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학전공 제1회 과운영위원회

건축학전공 제1회 과운영위원회 2003/03/18 17:30 1.보고안건 ☞학생회 방학중 활동보고 *뒷장참고하세요. ☞각 반 활동보고(개강잔치 및 건의사항 등등) 개강파티현황 1-A 11일 2-A 14일 3-A 10일 4-A 18일 1-C 15일 2-C 3-C 17일 4-C 3-D 4-D 2.논의안건 ☞전체상견례 일시: 장소 *주간: 3월21일(금) 5시30분 손칼국수 지하 야간:3월22일(토) 6시 손칼국수 지하 교수님초대 주야간이 시간과 장소가 않맞아 이렇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주의 터전 건설대 전체학생대표자대회 일시: 3월 19일 오후 4시 30분 장소: 문자로 알려드리겠습니다!(건설대 B003호) ☞건축학전공 총회 일시: 3월 27일(가) 장소: 미정 *날짜 결정 ☞해오름제 및 체육대회(족구) 일시: 3월24일 조추첨(개막) 4월4일(가) 결승전 및 해오름제 *지속적홍보필요! 족구신청서 반대표님께 드릴것입니다. ☞연합MT 일시결정 일시: 4월 11∼12일(가) 답사? *날짜를 4월5일에서 6일로 추진하기로 결정 답사도 적극 수용 3.기타 안건 ☞각 반 주소록 작성 ☞정기 '과운영위원회' 일시 및 성원 결정 *성원: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각 반대표 단, 큰사업의 경우 각 동아리 짱님들 참석0 *결의안건은 수업시간이 다되어서 결정짓지 못했습니다. 4.결의안건 ☞건축학전공 5년제의 문제점 및 대책 ☞교육 개방 저지 ☞3.28 총궐기 1-1 학생회 방학중 활동보고 1월 4일 촛불시위 참가 1월 17일 청년학생문화제 참가 1월 23일 서울지역대학생 촛불시위 참가 1월 25일 범국민대회 참가 1월 27∼29일 전체일꾼수련회 참가 2월 6∼7일 편입생 등록 및 수강신청 2월 8일 김양무 선생님 추모문화제 2월 10∼22일 신입생 등록 및 수강신청 2월 12일 건축학전공 과새내기 새로배움터(02학번) 2월 15일 반전시위 참가 2월 19일 예비대학(03학번 새내기) 2월 21일 서울산업대학교 졸업식 2월 26∼28일 새내기 새로 배움터(03학번) 3월 1일 민족대회 참가 1-2 개강후 학생회 활동 보고 3월3일 입학식 및 개강 3월 11∼13일 후생복지관 앞 점심선전전 3월 中 개강 선전전 각종개강파티 교육개방 반대투쟁에 대한 9문 9답 1문】 우리나라에게 놓여있는 교육개방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 2001년 도화에서 WTO 각료회의를 진행한 결과에 따라 농산물과 교육서비스분야까지도 개방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회의 결과에 따 라 각국은 2002년 6월까지 교육분야에 대한 요구안(양허요청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교육분야에 대해서는 미국, 일본 등 2 - 3 개의 나라가 교육개방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미 일본의 양허 요청안에 대해서는 구체적 협상에 들어갔으며 미국 등의 요구에 대해 우리 나라는 2003년 3월 31일까지 어느 정도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양허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양허 요청안과 양허안 사이의 이견에 대해서 쌍자간에 협상을 진행하는데 이를 쌍무협상이라고 합니다. 쌍무협상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여기서 합의된 사항들은 가입국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즉, 2005년 1월 1일부터는 본격적인 교육개방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교육개방을 막아내려면 미국 등이 요구한 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허용할 것인가를 제출하기 전에 1차로 투쟁을 진행해야 하 며, 쌍무협상 기간에 2차 투쟁을 벌여 사대적인 협상 자세가 되지 않도록 하여 교육개방을 막을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2문】 교육개방압력은 지금에 와서 처음으로 진행되는 것인가요 ? 아닙니다. 이미 96년 김영삼 정권은 미국으로부터 선진국(?)들만 드나든다는 OECD에 가입을 제안받고 그 조건으로 교육 및 금융개방을 약속하였습니다. 97년의 국가부도사태는 이때의 금융개방으로 인한 무분별한 투자와 투기가 진행되면서 발생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IMF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IMF는 우리나라 정부로 하여금 금융, 제조업 등 모든 분야를 미국 등의 초국적 자본에 내어주었으며 마지막으로 공기업까지 민영화시켜 매각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에서야 미국 등의 초국적 자본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장악하기 위하여 국가부도를 유발시켰다는 것이 밝혀진 상황입니다. 이처럼 교육분야에서도 학원 등은 97년부터 거의 완전 개방되었으며 고등교육인 대학의 경우에도 김영삼정권의 5.31 교육개혁안, 김 대중 정권의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해서 개방이 죽 진행되어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우리 대학현실에는 맞지 않는 학부제를 도입하여 미국 대학이 쉽게 이식되도록 만들었으며 이를 강제하기 위해 교육부는 교육재정을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10개의 중심 대학을 제외하고는 지원을 줄여 대학 스스로 살길을 찾을 수밖에 없도 록 내몰고 있습니다. 