주	시공	2013~	1,141(0)만㎡	59,000호	15.6만명
7	[2기] 오산(세교)신도시	신도시	경기 오산	시공	2008~2009	600(0)만㎡	30,000호	8.8만명
8	[2기] 위례(송파)신도시	신도시	서울 송파구	시공	2011-06~2013	680(0)만㎡	43,000호	4.9만명
9	[2기] 파주(교하)신도시	신도시	경기 파주	시공	2006~2009	1,648(0)만㎡	85,400호	21.6만명
10	[2기] 판교신도시	신도시	경기 성남	완료	2006~2008	890(0)만㎡	29,000호	8.0만명
11	[2기] 평택(고덕)신도시	신도시	경기 평택	확정	2013~2016	1,746(0)만㎡	63,000호	15.7만명
12	[기업] 무안기업도시	신도시	전남 무안	확정	2012~2015	3,298(0)만㎡	0호	5.5만명
13	[기업]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신도시	전남 영암	계획	2012~	3,507(0)만㎡	20,000호	5.0만명
14	[기업] 원주기업도시	신도시	강원 원주	시공	2012~	531(0)만㎡	10,000호	2.5만명
15	[기업] 충주기업도시	신도시	충북 충주	계획	2011~2020	701(0)만㎡	8,064호	2.0만명
16	[기업] 태안기업도시	신도시	충남 태안	시공	2011~2020	1,464(0)만㎡	0호	1.5만명
17	[기타] 도안신도시	신도시	대전 유성구	시공	2008~2010	611(0)만㎡	23,138호	6.5만명
18	[기타] 아산 신도시	신도시	충남 아산	시공	~2016	859(0)만㎡	29,438호	8.9만명
19	[기타] 양산물금신도시	신도시	부산 양산	시공	1994~2014	1,068(0)만㎡	48,802호	15.2만명
20	[기타] 창원 해양신도시	신도시	경남 창원	계획	~	1,300(0)만㎡	0호	0.0만명
21	[기타] 평택 브레인시티	신도시	경기 평택	확정	2014~	482(0)만㎡	14,700호	3.9만명
22	[기타] 화성 송산그린시티	신도시	경기 화성	확정	2011~2022	5,582(0)만㎡	60,000호	15.0만명
23	[행정] 남악신도시	신도시	전남 목포	시공	~	1,456(0)만㎡	45,000호	15.0만명
24	[행정] 내포신도시	신도시	충남 홍성	시공	2010~2013-12	995(0)만㎡	40,000호	12.0만명
25	[행정] 세종시	신도시	충남 연기	시공	2010~2012	7,280(0)만㎡	200,000호	50.0만명
26	[행정] 안동예천신도시	신도시	경북 예천	시공	2010~2014	1,096(0)만㎡	33,000호	10.0만명
27	[혁신] 김천혁신도시	신도시	경북 김천	시공	2011~2013	383(0)만㎡	10,000호	2.5만명
28	[혁신] 나주혁신도시	신도시	전남 나주	시공	2010~2013	730(0)만㎡	20,000호	5.0만명
29	[혁신] 대구혁신도시	신도시	대구 동구	시공	2011~2013	422(0)만㎡	6,601호	1.9만명
30	[혁신] 부산혁신도시	신도시	부산 영도구	시공	2011~2013-06	96(0)만㎡	2,304호	0.6만명
31	[혁신] 울산혁신도시	신도시	울산 중구	시공	2011~2013	298(0)만㎡	7,230호	2.0만명
32	[혁신] 원주혁신도시	신도시	강원 원주	시공	2011~2013	364(0)만㎡	11,771호	3.0만명
33	[혁신] 전주혁신도시	신도시	전북 전주	시공	2011~2013	102(0)만㎡	9,967호	2.9만명
34	[혁신] 제주혁신도시	신도시	제주 서귀포시	시공	2011~2013	114(0)만㎡	1,800호	0.5만명
35	[혁신] 진주혁신도시	신도시	경남 진주	시공	2011~2013	416(0)만㎡	13,234호	3.8만명
36	[혁신] 진천혁신도시	신도시	충북 진천	시공	2011~2013	692(0)만㎡	14,941호	4.2만명
합계						47,900(0)만㎡	1,271,083채	341만명

