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17일 출근길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1. 선거제 개혁 거대 양당은 미지근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총대를 멨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까지 선거제도 개혁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라고함
2. 정의당 신장식, 음주와 무면허 운전 네 차례
정의당 사무총장 출신으로 MBC 시사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을 진행하는 신장식 변호사가 음주운전 전력이 드러나 공영방송의 진행자 검증이 요구되고 있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우회전도 녹색 화살표여야 간다
국토부가 우회전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우회전 신호등을 확대 설치하고 음주운전 재범자를 대상으로는 방지 장치 의무 장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함
3. 한부모가족이 주거와 생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본 시설 입소 기간이 최대 5년으로 연장된다함
4. 글로컬 대학 30곳 뽑는다
정부가 소멸해가는 지역을 되살릴 핵심축으로 지방대학을 육성한다는 계획으로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비수도권에 총 30개 글로컬 대학을 지정해 대학 1곳당 1000억원의 재정을 지원한다함
5. 탈북민 정착금 900만원으로 인상
통일부가 탈북민에게 지급하는 정착 기본금을 기존 800만원(1인세대 기준)에서 900만원으로 인상하고 전국의 25개 하나센터가 통합안전지원의 지역거점이 되도록 업무 체계를 개편한다함
6. 경찰학교 교육생 4명 퇴교 처분
예비 경찰관을 교육하는 중앙경찰학교에서 동급생을 집단으로 괴롭힌 교육생 4명이 퇴교 처분됐다함
7. 사기 눈감고 돈 받은 경찰
26억 원대의 가짜 명품 판매범 일당의 범죄 수익금 인출을 도와준 대구 모 파출소 소속 경위 A(40)가 구속기소됐다함
8. 올해 소방공무원 공채 경쟁률은 13.8대 1이라함
9. 도로공사 직원들이 묵인한 부실시공
경찰이 고속도로 차선 부실시공 의혹과 관련해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으며 부실시공 의혹을 받는 고속도로 차선은 전국 20여개 구간, 240억원 규모라고함
10. 검찰지청장, 상속세 납부 관련 가족간 분쟁
수도권 소재 A 지방검찰 지청장이 수백억 원 상당의 상속 재산을 두고 가족 간 다툼이 발생해 처남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함
11. 주무관이 시장 상대 소송
청주시청 7급 직원이 조직의 갑질 문화로 인한 피해와 인사상 불이익을 주장하며 이범석 시장을 상대로 100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함
□ 경기종합
1. 생맥주 세금 20% 인상도 없던일로
정부가 술값 인상을 고려해 내년으로 예정된 생맥주 주세율 20% 감면 종료 계획을 연장했다함
2. 소상공인 90% 대출이자도 버겁다
소상공인 10명 중 9명은 대출 이자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40%가량은 매출과 수익이 함께 하락해 지난해보다 부채가 늘었다함
3. 원자재 수입국 인플레 심화
통상 원자재 가격과 달러화 가치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코로나19 이후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달러화 가치도 오르는 양의 상관관계가 최근 나타나고 있어 한국과 같은 원자재 수입국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 폭이 더욱 커져, 인플레이션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함
4. 국민연금,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선임 반대
진옥동 신한금융 사내이사 선임을 반대하는 국민연금기금이 포스코홀딩스와 삼성중공업의 안건에도 주주참여 경로를 막고, 과도한 보수라며 반대표를 던진다함
5. 윤경림 KT, 일방적 자회사 인사 논란
주주총회 통과가 불투명한 윤경림 내정자 체제의 KT가 윤석열 대통령의 고교 선배를 스카이라이프 차기 대표이사에 지명한 데 이어 상무급 인사를 사내이사로 임명해 스카이라이프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함
6. 라면으로 고전한 하림, 튀김으로 재도전
