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로스쿨, 현황과 전망" 일본 법학교수 초청 강연회

[kypark]

로스쿨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초청강연회를 한다고 합니다. 자리가 썰렁할까봐,,,시험기간도 있고해서...주최측에서 걱정한다고 하는데, 로스쿨 문제에 관심많은 여러분중 방청가능한 분들께서 방청해주시길 바란다 합니다....

『일본 로스쿨, 현황과 전망』

― 일본 법사회학자 미야자와 교수 초청 강연회 ―

□ 일시 : 2006. 12. 13(수) 15:00 ~ 16:50

                         15:00 ~ 16:00  강연

                         16:00 ~ 17:00  질의ㆍ응답 

         ※ 전 일정 일본어 통역 제공

□ 장소 : 문호아트홀 (금호아시아나 B/D 3층 금호아트홀과 함께 있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지난 2년간 선진 사법제도 구축을 위하여 다양한 개혁방안을 마련한바 있습니다. 그중 중요한 내용의 하나로서 새로운 법조양성 시스템에 관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을 입안하여 현재 그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일본에서도 최근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여 2004년부터 신입생을 선발하였고 올해부터 졸업생을 배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일본 로스쿨의 실태를 파악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우리나라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에도 많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이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미야자와세츠오(宮澤節生) 교수를 초청하여 「일본 로스쿨, 현황과 전망」에 관한 강연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미야자와 교수는 일본 홋카이도(北海道)대학 및 미국 예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저명한 법사회학자로서 법학교육 및 법조에 관한 많은 논문을 발표한 바 있고, 와세다대학 교수를 거쳐 현재 오오미야(大宮) 로스쿨의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이번 강연회가 일본 로스쿨의 현황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확신하면서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6. 12.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위원장 한승헌

◈ 오시는 길 (문호아트홀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1가 금호아시아나빌딩 3층)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7번 출구 서대문 방향 200m (새문안교회와 구세군회관 사이)  

[버스]

<금호아시아나빌딩 앞 (금호아시아나 B/D ,3F)>

  - B(간선) 160,161,260,270,271,300,370,471,601

  - R(광역) 9602

<금호아시아나빌딩 맞은편>

  - B(간선) 160,161,260,270,271,300,370,471,600,602,702,703,705,720

  - G(지선) 7019(대림시장), 7019(시립병원)

  - R(광역) 9701,9705  

[주차안내] 

건물 지하 1F ~ 지하 7F 주차시설 완비

[참고]    미야자와 교수 소개

□ 약력

  ◦ 1947. 5. 5.생(59세)

  ◦ 1970. 홋카이도 법과대학 졸업

     1985. 예일대학 박사(사회학)

     1987. 홋카이도대학 박사(법학) 

  ◦ 홋카이도대학, 코베대학, 와세다대학 교수 역임

  ◦ 2004. ~ 2006. 오오미야 법과대학원 부학장 겸 교수

  ◦ 현재 오오미야 법과대학원 교수

  ◦ 국제법사회학회 이사 등 역임

  ◦ 일본 법사회학회, 범죄사회학회 이사 등

□ 주요 논문

  ◦ “法科大學院制度の成果と課題”, 都市問題硏究, 58卷4號 (2006)

  ◦ “今次司法改革における「市民のための司法改革」論の軌跡”, 法律時報 77卷8號 (2005)

  ◦ “總論ㆍ司法制度改革審議會意見書の法曹增員論と法科大學院構想”, 法學セミナ- 46卷10號(2001)

  ◦ “法曹一元制下の法曹養成制度 : あるべき法曹の十分な供給のために”, 21世紀弁護士論 (2000)

  ◦ “法學敎育制度改善の基本方向 : 「學士後法學敎育」の導入”, 神戶法學雜誌 49卷2號 (1999)

  ◦ “發展途上の臨床敎育”, 法學セミナ- 43卷5號 (1998) 

  ◦ “21世紀司法への提言”, 宮澤節生 態谷尙之 司法制度懇談會 (1998) 

  ◦ “司法改革の基本的視点と當面の課題 : 日弁連への期待と提言”, 自由と正義 47卷3號 (1996)

  ◦ "Legal Education and the Reproduction of the Elite in Japan," Asian-Pacific Law & Policy Journal, Inaugural Issue, February (2000)

  ◦ "The Politics of Judicial Reform in Japan: The Rule of Law at Last?" Asian-Pacific Law & Policy Journal, Vol. 1, Issue 2, Spring (2001)

  ◦ "Educating and Training of Lawyers in Japan: A Critical Analysis," South Texas Law Review, Vol. 43, No. 2 (2002)

  ◦ "The Politics of Judicial Reform in Japan," in William P. Alford (ed.), Raising the Bar: The Emerging Legal Profession in East Asia,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to be published

  등 150편 이상

[참고자료 2]   오오미야(大宮) 법과대학원 소개

□ 개요

  ◦ 학부 없이 로스쿨만 설치된 독립대학원

  ◦ 학교법인 佐藤榮(사토에)學園이 제2동경변호사회와 제휴하여 세운 대학

  ◦ 소재 : 일본 도쿄

  ◦ 모집정원 : 100명

  ◦ 교원 : 전임 33명(이중 변호사자격자 20명), 비상근 29명

□ 특성

  ◦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의 접합을 최고의 목표로 함

  ◦ 제2동경변호사회와 제휴하여, 변호사회가 설립부터 운영까지 전면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로스쿨 제도의 정착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평가받음 

  ◦ 기존의 학부 없이 설립된 로스쿨로서, 새로 시작된 로스쿨 제도에 최적합한 교원ㆍ교과목 등을 구성함

  ◦ 교원의 60%가 변호사자격자로서 학문적 연구와 실무능력이 모두 우수한 변호사를 전임교수로 대거 영입하였고, 행정법학계의 원로인 南博方 등 우수 교수를 영입함

  ◦ 학교 건물 1층에 실무수습교육(legal clinic)을 위한 '로드(road)법률사무소'를 개설하여 변호사인 교수와 함께 학생들이 실제 사건을 접촉하고 수습할 수 있도록 함

  ◦ 사회인의 이수가 가능하도록 야간반을 개설함

  ◦ 성적우수자(상위 15%) 장학금, 학교법인 보증하의 민간대여금 융자(최장 15년), 일본학생지원기구의 장학금 알선 등의 재정지원을 구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