번호	이름	종류	장소	단계	분양-입주	전체(연)면적	호수	인원
1	[1차] 고양 원흥지구	보금자리	경기 고양	확정	2011~2014-04	129(0)만㎡	9,000호	2.3만명
2	[1차] 세곡지구	보금자리	서울 강남구	확정	2011~2013-06	94(0)만㎡	7,000호	1.8만명
3	[1차] 우면지구	보금자리	서울 서초구	확정	2011~2012-12	36(0)만㎡	4,000호	1.0만명
4	[1차] 하남 미사지구	보금자리	경기 하남	확정	2011~2014-12	547(0)만㎡	40,000호	10.0만명
5	[2차] 구리 갈매지구	보금자리	경기 구리	확정	2012~2014-10	249(0)만㎡	9,636호	2.4만명
6	[2차] 남양주 진건지구	보금자리	경기 남양주	확정	2011~2014-09	249(0)만㎡	16,000호	4.0만명
7	[2차] 내곡지구	보금자리	서울 서초구	확정	2013~2013-12	78(0)만㎡	5,000호	1.3만명
8	[2차] 부천 옥길지구	보금자리	경기 부천	확정	2012~2014-06	133(0)만㎡	8,000호	2.0만명
9	[2차] 세곡2지구	보금자리	서울 서초구	확정	2012~2013-04	77(0)만㎡	5,000호	1.3만명
10	[2차] 시흥 은계지구	보금자리	경기 시흥	확정	2011~2013	203(0)만㎡	12,000호	3.0만명
11	[3차] 광명시흥지구	보금자리	경기 광명	확정	2012~2014	1,737(0)만㎡	95,000호	24.0만명
12	[3차] 구월지구	보금자리	인천 남동구	확정	2012~2015-04	84(0)만㎡	6,068호	0.9만명
13	[3차] 성남 고등지구	보금자리	경기 성남	확정	2012~2014	57(0)만㎡	3,960호	0.9만명
14	[3차] 하남 감일지구	보금자리	경기 하남	확정	2013~2015-10	171(0)만㎡	12,000호	3.0만명
15	[3차] 항동지구	보금자리	서울 구로구	확정	2015~2015-04	68(0)만㎡	4,500호	1.4만명
16	[4차] 양원지구	보금자리	서울 중랑구	확정	~	39(0)만㎡	3,000호	0.8만명
17	[4차] 하남 감북지구	보금자리	경기 하남	계획	~	267(0)만㎡	20,000호	5.0만명
18	[5차] 고덕강일지구	보금자리	서울 강동구	확정	~	165(0)만㎡	10,000호	3.4만명
19	[5차] 과천지식정보타운지구	보금자리	경기 과천	계획	~	135(0)만㎡	4,800호	1.2만명
20	[6차] 송파 오금동 보금자리	보금자리	서울 송파구	계획	~	13(0)만㎡	1,300호	0.4만명
21	[6차] 양천 신정동 보금자리	보금자리	서울 양천구	계획	~	6(0)만㎡	700호	0.2만명
22	[전환] 고양 지축지구	보금자리	경기 고양	확정	2012~2014	118(0)만㎡	8,603호	2.3만명
23	[전환] 고양 향동지구	보금자리	경기 고양	확정	~	118(0)만㎡	7,930호	2.0만명
24	[전환] 군포 당동2지구	보금자리	경기 군포	확정	2012~2014	44(0)만㎡	2,906호	0.8만명
25	[전환] 군포 송정지구	보금자리	경기 군포	확정	2012~2014	51(0)만㎡	3,400호	0.9만명
26	[전환] 남양주 지금지구	보금자리	경기 남양주	확정	~	198(0)만㎡	10,003호	2.5만명
27	[전환] 성남 여수지구	보금자리	경기 성남	시공	2010~2013	89(0)만㎡	3,750호	1.0만명
28	[전환] 수원 호매실지구	보금자리	경기 수원	시공	~2012	312(0)만㎡	20,400호	5.5만명
29	[전환] 시흥 목감지구	보금자리	경기 시흥	확정	2012~2014	175(0)만㎡	11,584호	2.9만명
30	[전환] 시흥 장현지구	보금자리	경기 시흥	확정	~	293(0)만㎡	16,743호	5.0만명
31	[전환] 의정부 고산지구	보금자리	경기 의정부	확정	2012~2014	130(0)만㎡	8,680호	2.3만명
32	[전환] 의정부 민락2지구	보금자리	경기 의정부	확정	2011~2013	262(0)만㎡	15,036호	4.5만명
33	[전환] 화성 봉담2지구	보금자리	경기 화성	계획	2012~2014	143(0)만㎡	10,345호	2.5만명
합계						6,469(0)만㎡	396,344채	103만명

