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휘정리> - 인플레이션 감축법 : 기후변화 대응, 의료비 지원, 법인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한 미국의 법 - 경착륙 : 활기를 띠던 경기가 갑자기 침체되면서 주가가 폭락하고 실업자가 급증하는 일 - 캐스팅보트 : 의회의 의결에서 가부동수가 나올 때 의장이 가지는 결정권 혹은 대세를 좌우할 제3당의 표 - 산업 공동화 : 생산 원가가 싼 해외에 공장을 세워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국내의 생산 능력이 떨어져 산업이 쇠퇴해 가는 현상
<기사요약> 미국이 IRA라고 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과시키며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자국 내 생산 제품에 국한하기로 했다. 이에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전기차 수출 타격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면서, 우리 정부는 미국을 압박해 해법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FTA 기조를 바탕으로 해서 자국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보조금 제도 마련을 기대하고 있다.
<나의 의견> 국내에서 생산되는 전기차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해 신차 구입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대미 수출에 단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고, 미국 내에서도 세금 공제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받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더불어 현재 우리 기업들은 전기차를 국내에서 전량 생산 중이고 배터리 소재와 부품을 대부분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단기간 내에 요건 충족이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미국에서 순수 전기차 최다 판매 모델 중 한국산 전기차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는데,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전기차가 품질, 가격, 경쟁력 등 다방면으로 모두 우수하다는 인식이 높아져있는 상태이기에 이러한 분위기를 이어가 자국 우선주의적인 미국의 법을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미국과 FTA를 한 나라들에 국한하여 전기차 배터리 생산과 핵심 광물 제련 제조업체 등에 관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국가들의 제한 범위를 넓혀 보조금 지급을 시행하는 것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공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