결국 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회피하여 10개의 연구중심 대학만 살리고 나머지의 대학은 미국에게 내어주겠다 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국가기간 산업에 대한 민영화처럼 국공립대에 대한 재정 부담이 대학으로 전가되게 되면 민영화된 대학의 등록 금은 사립대의 수준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대학의 상황은 우리 국민들에게 엄청난 교육비 증가로 나타나겠지만 미 국에게는 돈을 벌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입니다. 현재 내년 3월부터 시행할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는 국공립대운영에 대한 특별법은 이러한 흐름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교육개방 과정이 죽 진행되어왔음에도 아직 외국대학이 들어오고 있지 않은 것은 과실송금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3문】 미국이 요구한 것이 과실송금 및 외국대학 설립 기준완화라고 하던데 이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위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꾸준히 대학에 대한 미국식 개편이 준비되면서도 미국대학이 본격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는 이유는 과실송금 의 문제 때문입니다. 즉 대학은 학교법인으로써 법인 운영에서 남은 돈을 개인이 취득할 수 없고, 교육에 다시 재투자되도록 되어있습 니다. 이로 인하여 국내의 대학은 미국입장에서 그림의 떡 일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과실송금이 허용되면 운영에서 남는 이 득을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학은 교육의 장이 아니라 돈벌이의 장이 되며 우리교육은 미국에 의해 종속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미국은 교육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게 처음부터 과실송금 문제를 꺼내면 반발이 심할 것을 예상하고 IMF 이후 꾸준히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행해 오면서 구조조정 논리가 어쩔 수 없는 문제로 받아들여지게 될 즈음 과실송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제주도 자유도시와 경제특구에서는 학교법인이 아니어도 대학을 설립할 수 있게 하여 사실상 과실송금을 허용하 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교육부가 발표한 외국대학원 유치를 위한 개선안은 미국의 대학 설립 기준완화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교지, 교 사를 임대할 수 있고, 외국인이 대학을 설립할 수 있으며, 수익용 재산이 없어도 되며, 사립학교청산법 처럼 대학을 처분할 경우 그것 이 정한자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상 정한자에게 귀속된다는 것은 과실송금을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결과적으로 개선안은 등록금의 인상과 교육의 종속을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예로 하버드 분교가 설립되면 우리나라 같 은 학벌 사회에서는 등록금이 비싸더라도 수요가 늘어나게 될것이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대학에는 사람이 줄어들어 등록금에만 의존 하는 대부분의 우리 사학들은 문을 닫게 되고 이 또한 미국에게 헐값으로 팔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고 비인기 학문, 기초학문의 파괴로 인한 민족교육의 독자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법제도가 국내에도 적용된다면 기 여입학제 등 사학 부패가 만연하게 될 것입니다. 4문】 외국대학을 유치하면 우리나라 교육에 발전이 있지 않을까요 ? 위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돈벌이로 교육을 여기는 것뿐이지 선진교육을 가르치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로 MBA분 야나 어학분야 등 돈을 벌 수 있는 학문을 중심으로 들어올 것이며 예로 미국기업들이 단번에 기술혁신 된 프로그램을 내놓을 수 있으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일부로 조금씩 버전을 업그레이드 시켜 상품을 출매하는 점이나 수입국이 자체의 돈을 투자하여 기술 을 개발하면 가격을 낮춤으로써 수입국의 기술개발을 봉쇄하는 것처럼 이미 자본화된 외국 대학들이 손해를 보는 전면적인 학문 기술적 이전을 할 리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어로 배우는 미국대학에 다니는 것을 선진 교육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에게 사대주의가 있지는 않은지 돌 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본제국주의는 마치 일본과 조선이 같은 형제요 하면서 한국말을 못쓰게 하고 일본말을 가르치고 일본의 교육을 진행하면서 선진교육으로 개화하는 것처럼 다가왔지만 한반도를 아시아 및 세계패권을 위한 전쟁 후방기지로 이용하기 위한 것 일 뿐이었습니다. 