번호	이름	종류	장소	단계	분양-입주	전체(연)면적	호수	인원
1	가든파이브 오피스텔	택지지구	서울 송파구	시공	2011-05~2013	0(0)만㎡	6,000호	1.0만명
2	강남 구룡마을	택지지구	서울 강남구	확정	2012~	25(0)만㎡	2,793호	0.0만명
3	강서구 마곡지구	택지지구	서울 강서구	시공	2011~2013-05	336(0)만㎡	11,353호	2.7만명
4	개포지구	택지지구	서울 강남구	확정	2014~2016-08	49(0)만㎡	2,793호	0.4만명
5	고덕 택지지구	택지지구	서울 강동구	확정	2012~2015	0(0)만㎡	4,409호	1.0만명
6	고양 덕은지구	택지지구	경기 고양	계획	~2016	116(0)만㎡	4,870호	1.3만명
7	고양 삼송지구	택지지구	경기 고양	시공	2010~2013	510(0)만㎡	21,597호	6.0만명
8	광명 역세권지구	택지지구	경기 광명	시공	2009~2011-12	196(0)만㎡	9,040호	2.0만명
9	김포 양곡지구	택지지구	경기 김포	시공	2010~2012	84(0)만㎡	5,164호	1.4만명
10	김포 풍무 5지구	택지지구	경기 김포	시공	2011~2014-3	0(0)만㎡	2,620호	0.6만명
11	남양주 별내지구	택지지구	경기 남양주	시공	2009~2011	750(0)만㎡	24,000호	7.2만명
12	남양주 월산지구	택지지구	경기 남양주	시공	2011~	98(0)만㎡	10,845호	2.5만명
13	남양주 진접2지구	택지지구	경기 남양주	확정	2011~2015	473(0)만㎡	21,000호	6.0만명
14	부천 범박지구	택지지구	경기 부천	확정	~2011	47(0)만㎡	2,307호	0.7만명
15	성남 대장지구	택지지구	경기 성남	계획	~	17(0)만㎡	5,000호	1.2만명
16	세곡지구	택지지구	서울 강남구	완료	2009~2011-09	0(0)만㎡	2,121호	0.0만명
17	수원 권선지구	택지지구	경기 수원	시공	2008~2011	99(0)만㎡	7,000호	2.0만명
18	수원 망포지구	택지지구	경기 수원	시공	2011~2014	0(0)만㎡	2,300호	0.7만명
19	수원 신동지구	택지지구	경기 수원	시공	2011~2014	30(0)만㎡	2,014호	0.5만명
20	수원 장안브랜드타운	택지지구	경기 수원	시공	2011~2013	0(0)만㎡	7,500호	2.0만명
21	시흥 군자지구	택지지구	경기 시흥	확정	2011~2014-12	485(0)만㎡	19,618호	5.1만명
22	신내3지구	택지지구	서울 중랑구	확정	2010~2013-11	11(0)만㎡	1,896호	0.5만명
23	신정3지구	택지지구	서울 양천구	완료	~2011	48(0)만㎡	3,123호	0.8만명
24	아시안게임 선수촌	택지지구	인천 남동구	시공	2011~2014	84(0)만㎡	6,000호	1.5만명
25	안성뉴타운(아양지구)	택지지구	경기 안성	계획	~2016	85(0)만㎡	4,977호	1.3만명
26	안양 관양지구	택지지구	경기 안양	시공	2010~2012-05	59(0)만㎡	3,353호	1.0만명
27	영종도 운북지구	택지지구	인천 중구	시공	~	0(0)만㎡	4,700호	1.5만명
28	용산국제업무지구 아파트	택지지구	서울 용산구	확정	2011~2016	55(0)만㎡	5,000호	1.5만명
29	용유 무의지구	택지지구	인천 중구	확정	2012~2014	2,440(0)만㎡	45,000호	12.0만명
30	용인 서천지구	택지지구	경기 용인	시공	~2013-01	114(0)만㎡	4,000호	1.3만명
31	용인 신동백롯데	택지지구	경기 용인	시공	2010~2013-06	0(0)만㎡	2,770호	0.7만명
32	용인 역삼지구	택지지구	경기 용인	확정	2012~2015	69(0)만㎡	5,292호	0.9만명
33	우면2지구	택지지구	서울 서초구	계획	~2011	51(0)만㎡	2,826호	0.0만명
34	의왕 내손지구	택지지구	경기 의왕	시공	2010~2012-12	33(0)만㎡	2,422호	0.6만명