배우 이정재를 모델로 내세운 프리미엄 브랜드 더미식이 기대치에 못미치는 성적을 거둔 하림이 오징어·고구마·고기 튀김 등을 공략하는 프리미엄 간편식을 들고 나왔다함
7. 전동 킥보드 대여 사업 등록제
현재 자유업이 전동 킥보드 대여 사업이 면허나 자격증이 있어야만 영업이 가능한 등록제로 바뀐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1. 17일 외환시장은 하락장이 예상되며 전일(16일) 달러-원 환율은 9.30원 오른 1,313.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함
2. 17일 채권시장은 하락장이 예상되며 전일(16일) 국고채 3년물 금리는 7.3bp 내린 3.400%, 10년물은 2.4bp 하락한 3.394%로 고시됐다함
3. 17일 국내 증시는 상승장이 예상되며 전일(16일) 코스피는 0.08% 하락한 2,377.91에 코스닥은 0.1% 상승한 781.98로 거래를 마쳤다함
4. 17일 금 거래 시장은 하락장이 예상되며 전일(16일) 금 1g 가격은 900원 상승한 80,570원에 마감됐다함
5. 물건너간 WGBI 지수 편입
환율 요동과 투자 위축으로 이달 중 기대됐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무산됨에 따라 정부는 9월 편입을 노린다는 방침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으로, WGBI는 세계 3대 채권지수 중 하나로, 미국·영국·일본·중국 등 주요 24개국 국채가 편입돼 있으며 추종자금은 2조~2조5000억 달러로 수준으로 추산된다함
6. 오는 20일부터 분양가와 관계없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대출 한도도 사라진다함
7. 은행 자본확충 3종세트 도입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위기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대응·스트레스완충자본 및 특별대손충당금 제도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지만, 은행들은 이미 자본 비율이 규제 수준을 크게 상회해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함
8. 이자수익 빼면 손해인데 보수는 늘렸다
5대 시중은행이 지난해 이자수익 빼면 손해인데도 보수는 3천억원 늘려 은행권 보수 체계 개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함
9. 기업은행, 은행 고객 돈 2억 5천만 원 횡령
서울의 한 기업은행 영업점 직원 A 씨가 고객돈 2억 5천만 원 정도를 빼돌려 잠적했으며, 국내 업체가 해외 업체로 송금하는 돈을 중간에서 취소해 본인 계좌로 보내는 방식으로 돈을 챙겼다함
10. 재건축 단지, 상가 쪼개기 꼼수 빈번
상가 조합원도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어 재건축을 앞둔 단지들을 중심으로 상가 1실을 123개로 쪼개는 등 속칭 상가 쪼개기 꼼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함
11. 무순위 청약으로 미분양도 흥행
이달부터 전국 누구나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 영향으로 미분양들이 흥행에 성공하고 있지만 최종 계약 여부는 지켜봐야한다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일상생활 감염으로 17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065명이라고함
2. 어선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
앞으로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 구명조끼·구명의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고함
3. 가뭄, 4월은 지나야 해소
계속된 가뭄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4곳 중 1곳에 가뭄 경보가 내려졌으며 가뭄은 다음 달이나 돼야 조금씩 해소된다함
4. 상주 산불, 주민 뿌린 재가 화근
경북 상주에서 발생한 산불은 인근 주민의 실화로 진화율은 43%로 현재까지 알려진 피해 면적은 축구장 117개 규모라함
5. 인천공항 실탄 1발 또 발견
인천국제공항에서 16일 실탄 1발이 또다시 발견됐으며, 발견된 탄은 5㎜ 소총탄으로 국군 k2 소총 등에 쓰이는 모델로 발견 장소는 출국장으로 들어가기 전 공간이어서 출국자 외 일반인도 드나드는 공간이라함
6.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 여파로 학교폭력과 함께 교사폭력 피해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함
7. 액상 전자담배, 1급 발암물질