실제로 공장에서조차 중요기술은 가르쳐 주지 않거나 패망 후 본국으로 돌아갈 때 공장들을 파괴하는 모습을 보면 그 본질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하겠습니다. 5문】 세계화는 전세계의 흐름인데 교육개방을 막아낼수 있습니까? WTO체제를 반대하는 것은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2000년 시애틀에서 WTO각료회의가 있었을 때 미국 등 소수 몇 나라의 이익을 대변 하는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는 전세계의 사람들이 모여 시위를 전개하였습니다. 이때 우리나라도 시위에 참여했음은 물론입니다. 이때의 시위로 WTO 각료회의는 무산되었으며 2001년이 되어서야 다시 시위대들이 좀처럼 근접할 수 없는 곳에서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것 이 도화회의입니다. 물론 참여한 나라들의 의견 또한 충돌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비록 뉴라운드 출범을 선언했지만 정작 쟁점과 문 제가 되는 것들은 2003년의 각료회의로 넘기었습니다. 그러므로 불공정한 자유경쟁에 대한 수출입 국가간의 논쟁은 2003년 까지 1차, 2 차로 2005년 1월 1일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불공정한 경쟁에서 무장해제를 하게되면 당연히 강자에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민족에게 큰 재앙을 불 러올 수 있는 교육 및 쌀을 개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94년 우루가이라운드에서 프랑스가 영화산업을 민족의 혼이라며 미국의 개방압력에 맞서 예외분야로 인정받았던 사실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내는 것입 니다. 국민들의 힘과 지혜가 결집되었을 때 우리나라 정부도 사대적인 자세를 떨쳐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반기 농민들의 30 만 대항쟁 등 민중생존권 투쟁에 노동자, 농민, 학생들이 함께 똘똘 뭉쳐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내고 미국의 강압을 막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6문】 교육개방을 막기위한 구체적 계획은 무엇인가요 ? 현재 정부와 교육부는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외국대학원 유치를 위한 법령 개선안 등 사실상 과실송금을 허용하고, 미국대학 의 유입을 본격적으로 열어주기 위해 법안상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분위기가 없다고하여 아무런 대응 없이 있다가 법안이 국회 에서 통과된다면 우리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에 이번 정기국회부터 교육상임위원과 국회의원들에게 등록금 인상과 현재의 부실한 교육환경에서 교육개방이 불러올 후과를 이야기하며 교육개방 반대의 입장을 밝히고 이를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 하도록 여론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여론화의 측면에서 민족과 대학에 큰 재앙이 될 수 있는 교육개방을 학생, 부모, 교육자 등 국민의 동의도 없이 추진하려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 교육부와의 공개공청회도 고민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국회에 대한 타격으로 만 진행해서는 안됩니다. 정기국회 대응만으로는 교육개방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미 국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 생기는 문제이므로 더 많은 대중에게 이를 알리고, 함께 할 것을 호소해야 합니다. 이에 모든 정기국회 대응투쟁과정을 학우들에게 알릴 수 있어야 합니다. 교육개방 법안이 불러올 후과를 해설하는 자리를 간부일꾼들과 진행, 선전하며 교 육상임위에 대해 공개질의를 보내면서 학우들에게 알려낼 수 있도록 합시다. 7문】 우리학교는 교육개방보다는 국공립대 민영화, 학부제, 등록금, 교육환경 개선이 더 큰 문제인데요. 현재 교육개방 문제가 피부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진행되는 교육 전반의 문제에서 본질이 교육개방의 문 제이고, 등록금 인상, 광역학부제, BK21, 학생자치권 탄압 등은 당장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육개방문제를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진행해온 대학구조조정 반대투쟁, 교육재정 확보투쟁, 학부제투쟁, 국공립대 민영화 투쟁을 기초로 하여 교육개방 반대 투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이는 각 대학에서 추진되어온 구조조정이 바로 교육개방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또한 사립대와 전문대 역시 이월적립금의 문제, 교육환경의 부실 등을 상반 기의 투쟁을 기초로하여 교육개방에 대해 의조직화할 수 있는 방도들을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각대학들이 처한 투쟁과제와 교육개방 구호를 함께 걸어주는 것도 한 방도일 것입니다. 8문】 하반기에 학자투쟁 외에도 선거 및 대선도 있으며 여타 정치투쟁 등도 무척 많이 있는데요? 