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한반도 정세의 미묘한 변화 조짐. 파장 어디까지 이어갈지
- 한반도 정세의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음. 중국이 6자회담 재개를 향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미국이 전직 대통령의 방북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이 그 진원이 되고 있음.
- 또한, 미국의 항모 조지 워싱톤호 서해 진입 관련하여 중 미간의 갈등의 확대되는 가운데 한미연합사령부가 9월 초 진행될 서해 훈련 ‘미 항모 불참’ 공식 확인하면서 합동 훈련을 한·미로 소규모로 진행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 강대강의 대결 국면이 약간 휴지기로 갖는 분위기.
- 여기에 당정청 9인 회의에서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대북 쌀 지원을 제기하고 있어 대북 쌀 지원 자체가 남북교류 협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
- 별개의 성격을 지닌 네 사안이지만 천안함 이후의 한반도 정세를 '새판짜기'하려는 흐름이 정세에 반영되는 아닌가 하는 분석.
- 하지만,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금주말 또는 내주초 대북 금융제재 '블랙리스트'를 담은 대북 행정명령을 발표하는 등 한국과 미국이 천안함 후속대응 차원에서 제재 기조를 이어가려는 압박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미묘한 변화가 '분위기 조성'용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
- 다만 큰 틀에서 볼 때 천안함 사건에서 눈을 돌리지 못하는 상황을 넘어 출구전략을 고민하는 포석이 아니냐는 시각.
북한 신의주 압록강 홍수로 피해 심각, 정부 대북 쌀지원 문제 본격 논의
- 북한과 중국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록적인 폭우로 압록강물이 넘쳐 북한의 대표적인 곡창지대로 꼽히는 황금평이 불어난 강물에 휩쓸리는 등 압록강변 농경지 대부분이 이번 폭우로 침수돼 북한의 농산물 생산에도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
- 22일 열린 당정청 9인 회의에서 한나라당의 제안으로 대북 쌀지원 문제가 본격 논의된 것으로 전해짐. 청와대와 정부는 쌀지원 재개 문제에 대해 아직까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대북 쌀 지원 관련하여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와 임태희 청와대실장이 적극적인 입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북 쌀 지원에 힘이 실리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
MB가 주장한 [실용외교] 내팽게치고 천안함 [몰빵 외교]와 [친미푸들외교]의 결과들
- 이명박 정부 취임 초기부터 '실용외교'를 강조했음. 즉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 속에서 한국의 외교는 실용에 입각해 실리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 그러나 천안함 [몰빵 외교] 이후 외교의 전체적인 노선이 [친미푸들외교] 변화하면서 [거꾸로 선 실용외교]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음
- 한국과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면서 미중갈등이 심화되고 있지만 중미간의 갈등이 극한 대립으로 갈 가능성이 희박하는 것.
- 중국은 2조 달러의 보유국이며 미국의 7천억달러의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상 미국의 전략적 경제협력국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됨.
- 다시 말해, 현재의 중미 갈등은 언제든 협력 관계로 돌아 설 수 있다는 것. 그러나 MB 정부의 출구전략 없는 북한에 대한 압박과 중국과의 대립 전략은 결국 엄청난 경제적 안보적 손해를 발생 시킬 수 밖에 없다는 것.
- 당장 경제적 손실이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음. 7월말에 중국을 다녀온 김문수 경기지사에 따르면 "LG가 40억달러, 삼성이 24억달러 투자한다고 해도 중국 안받고 있다"고 언급.
- 특히, 삼성과 LG LCD가 전 공장을 중국에 설치한 다는 것은 기술유출 등을 통해 모든 기술을 다 중국에 주겠다는 것인데도 중국 정부가 미적되고 있다는 것.
- 이에 대해 업계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4월 께로 예정됐던 중국 정부의 LCD 승인 여부가 기약없이 미뤄지는 것은 중국정부의 여러 정치적 판단이 있다는 것. 이 정치적 판단이라는 것이 바로 MB 정부부의 한미 동맹 강화와 중국 홀대 또는 압박 정책 아니겠냐는 것.
- MB 정부의 [미국푸들외교]의 결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미국이 이란 경제제제에 한국의 적극적 동참을 요구하며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임. 최근 미국은 이란 국영은행 멜라트 은행 ( 이란의 3대 국영은행 중 하나인 멜라트 은행, 해외 3개 지점 중 중동이외 지점은 서울뿐 )의 서울지점을 폐쇄하라고 입장.
- 한국 정부가 멜라트 서울지점을 폐쇄하면 이란 정부가 경고 했던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함. 은행 폐쇄 등의 조치로 결재가 중단되면서 원유 주요 수입국중 하나였던 이란과의 원유 거래가 중단되고 자연스럽게 석유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또한, 현지에 2000여개 진출해 있는 한국의 중소기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
당정청 9자회담 진행, MB와 박근혜 만남
- MB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21일 청와대에서 극비 오찬회동을 갖고 정국전반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확인됨.
- 회동의 내용과 관련, 여권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같이 협력한다는 내용의 대화가 오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알려짐.
- 이번 MB는 집권후반기를 맞아 4대강 사업과 친서민, 대북정책 등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박 전 대표의 협력을 요청하면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 큰 틀에서의 협조를 약속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 특히 박 전 대표측이 여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개헌론에 반감을 갖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MB가 차기 대권구도 등 권력지형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개헌문제에 대한 구상을 밝혔을 가능성이 높음.