35	의왕 백운지식문화밸리	택지지구	경기 의왕	확정	2012~2015	99(0)만㎡	2,400호	0.6만명
36	의왕 포일2지구	택지지구	경기 의왕	계획	2011~2013	53(0)만㎡	2,776호	0.8만명
37	이천 마장지구	택지지구	경기 이천	확정	~2014	80(0)만㎡	4,800호	1.3만명
38	이천 중리지구	택지지구	경기 이천	계획	~2014	6(0)만㎡	5,700호	1.6만명
39	인천 가정지구	택지지구	인천 서구	시공	2009~2013	133(0)만㎡	9,028호	2.5만명
40	인천 경서택지지구	택지지구	인천 서구	완료	2011~2007	15(0)만㎡	1,500호	0.4만명
41	인천 금곡지구	택지지구	인천 서구	확정	2012~	67(0)만㎡	5,500호	1.5만명
42	인천 서창2지구	택지지구	인천 남동구	시공	2010~2012	210(0)만㎡	14,345호	3.6만명
43	인천 용현학익지구	택지지구	인천 남구	시공	2008~2011	80(0)만㎡	11,000호	2.6만명
44	일산 두산위브더제니스	택지지구	경기 고양	시공	2010~2013	0(0)만㎡	2,700호	0.7만명
45	천왕2지구	택지지구	서울 구로구	시공	2010~2013-7	28(0)만㎡	1,560호	0.4만명
46	천왕지구	택지지구	서울 구로구	완료	2009~2011-06	49(0)만㎡	3,562호	0.8만명
47	평택 가곡2지구	택지지구	경기 평택	확정	~	0(0)만㎡	0호	0.0만명
48	평택 가곡지구	택지지구	경기 평택	확정	~	49(0)만㎡	0호	0.0만명
49	평택 가재지구	택지지구	경기 평택	계획	~	62(0)만㎡	4,578호	1.2만명
50	평택 동삭2지구	택지지구	경기 평택	계획	~	65(0)만㎡	4,300호	1.2만명
51	평택 동삭세교지구	택지지구	경기 평택	계획	2012~	13(0)만㎡	840호	0.2만명
52	평택 동삭지구	택지지구	경기 평택	계획	~	16(0)만㎡	1,000호	0.3만명
53	평택 모산영신지구	택지지구	경기 평택	계획	2012~	70(0)만㎡	4,900호	1.4만명
54	평택 세교지구	택지지구	경기 평택	계획	~	41(0)만㎡	2,800호	0.9만명
55	평택 소사2지구	택지지구	경기 평택	계획	~	40(0)만㎡	0호	0.7만명
56	평택 소사3지구	택지지구	경기 평택	계획	~	18(0)만㎡	0호	0.3만명
57	평택 소사벌지구	택지지구	경기 평택	시공	2011~	302(0)만㎡	16,395호	4.5만명
58	평택 신흥지구	택지지구	경기 평택	계획	2012~	19(0)만㎡	0호	0.4만명
59	평택 안중송담지구	택지지구	경기 평택	시공	2012~	66(0)만㎡	0호	1.0만명
60	평택 영신지구	택지지구	경기 평택	계획	~	56(0)만㎡	3,900호	1.1만명
61	평택 용죽지구	택지지구	경기 평택	계획	2011~	74(0)만㎡	4,880호	1.4만명
62	평택 지제세교지구	택지지구	경기 평택	계획	~	71(0)만㎡	4,846호	1.4만명
63	평택 청북지구	택지지구	경기 평택	계획	~2011	220(0)만㎡	8,295호	2.0만명
64	평택 현촌지구	택지지구	경기 평택	계획	2012~	58(0)만㎡	2,942호	0.8만명
65	평택 화양지구	택지지구	경기 평택	확정	2012~	279(0)만㎡	18,000호	5.0만명
66	하남2지구	택지지구	경기 하남	확정	2012~2015	15(0)만㎡	2,700호	0.8만명
67	화성 구장지구	택지지구	경기 화성	계획	~	0(0)만㎡	0호	0.0만명
68	화성 남양뉴타운	택지지구	경기 화성	시공	2010~	257(0)만㎡	12,370호	2.8만명
69	화성 병점지구	택지지구	경기 화성	계획	~	40(0)만㎡	0호	0.0만명
70	화성 장안지구	택지지구	경기 화성	확정	2011~2013	133(0)만㎡	6,000호	1.7만명
71	화성 태안3지구	택지지구	경기 화성	시공	~	119(0)만㎡	3,794호	0.9만명
72	화성 향남2지구	택지지구	경기 화성	계획	2012~	320(0)만㎡	16,269호	4.5만명
합계						9,586(0)만㎡	449,383채	119만명