손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 20종에서 포름알데히드 등 1군 발암물질이 여럿 검출됐지만, 현행법에서는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서 각종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함
8. 사은품이 재고털이
갤럭시S23의 사전예약 사은품으로 지난해 7월에 생산된 무선이어폰 갤럭시버즈2를 제공해 재고털이 논란이 일고 있다함
9. 개인이 상장 주식 11억8077만주 보유
국내에서 가장 많은 상장주식을 쥐고 있는 사람은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50대 남자로 11억8077만3578주을 보유하고 있다함
10. 전장연 대표에 법원 체포영장 발부
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을 주도한 박경석(63) 상임공동대표에게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며, 경찰은 전장연 관계자 총 27명을 입건해 24명을 송치하고 2명을 불송치하는 등 박 대표 외에 인물들은 모두 처분을 완료했다함
□ 국제
1. 16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퍼스트 리퍼블릭 안정에 다우존스1.17% 상승, S&P500지수 1.76% 상승한, 나스닥 2.48% 상승 마감했다함
2. 16일(현지시간) 4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사우디와 러시아가 시장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는 소식에 74센트(1.09%) 오른 배럴당 68.3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3. 16일(현지시간) 4월물 뉴욕 금 가격은 금융시장 공포진정에 8.30달러(0.4%) 하락한 온스당 1,923.0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4. 미 국채 가격은 크레디트스위스(CS)의 유동성 불안이 진정되고 미국 퍼스트리퍼블릭 은행에 대한 예치금 지원 방안이 나오면서 채권 매도세가 나타나 하락했다함
5. 위기설 퍼스트리퍼블릭에 39조원 수혈
미국의 대형은행 11곳이 부도 위기에 빠진 퍼스트리퍼블릭의 위기가 금융시장 전체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은행에 300억달러(약 39조원)를 예치해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함
6. 현재 희토류, 마그네슘, 리튬 등 주요 원자재의 90% 이상을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는 2030년까지 중국 의존도를 65% 미만으로 낮춘다고함
7. 유럽중앙은행, 기준금리 0.5%p 인상
유럽중앙은행(ECB)이 기준금리를 3.0%에서 3.5%로 0.5%p 인상하면서 석 달째 빅스텝을 유지했다함
8. 폭스바겐 1800억 유로 투자
전기차 전환 신중론을 펴온 폭스바겐이 공격적으로 배터리 사업 확장, 북미 시장 공략 등을 위해 5년간 1800억 유로(약 252조원)를 투자한다고함
9. 아르헨티나, 중국 전투기 도입
중국이 미국 영국 호주 3자 안보협의체 오커스(AUKUS)를 견제하기 위해 공군 현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아르헨티나에 자국의 JF-17 전투기를 공급한다고함
10. 온두라스, 대만과 단교
온두라스가 대만에 요청한 경제 지원이 거부당하자 중국과 수교 조건으로 대만과의 단교를 선언했며, 온두라스는 전 세계 대만 수교국 14개 국가 가운데 하나라고함
11. 러 석유 수출 반토막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유럽연합(EU) 등 서방 세계의 대러시아 제재로 러시아의 지난달 석유 수출액이 전년 대비 절반 가까이 줄었으며 러시아 원유 수출의 70% 이상이 아프리카와 중동 두 나라에 쏠렸다함
12. 아르헨티나, 기준금리 78%로 3%P 인상
만성적인 고물가에 시달리는 아르헨티나가 기준금리를 75%에서 78%로 3% 포인트나 올려 연간실효이자율은 113.2%를 기록하게 됐다함
□ 궁금한 이야기
1. 돼지고기는 도축 후 2분의 1로 자른 뒤 등지방 두께만으로 등급을 나누고 있어 품질과 맛의 차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며, 1등급이라고 해도 일반 돼지고기와 섞어 팔기 때문에 등급 판정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함
첫댓글 좋아요 ^^
감사합니다~
감사 합니다~^^
수도권 소재 A 지방검찰 지청장이 수백억 원 상당의 상속 재산을 두고 가족 간 다툼이 발생해 처남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함
우짤꼬 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