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내역 확인 시스템 ＜스마트 서치＞

[방문요양]

서울시 자치구 최초❗
무보험 운행 적발 여부를 손쉽게 확인하세요!

👀 <스마트 서치>란?
동대문구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도입한
자동차 무보험 운행이력 확인 시스템으로,
동대문구청 누리집에서 본인인증 후
차량 번호만 입력하면 무보험 운행 적발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동안 동대문구 교통 특별사법경찰팀은
국토교통부에서 통보된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고 있었는데요
피의자 인적사항 및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다수였다고 합니다

동대문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를 운행한 본인이 직접 내역을 확인한 뒤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 <스마트 서치> 시스템을 도입했고
그 결과 월별 처리건수가 22%나 상승했다는 사실👏

부주의 혹은 여러 사유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주민들이
법을 준수하며 안전 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마트 서치> 시스템!

여러분도 보험가입 없이 차량을 운행하셨다면
동대문구청 누리집에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적용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에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 보유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2항)

👀 대상
무보험 운행기간 중 속도
또는 신호위반 등으로 적발된 자

👀 <스마트 서치> 확인 방법
소유자 또는 운행자가 동대문구청 누리집 로그인 후
본인인증 완료하면 확인 가능

동대문구청 누리집 > 종합민원 > 자동차・교통 >
 무보험 운행 사건 조회
👉https://www.ddm.go.kr/www/index.do

※ 자료 업로드 시차로 인해 사건조회가
안되더라도 추후 적발이력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 위반 내역이 확인되었다면 특사경팀에
전화문의하여 상담 및 협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