호	이름	종류	장소	단계	분양-입주	전체(연)면적	호수	인원
1	[광양만권] 광양지구	경제자유	전남 광양	확정	~	0(0)만㎡	0호	0.0만명
2	[광양만권] 신덕지구	경제자유	전남 광양	확정	~	0(0)만㎡	0호	0.0만명
3	[광양만권] 율촌지구	경제자유	전남 광양	확정	~	0(0)만㎡	0호	0.0만명
4	[광양만권] 하동지구	경제자유	전남 광양	확정	~	0(0)만㎡	0호	0.0만명
5	[광양만권] 화양지구	경제자유	전남 광양	확정	~	0(0)만㎡	0호	0.0만명
6	[대구경북] 구미디지털산업	경제자유	경북 구미	확정	~	79(0)만㎡	0호	0.0만명
7	[대구경북] 대구테크노폴리스	경제자유	대구 달성군	계획	~	116(0)만㎡	0호	0.0만명
8	[부산진해] 명지지구	경제자유	부산 강서구	확정	~	184(0)만㎡	13,700호	3.7만명
9	[부산진해] 미음지구	경제자유	부산 강서구	확정	2006~2010	357(0)만㎡	23,636호	6.5만명
10	[부산진해] 송정지구	경제자유	부산 강서구	시공	2011~2016	144(0)만㎡	3,400호	1.1만명
11	[부산진해] 아라토피아	경제자유	부산 강서구	시공	2000~2013	308(0)만㎡	6,803호	1.8만명
12	[부산진해] 율하2지구	경제자유	경남 김해시	확정	~	123(0)만㎡	8,147호	2.3만명
13	[새만금군산] 배후신도시	경제자유	전북 새만금	계획	~	1,000(0)만㎡	40,000호	10.0만명
14	[새만금군산] 복합도시	경제자유	전북 새만금	계획	~	6,730(0)만㎡	52,000호	13.0만명
15	[인천] 송도지구	경제자유	인천 송도	시공	2003~2010	5,320(0)만㎡	100,000호	25.0만명
16	[인천] 영종도하늘신도시	경제자유	인천 중구	시공	2009~2012	1,910(0)만㎡	45,000호	12.0만명
17	[인천] 청라지구	경제자유	인천 서구	시공	~2011	1,771(0)만㎡	31,000호	9.0만명
18	[황해] 송악지구	경제자유	경기 화성	확정	2011~2014-12	600(0)만㎡	2,998호	0.8만명
19	[황해] 인주지구	경제자유	경기 화성	확정	~	400(0)만㎡	1,856호	0.0만명
20	[황해] 지곡지구	경제자유	경기 화성	확정	~	0(0)만㎡	0호	0.0만명
21	[황해] 포승지구	경제자유	경기 화성	확정	~	580(0)만㎡	2,008호	0.0만명
22	[황해] 향남지구	경제자유	경기 화성	시공	~	0(0)만㎡	0호	0.0만명
합계						19,622(0)만㎡	330,548채	85만명