- 한편, MB는 당·정·청 최고 수뇌부들의 모임인 ‘9인 회의’가 재가동하겠다고 밝힘. ‘9인 회의’에는 한나라당에서 안상수 대표·김무성 원내대표·고흥길 정책위의장이 멤버로 참여하고, 정부에선 국무총리(김태호 후보자)·특임장관(이재오 후보자)·임채민 국무총리실장, 청와대에선 임태희 대통령실장·백용호 정책실장·정진석 정무수석이 참가하여 친이계가 정국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쥐고 가겠다는 것.
- 결국 박근혜 전 대표와 회동을 통해 가장 큰 사실상의 야당 세력이었던 친박계를 끌어 들이고 청와대 개편과 개각을 친정체계를 명확히 하며, 후반기 국정의 주도권을 쥐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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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이후 한반도
1. 중국 우다웨이 방한이어 미국 전 대통령 카터 방북 추진
1) 카터 전 대통령 방북, 곰즈 석방 협상
2) 우다웨이 방북’에 한반도 미묘한 바람 - 북·중 ‘6자’ 시동… 대화 국면 신호 곳곳 감지
3) 북 중 6자대표 만남에 한미 냉랭한 반응
4) 북 중 협의 강화 - 제재 국면 넘기 위한 논의 진행
2. 9월 서해 훈련 ‘미 항모 불참’ 공식 확인 - 한·미, 소규모로 진행 협의
3. 북한 신의주, 압록강 홍수로 피해 심각"
1) 북한 대표적 곡창지대 황금평 침수 - 농산물 피해 클 수도
2) 정부 ‘북 홍수 피해’ 상황만 주시
3) 대북 쌀지원 검토- 당정청 9인 회의서 쌀지원 문제 본격 논의돼
4. 대중국관계 악화, 거꾸로 선 MB 실용외교
1) 미-중 전략적 협력관계, 결국 한국만 [팽] 당할 것
2) 미국 항모 공격 땐 핵무기로 대응
3) 미 항모 겨냥해 중국, 광둥성에 둥펑 미사일 기지 건설
4) 미 중 갈등 부추기는 한국, 경제 망칠 수도 - 삼성-LG의 64억달러 안받는 중국
5. MB, 일본 군함-전투기까지 끌어들이나 - 10월 부산 앞바다 PSI 훈련에 일본군 최초 참가
6. 미국, 이란 멜라트 은행 서울지점 폐쇄 압박
1) 이란 제재법 시행세칙 앞당겨 발표
2) 이란의 3대 국영은행 중 하나인 멜라트 은행, 해외 3개 지점 중 중동이외 지점은 서울뿐
3) 한국정부, 미·이란 사이 ‘제재 수위’ 고심, 일단 시간 벌기
4) 이란 경제협력 단절 땐 중소기업 큰 타격 - 이란 에 43억 달러 수출 82억달러 어치 수입
정치권
1. 이명박-박근혜 극비회동…청와대 관계자 "밝은 표정으로 악수했다"
1) 후반기 국정 터 닦기? - 11개월 만의 회동
2) 후반기 국정 주도권 터 닦기
2. MB, '후텐마 한국이전' 극비제안" - <문예춘추> "MB, 오바마에게 후텐마 기지 유치 깜짝 제안"
1) 청와대 "대응할 가치 없는 소설"
2) 민주당 "한반도, 화약고로 만들겠다는 거냐"
3) 청와대 "대응할 가치도 없는 완벽한 소설"
3. 여, 국정 컨트롤 ‘9인 회의’ 재가동
1) 친정 체제 강화를 위한 시스템 마련
2) 이재오 특임장관 등 ‘실세’ 재구성 - 일각에서 불통의 정치 시도
4. 8.8 개각 후보자 의혹 확대 속 사퇴 여론 확산 - 청와대 ‘딴청’, “뒤집을 상황 아니다”
1) ‘친정체제’ 고수 움직임
2) MB, 이대로 가겠다
5. 이명박 대통령 "통일 대비해 통일세 준비해야"
1) 통일세, 북한 붕괴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 - 북, 급격히 붕괴하면 통일비용 7배
2) 정책실패 부담 ‘통일세’ 전가 - 급변사태 임박 흡수통일 전제한 발상
3) 북한 "MB, 통일세 망발 대가 단단히 치를 것" - 북한 급변사태를 염두에 둔 어리석은 망상
6. 노회찬 "새 진보정당, 반 신자유주의 중심으로"
1) 9월 5일 당대회에서 진보신당 당 발전전략 인준
2) 이정희 “노회찬 간담회 긍정적 신호…조만간의 만남 기대해”
7. 민노당, 이정희 대표 정책위원장 등 지명 - 유명인사 영입 활기
1) 임옥상 화백, 김정헌 전 문화예술위원장 등 당원 가입의사 밝혀
2) 원내대표 권영길, 정책위의장 이의엽 - 이정희 '북한' 비판 발언 눈
주간이슈
1. MB, 오바마에게 한미FTA '많은 양보' 약속"
2. 방북 귀환 한상렬 목사 체포 - 구속영장 청구
3. 이포보 3인, 법원 시공업체 가처분신청 수용돼 - 불응땐 하루에 900만원 내야
4. ‘종편’ 선정 내달부터 본격화
5. 군 전력 ‘병력 수’로 회귀
6. 영포회, 신진국민연대 검찰 수사 발표 - '깃털' 3명만 기소
7. 친서민 어디로 갔나 ? 기업인 정치인 부자들만 사면 - 촛불·용산·파업 시민 0명
8. ‘열린’ 서울광장
각종여론조사
1. MB 정부 경제·남북관계 못했다”
2. 전반기 국정운영 평가
3.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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