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보증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

[INSU]

2009-84호이행보증보험계약의 보험금 지급책임 존재 여부(게시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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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09. 10. 27.

조정번호 : 제2009-84호

1. 안 건 명 : 이행보증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OOO(63년생, 남)

피신청인 : OO보험(주)

3. 주 문

피신청인은 본 건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주)OO월드의 체납 전기요금에 상당하는 보험금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 사항

○ 보험종목 : 이행(지급)보증보험

○ 계 약 자 : OOO월드 서OO

- 계약자 주소 : 인천 A동

- OO월드 소재지 : 인천 B동

○ 피보험자 : 한국전력공사

○ 연대보증인 : 박OO(서OO 배우자), D타운(주)*

* 대표이사 박OO

○ 보험기간 : 2007. 4. 16. ~ 2009. 7. 15.(822일간)

○ 보 험 료 : 6,424,040원

○ 담보내용 : 한전 전기요금 지급보증

○ 보험가입금액 : 1억2천만원

○ 주계약내용

- 계약명 : 한전 전기공급계약(사용장소 : 인천 B동)

○ 분쟁금액 : 95,727,430원(‘09.2월~4월 체납 전기요금)

□ 그간의 경과

○ 2007. 4. 13. 보험계약 체결

<계약 체결 상세경위>

￭ D타운(주)의 보증보험가입업무 담당 임원이 (주)OO월드의 전기요금 지급보증보험 청약 상담을 하면서 (주)OO월드 법인명의가 아니라 서OO 개인명의로 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07.4.4.)

￭ 인천 OO구 소재 피신청인 소속 OO대리점에 서OO 및 박OO(서OO 남편)가 방문하여 박OO 및 D타운(주)*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서OO 개인명의로 보증보험계약 체결(07.4.13.)

* 대표이사 : 박OO

￭ 보증보험료 수납 및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발급(07.4.16)

￭ 청약시 서OO이 보증보험의 보증내용(한전 전기요금 지급보증)에 대한 근거자료로 한국전력공사의 “보증금 예치 및 전기공급정지 알림” 공문*(시행일 2007.4.5.) 제출

* 그러나 상기 공문의 일부내용이 임의로 삭제된 상태였음 : 최초 한국전력공사에서 서OO에게 발송한 공문에는 수신란에 “(주)OO월드”로 명시되어 있으나, 서OO이 청약시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공문에는 “(주)OO월드”에서 “(주)”가 삭제된 “OO월드”로 표시되어 있었음

○ 2009. 6. 9. 신청인, 전기요금 체납을 이유로 보험금 청구

○ 2009. 6. 19. 피신청인, 서OO에게 전기요금 체납 사실 확인

○ 2009. 7. 3. 피신청인, 보험금 지급심사를 위해 신청인에게 전기 공급계약서 제출 요청

○ 2009. 7. 6. 피신청인, (주)OO월드 법인등기부 열람

○ 2009. 7. 15. 신청인, 보험청약시 보험계약자 제출 한전공문을 피신청인에게 요청하여 내용 확인 : “(주)” 삭제 사실 확인

○ 2009. 7. 16. 피보험자, 보험금 지급촉구 공문 발송

○ 2009. 7. 20. 피보험자, 금융분쟁조정 신청

○ 2009. 7. 21. 피신청인, 신청인에게 면책통보문 발송

나.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 서OO은 (주)OO월드의 대표이사로서 (주)OO월드의 영업과 관련하여 (주)OO월드의 한전 전기요금을 지급보증하기 위하여 피신청인과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동 보험계약 청약서상 계약자(서OO)와 전기사용자((주)OO월드)가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함

(2) 피신청인 주장

□ 서OO은 보증보험계약 체결시 주계약에 대한 증빙자료로 한전 공문(보증금 예치 및 전기공급 정기알림, 2007.4.5)을 제출하였는데, 동 공문 수신란에 있는 (주)OO월드의 ‘(주)’가 의도적으로 삭제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서OO은 피신청인을 기망하여 (주)OO월드의 대표이사가 아니라 자연인 서OO의 자격으로 동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사였음을 알 수 있고

○ 피신청인도 서OO의 기망으로 인해 보험계약자를 (주)OO월드가 아니라 자연인 서OO으로 인식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결국 본 건 보증보험의 계약자는 자연인 서OO이라고 할 것이어서, (주)OO월드의 전기요금체납에 따른 신청인의 보험금 청구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음

다. 위원회 판단

◆ 본 건의 쟁점은 이행보증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임

(1) 쟁점검토

□ 피신청인은 서OO과 상기 보증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자를 (주)OO월드로 하지 않고 ‘서OO’으로 지정하였기 때문에 (주)OO월드의 전기료 체납액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 신청인, 피신청인 제출서류 및 피신청인 소속 OO지점 OO대리점주 오OO와의 문답서 내용(09.10.20. 문답실시) 등을 토대로 보증보험계약 체결 경위를 살펴보면,

- 피신청인의 주장과 달리 오OO는 상기 보증보험계약 체결당시 OO월드가 주식회사라는 사실과 서OO이 (주)OO월드의 소유주가 될 자로서 (주)OO월드의 재무상황 악화로 법인명의로는 (주)OO월드의 전기사용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워 서OO 개인명의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했던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건대, 본 건 보증보험계약의 형식적인 보험계약자는 서OO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보험계약자는 (주)OO월드라고 할 것이어서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임

○ 한편 피신청인은 서OO이 제출한 한전공문의 “(주)OO월드”에서 “(주)”가 삭제되어 있어 (주)OO월드가 아니라 서OO 개인의 전기사용에 대한 보증으로 알고 본 건 보증보험계약도 서OO 개인명의로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상기 문답서에 의하면 서OO측에서 먼저 (주)OO월드의 전기사용에 대한 보증보험 청약상담을 해왔고 이후 오OO도 (주)OO월드의 전기사용에 대한 보증보험계약으로 인식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건대, 본 건 보증보험의 주계약내용이 (주)OO월드의 전기사용이라는 점에서 서OO 및 오OO 등 쌍방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하고 있음

○ 또한 본 건 보증보험계약 청약서 및 보험증권의 주계약내용에 “계약명 : 한전 전기공급계약(사용장소 : 인천 B동)”으로 (주)OO월드의 주소가 명기되어 있음을 볼 때 동 장소에서 사용한 전기요금에 대한 이행지급보증임을 알 수 있음

□ 상기 검토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 보증보험계약에 대한 서OO 및 피신청인 쌍방 당사자의 의사는 (주)OO월드의 전기사용을 보증하기 위해 (주)OO월드를 보험계약자로 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다만 (주)OO월드의 재무상황 악화 등으로 보험증권 발급이 불가하여 보험계약자를 ‘OO월드 서OO’으로 표기하고 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신청인의 보험금 면책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음

(2) 결 론

따라서 피신청인은 (주)OO월드의 전기료 체납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을 신청인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음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