하반기 투쟁은 대선과 따로 떨어뜨려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요구인 교육개방 저지, 쌀수입개방 저지, 기간 산업 민영화 저지 등은 자주적이고, 민족적인 정권이 서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개별단위의 요구와 동시에 개별단위의 투 쟁을 하나의 방향으로 지향시키고 이를 모아내면서 대선에 영향력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현재 농민들은 30만 대항쟁과 1000만 서명운 동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노동자들도 통일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철도와 발전산업을 미국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투쟁을 결의하고 계 십니다. 이에 청년학생들은 11/13일 우리쌀지키기 전국학생 행동의 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힘들을 모아 12/1일 민중대회로 모아가면 됩니다. 9문】 교육개방이 아니라면 우리나라 교육의 발전은 어떻게 가져가야 하나요 ? 교육은 이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이사회를 보다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밑거름입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하 나의 통일된 자주국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4년 남한 정부는 우르가이라운드 협상에서 북과의 거래를 관세가 없는 민족내부 간의 거래로 인정해 줄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왜 요구하지 않았냐는 기자의 물음에 단지 잊어버렸다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이는 기간의 정치인들이 사대적이고, 반민족적이어서 결국 우리민족에 큰 손실을 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교육개방으로 우리교육이 망하 는 현실을 두고도 선진교육이 들어온다느니, 미국대학을 유입하여 교육발전을 이루겠다고 떠들어대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과 주체성이 결여됨으로써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급히 통일이후의 사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북의 발전된 기초과학기술과 남한의 정보통신 및 산업기술이 함께 맞물려 과학분야를 발전시키는 등 남과 북의 학술, 사상문화, 역 사의 교류로 서로의 간극을 좁혀가며 민족의 발전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최근 남한의 정보통신 교수들이 이북에 가서 강연을 하고, 금강산 관광으로 통일이 대중화되는 것은 아주 긍정적인 일이라 할수 있습니다. 미국의 개방압력을 막아내고,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 서 각대학은 교육의 내용과 법, 제도를 바꾸어내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면서 민족대학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바보 과 대표 홍치산 우리학교에 1학년에 바보 과 대표가 한명 있다 술만 먹으면 개가 되고 밍맹몽, 007빵 무얼 하더라도 진짠지 가짠지 암튼 맨날 걸려 얻어 맞으며 히히 웃고 벌주 발칵발칵 마시며 배꼽 뚜딜겨 뽕짝 걸판지게 뽑아대는 천하에 바보가 있다 항상 그 바보 곁에는 사람들이 드글거리고 그의 수첩에는 120명 동기 이름 모두 적혀 있다 누구누구와 언제 만났고 누구의 고민은 무엇이고 누구와는 아직 얘기 못해보았느니 멋있는 싯구 하나 없지만 그런 것들이 잔뜩 쓰여 있다 수업에 안 들어오는 애들 리포트 알려주고 시험 때는 쏘스 제비 벌레 물듯 물어와 노놔주고 역사 연구반이니, 사회 과학 연구반이니 소수의 의식화를 위한 것보다 바둑반이니 농구반이니 그런 모임을 만들어 120명 모두를 함께 하는 고민으로 자기 과 소모임에 참여시켰다 일기장에는 자신의 참된 삶의 문제 누구보다 겸허하게 치열하게 고민하였으며 개인의 안락에는 추호의 타협이 없었으며 항상 5시간 수면을 철저히 지킬 것을 강제했고 서재에는 항일 무장 투쟁사가 손때 묻어 간직되어 있었다. 그날 자기 과 친구들에게는 아직 이르다며 본대에 남아있으라 하고 아스팔트 하이바에 우리 선배 전투조들 떨고 있을 때 익살스런 춤 '간다 간다 뿅간다' 신명나게 두려움 누그려 주고 전투대장의 진격의 나팔 우렁차게 울리니 그는 누구보다 최전선에서 정확하게 꽃병을 꽂았다 드디어 놈들의 사나운 이빨 으르렁거리며 덤벼들 때 한 친구 전사는 미끄러지고 모두 안타까이 돌아섰을 때 그 바보 전사는 바보처럼 의연히 달려 나갔다. 다음날 한겨례 신문에 조그맣게 바보이야기가 실렸다 고대에서 2명이 화염병으로 잡혀오고 100명이나 친구들이 성북서 항의방문을 했다고 바보를 풀어달라고 울부짖었다고 총학생회장님이 잡혀가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리고 다음날 교문과 식당에서는 바보의 바보 같은 친구들을 누구나 만났다 그들의 손에는 당구 큐대가 아니라 볼펜이 아니라 오락실 운전대도 아닌 규탄 성명서가 들려 있었다 그리고 며칠 지난 뒤 학생의 날 가두 전투조 사전모임에서 한 1학년 학우의 결의 발표가 나의 심장을 쳤다 "나는 바보의 다른 과 친구입니다. 투쟁하란 말은 없었지만 그 친구는 나에게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저는 아직 짱돌 한 번 던진 적이 없지만 바보를 잡아간 놈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오늘 비록 제가 잡혀 간다 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