대략 봐도 240만 호에 600만명 이상이 살 수 있는 물량입니다.(물론, 이외에도 지방에서는 많은 아파트가 들어 섭니다. 예를 들어 다음달에 4500가구나 입주하는 부상 화명동 롯데캐슬은 빠졌습니다. 그리고 뉴타운이느 균촉지구도 위에는 없습니다.)

물론 이중 일부(20% 미만)는 이미 완성되어 이미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아직 입주가 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위에 열거한 아파트들이 모두 지어지지 않으리라 봅니다.(LH공사나 MB같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노발대발하겠지만, 저는 내기를 해도 좋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주택은 대세하락기 언저리에 와있습니다. 

과연240만 채 600만명 이상이 살 수 있는 집이 다 채워질까요?

하지만 저는 이 240만 채가 다 지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후손들이 평생을 집에다 목숨거는 일이 없도록 말입니다.

만약 이 240만 채를 다 지으려면 주택 경기가 활성화되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요즘 같은 분위기라면 위의 230만 채 중에서 23만채도 분양이 안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든 주택 경기를 살려야, 위의 아파트가 조금이라도 더 많이 지어질거라고 봅니다.

이야기가 길어 졌네요. 예전에 제가 썼던 글로 끝마치겠습니다.

3-7. 다주택자를 없애면 아파트 값은 내린다고?

■ 우리나라의 자가주택비율은 58%

자가주택비율은 전체 가구 중에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비율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006년 6월 1일 기준 종합부동산세법상 전체 세대수는 1641만 세대이며, 전체 주택 수는 1327만호라고 합니다. 이중 주택을 보유한 세대는 전체의 58%인 961만 세대. 나머지 42%인 680만 세대는 한 채의 집도 가지지 못한 무주택 세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보유 세대 중 2주택자는 176만 세대, 3주택자는 37만 세대, 4주택자는 9만7000세대, 5주택자는 3만3000세대, 6주택자 이상의 경우는 5만8000세대로 나타났습니다.

구분 세대수(%)
====================
유주택자 961만(58%)
무주택자 680만(42%)
[그림:파이차트]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수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우리나라의 낮은 자가주택비율을 꼽는 사람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가주택비율을 100%로 빨리 끌어올리면, 즉 무주택자가 없어지면 결국 집값은 올라가지 읺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 무주택자가 없는 세상

2008년9월19일 이명박 대통령은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조찬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임기 중 무주택자를 없애겠다"는 발언을 하였다가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민주당에는 "대통령이 달나라에 과학 영재고를 만들겠다"고 하는게 아닐지 우려된다 고 비꼬기도 했고, 인터넷에서는 임기 중 무주택자를 없애는 방법에 대한 기발한(?) 글들이 올라왔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1. 현재의 자본주의 체제를 공산주의로 전환한 후 모든 주택을 압수하여 한채씩 골고루 나누어준다.
2. 종이집을 지어 무주택자에게 하나씩 나누어준다.
3. 무주택자들을 모두 죽여서 없앤다.

