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안녕하십니까 교수님<br><br>감액경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대상은 감액되고 남은 당초처분인데 그 예로서 이의신청에 의한 과징금이 있다고 배웠습니다<br><br>제소기간과 관련해서 행정기본법 36조 4항이 들어오면서 이의신청에 의해 감액경정이 이뤄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눠봐야 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전자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이 기산점이 되고 후자는 여전히 당초처분을 기준으로 기산하는게 맞을까요?<br><br>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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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아니요. 굳이 그럴 실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