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브리핑(2019년 7월 23일)

[조현철]

신문브리핑(2019년 7월 23일)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되려면 가장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 쿨리지-

<< 정치/외교 >>

1. 일본의 수출 규제로 양국 관계가 날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양국 정상이 대치를 이어감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산업 경쟁력 향상을 통한 ‘극일(克日)’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 부품•소재 산업 경쟁력 강화와 제조업 혁신을 위해 전폭적인 국가적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 언급함

- 아베 일본 총리는 이날 오전 참의원 선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수출 관리와 관련한 양국 간 신뢰 관계가 무너진 책임은 모두 한국에 있다고 발언함

2.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CS) 보좌관이 23일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양국간 주요 현안을 협의할 예정인 가운데 한•일 갈등 관련 어떠한 메시지가 나올 지 주목됨

- 볼턴 보좌관은 금번 방한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미국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파기될 경우 한•미•일 안보 공조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짐

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북한 측과 매우 긍정적인 ‘서신 왕래(correspondence)’가 있었다고 언급함

-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최근에 북한과 약간의 매우 긍정적인 서신 왕래가 있었다고 전하며 다만 미•북간 협상 날짜는 잡히지 않았다면서 ‘북한이 준비될 때’ 만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함

<< 경제 일반 >>

1. 당초 ‘상저하고(上底下高)’로 예상됐던 수출이 하반기 시작인 7월부터 맥을 못추고 있는데, 이는 미•중 무역전쟁과 한•일 간 무역갈등 등 대외 변수가 수출 감소에 영향을 미친 탓으로 분석됨

-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잠정 수출액은 283억$로 작년 동기 대비 13.6% 감소했는데, 수출은 작년 12월부터 8개월 연속 마이너스 추세로 특히 반도체 수출이 30.2% 줄면서 전체 수출에 영향을 미침

2. 일본의 경제 보복 강도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면서 여당과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품목 관련 소재•부품 장비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 등에 세제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로 함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세법개정안 당정협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을 논의했는데, 당정은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경제와 사회의 포용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 기반 확충 등을 세법개정안 3대 기본 방향으로 제시함

3.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온실가스 감축설비를 마련하는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최대 3억원을 보조한다고 22일 밝힘

- 보조 대상 기업은 현장조사 및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한 심의위원회평가에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입증한 설비에 대해 투자비의 최대 50%까지 지원받으며,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 또는 공공기관, 기타 중소•중견 기업 및 지자체가 대상임

<< 금융/부동산 >>

1. 여성 속옷 브랜드 비비안으로 유명한 남영비비안이 경영권 매각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거래소가 조회 공시를 요구함

- 2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남영비비안은 라자드코리아를 매각주관사로 선정하고 경영권 매각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는데, 매각 대상은 남석우 남영비비안 회장(지분율 23.79%)을 비롯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75.88%임

- 남영비비안은 라이벌 기업인 신영와코루와 함께 국내 여성 속옷업계 양대산맥으로 불렸지만 유니클로, 원더브라 등 해외 저가 브랜드의 공세에 성장세가 약화되어 ‘17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짐

2. 국내 최대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BBQ가 KB증권과 큐캐피탈파트너스에서 총 1,800억원의 자금을 유치함

- 22일 업계에 따르면 KB증권과 큐캐피탈은 제너시스가 보유한 BBQ 지분 중 일부를 사모 교환사채(EB)와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형태 등으로 인수하는데, 금번 거래는 BBQ 모회사인 제너시스가 ‘16년 KDB산업은행 등을 대상으로 발행한 EB 차환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것으로 알려짐

<< 국제 >>

1.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북한의 상업용 무선통신망 구축•유지를 비밀리에 지원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로 드러나면 화웨이는 미국의 대북 제재를 위반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됨

- 워싱턴포스트(WP)는 22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화웨이가 다른 국가들 몰래 북한의 무선 통신망을 구축하고 유지•보수하는 사업에 직접 관여한 정확이 포착됐다’고 보도함

- WP는 화웨이가 중국 관영 통신업체인 판다국제정보기술을 통해 북한 측과 거래한 내용이 담긴 문서를 공개했는데, 이에 따르면 화웨이는 ‘08년부터 ‘16년까지 8년간 판다국제정보기술과 함께 북한 최초의 상업용 3세대(3G) 이동통신망인 ‘고려망’을 구축하고 이를 관리하는 사업을 진행해왔음

2.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출범한 뒤 중국의 대미(對美) 투자가 지난 2년간 9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세계 경제를 이끄는 2대 경제권이 분리되고 있다는 진단임

- 뉴욕타임스(NYT)는 21일(현지시간) 중국이 대미 직접투자가 ‘16년 465억$에서 ‘18년 54억$로 88.8% 감소했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미•중 갈등으로 미국의 중국의 투자를 제한하고, 중국은 경기 둔화로 외국으로의 자본 유출을 통제하면서 대미 기업 인수합병(M&A)부터 부동산 매입까지 모두 감소한 탓으로 분석됨

- NYT는 양국이 무역협상을 최종 타결하더라도 중국의 미온적인 투자 흐름은 이어질 것이라 전망함

3. 대규모 범죄인 인도법(송환법) 반대 집회가 열린 21일 홍콩의 한 전철역에서 신원 불명의 흰옷을 입은 남성들이 각목 등을 들고 시위 참여자와 시민들을 마구잡이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친중파 배후설’이 제기됨

- 22일 사우스타이나모닝포스트(SCMP), 명보 등에 따르면 전날 밤 홍콩 위안랑 전철역에서 벌어진 송환법 반대 시위대 참여자들을 겨냥해 ‘백색테러’가 벌어졌는데, SCMP는 이들이 폭력조직인 삼합회 조직원들로 보였다고 전함

4. 영국이 자국 유조선을 나포한 이란에 대해 보복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함

-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22일 오전(현지시간) 각료들을 긴급 소집해 안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유조선 나포 대응책, 향후 호르무즈 해협 해로에 대한 안전 보장 대책 등을 논의함

- 영국이 내놓을 가장 유력한 보복 카드는 경제 제재로 영국은 ‘16년 이란핵협정(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 따라 해제됐던 이란 자산에 대한 동결 조치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유럽연합(EU)과 UN에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들은 예상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GSOMIA]

- 양국군이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을 지칭함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으로,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정보의 보호와 이용 방법 등을 규정함. 이에 반해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유엔 평화유지군(PKO) 활동이나 대규모 재난 등의 상황에서 양국군이 상호 군수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을 일컬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늘푸른]

브리핑 잘 보았습니다.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