경제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자본주의 경제하에서 무주택자를 없앤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자발적 실업자든, 사업을 해서 망하든, 돈을 벌어 집을 사고 싶어도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불가능한 사람이든 집을 소유하기 힘든 사람들은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잘사는 미국의 경우, 자가주택비율은 68%, 영국은 69%로 우리보다 높지만, 일본은 60%로 우리나라와 비슷하고, 독일은 43%, 프랑스는 53%로 우리나라보다 낮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자가주택비율이 선진국에 비교해도 그리 낮은 편은 아닙니다.

■ 다주택자를 없애면 주택값은 내린다?

그런데, 주택이 아무리 많이 공급되어도 돈있는 몇몇 사람이 다 사버리면 주택 공급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택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2채 이상을 가진 사람에게 중과세를 부과하면 집값이 안정된다고 생각한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사람 중에 한명입니다. 그래서 만든 제도가 종합부동산세, 속칭 종부세입니다.

종부세는 다주택 소유자가 집을 팔도록 해서 집 없는 사람들에게 내집마련 기회를 준다는 단순한 생각에서 나왔습니다. 또 '네가 2채의 집을 가지면 내가 집을 못 갖는다'는 생각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면 맞는 이야기 같아 보이지만,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다주택자에게 중과세를 매기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집값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발생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대책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집을 두채 이상 가지지 못하도록 한다면, 돈없는 사람은 어디에서 삽니까?

예를 들어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갓 취직한 젊은 사람은 전세돈도 없어서 월세를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월세로 들어가려면 남는 집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남는 집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은행에서 돈을 빌려줘 집을 사게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이 자선 단체도 아닌 이상, 담보도 없는 이런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리 만무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정부에서 집을 지어 무주택자에게 월세를 받고 나누어 주자"고. 그런데 이런 제도는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장기 시프트 제도"나 "임대 아파트"와 같은 것이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로는 지금의 무주택자를 모두 수용하는데, 몇십년이 걸립니다. 또, 가장 중요한 사실은, 다주택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걸림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전세나 월세를 사는 사람은 집을 살 수 있는 돈이 없는 사람입니다. 반면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많습니다. 따라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지 못하면 주택 건설 경기를 위축시켜, 장기적으로 더 큰 공급 부족을 초래합니다.

한사람이 집을 아무리 많이 소유하더라도 자신이 필요한 집은 1채입니다. 나머지는 전세나 월세를 주게되니까, 결국 전세나 월세 시장은 안정이 됩니다. 또, 건설회사에서는 아무리 집을 만들더라도 집을 사줄 사람이 있으니까 집을 계속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해서 주택 공급이 늘어나면 자연히 집값은 안정이 됩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더 가지는 것이 심정적으로 싫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택 공급이 줄면 집값이 계속 오르는 "수요공급의 법칙"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요공급의 법칙이 엄격히 적용되는 시장은 양심이나 자비를 모른다."는 이야기를 명심하십시오.

더우기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어, 지금의 일본처럼 빈 집이 남아돌면, 집 값이 절대로 오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PS) 아래 댓글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글을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설명을 조금 달려고합니다.

양도세 중과세는 일반 양도세(다른 사람에게 집을 필 때 차액에 대해 매기는 세금)와는 달리 다가구 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징벌적(?)조세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2채의 주택을 가지면 1채를 팔 때 양도차익의 50%, 3채 이상일때는 6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먼저 양도 중과세 우리나라 세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미미하기 때문에, 중과세를 폐지한다고 근로소득세를 올려야할 정도는 아니고요.

몇백억이나 몇천억이 되는 빌딩을 여러채 가진다고 일반 주택처럼 양도중과세를 매기지는 않고요.

우리나라에만있는 특수한 제도입니다.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다주택자에게 양도중과세의 대신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즉 집을 여러채 구입하면 세금을 감면하거나 보조금을 지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설 경기도 활성화하고, 집이 많아지면 집없는 서민에게 싼 임대물건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고 보세요, 우리나라도 지금처럼 집값이 안정되면 10년내에는 이런 제도가 생길 겁니다.)

개인적으로 제 주변에는 한두채 더 살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 양도 중과세가 무서워 집을 더 많이 사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부동산 전문가가 들여다보면 양도세 중과세를 피해나가는 합법적/불법적인 방법들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하지만 제 주변의 사람들은 이런 방법을 모르니까, 당연히 집을 사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양도세 중과세가 그리 역활은 못하면서, 심리적으로 주택 구입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처럼 여겨집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저의 의견이고, 생각은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wildginseng]

그럼.. 정부는 어디서 돈을 걷어서 쓰나요? 근로세를 확 올리거나, 부가가치세를 더 올릴까요?

[을지문덕님]

양도세가 있다면 폐지해도 됩니다... 허나 양도소득세는 강화해야겠지요... 당장의 공급확대보다 잠재된 투기본능을 다스리는 효과를 가진것이 양도소득세의 목적이고 효용입니다... 양도소득세 없어지면 이 카페 회원 상당수도 투기꾼으로 바낄지도 모릅니다.

[로맨스조로]

양도소득세 없애면 다주택자들은 세금 안내고 처분해서 좋겠네요. 그 세금은 근로소득세로 메꾸어야 하구요. 궤변입니다.

[로맨스조로]

보유세 oecd수준으로 반드시 올려야 합니다. 부동산 지니계수 0.67, 토지지니계수 0.9입니다. 근로소득 지니계수 0.32정도 됩니다.

[wildginseng]

이 세상 어디에도 토지보유세를 내리고 근로세를 올리는 나라는 없습니다. 대가리가 미치지 않고서는 이러지 않죠.
보유세를 내리면 거래세를 올리거나, 보유세가 올리면 거래세를 좀 내리거나...둘다 내리고 근로세를 올리라는 것은 일하지 말고 땅투기나 하라는 것인데... 이게 좋다고 찬성하는 놈은 병신이라도 한참 병신인거죠.. 병신이라는 욕이 아까울 정도죠...

[화이트스완]

양도세 폐지,취등록세 할인,DTI완화 3가지 모두 동시에 실시하여 거래 활성화가 안되면 우찌 될까요? 전 왠지 이런 느낌이 드네요.

[박홍균]

몇년 전 같으면 아니겠지만, 이제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최선은 다해봐야겠지요.

[dhrxh]

세금 안 내고 팔겠다는 투기꾼들이 꼭 하는 짓이 유리한 설문조사가 어떻고 하드라.

[윌^^]

양도세 중과 폐지되면 매물폭탄 맞는 것 아닌지요 ?

[onetree]

양도세 중과는 정말 필요 없는 제도 입니다. 박홍균님의 말씀대로 공급이 적어지며 실질적으로는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나오질 않습니다. 현장에서 느낀 바로는 양도세 50%씩 내고 파는 사람 전혀 없더이다. 다운계약서 쓰지 않으면 못팔던가 안팔던가 이지요. 박홍균님의 자료를 보면서 항상 대단 하시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류심조]

격세짐감 이라고 해야하나요...전에 보금자리주택 짓는거 찬성 한다고 하시니 이카페 대부분이 후안무치니 별 쌍욕을 해가며 반대 댓글 투성이었는데... 아마 지금은 않 짓는다고 한다면 그 반대론자 들이 폐지금지를 외치겠죠?.
말씀대로 결국 시간이 흘러보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만 큰 곡선들이 오르내림을 하였는데 공급측에서 보면 다주택자가 유리해 보이면 공급증대 그 반대면 축소 일 것이니 징벌의 성격이있는 중과제도는 시장만 왜곡 시켜 결국은 서민이 피해를 볼것입니다.

[식빵]

저도 찬성합니다. 집을 팔 때 양도세를 내지말라는 게 아니고 중과를 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시장경제에서 세금으로 규제를 한다는건 한계가 있지요. 양도세중과는 폐지 찬성이네요. 단, DTI는 부동산의 문제라기보다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관계되니 일정규제를 찬성합니다. 수요든 공급이든 규제를 풀어보면 시장이 정상가격으로 돌아가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