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data-ke-style="style6"><p><span style="color: #006dd7;"><b># 이곳은 자유게시판입니다. </b></span></p><p><span style="color: #006dd7;"><b>   * </b></span><span style="color: #ee2323;"><b>스터디 모집 관련 글</b></span><span style="color: #000000;">은 "</span><span style="color: #000000;">스터디 모집(참여)"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span></p><p>   * <span style="color: #ee2323;"><b>수험관련 매매 교환 관련 글</b></span>은 해당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p><hr data-ke-style="style6"><p><br>악덕 회사에 걸려서 프리랜서로 계약하고 실질은 출퇴근하면서 무급으로 죽어라 굴렀고 .. 나중에 평균임금 계산해보니 못받은 돈이 약 천만원이더군요<br>당연히 사업주는 안 주려고 하고 저는 증거가 다 있으니까 수임 안 맡기고 노동청에 진정 넣었는데 첫 번째는 혐의없음 나왔어요 6개월을 질질 끌고 제가 자꾸 소극행정 민원 넣으니까 빡쳤는지 반발심에 혐의없음으로 종결시켜버리더라고요<br>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돼서 노무사님이랑 유선상으로 유료상담 했습니다<br>노무사님은 노동청은 원래 도때기 시장이다, 노동법 관련해서 제대로 아는 근로감독관도 없다고.. 운이 좀 안좋았던거지 이 케이스는 백프로 된다고 하셨고요<br>그래서 재진정 넣었는데 또 제가 보낸 자료 보지도 않고 혐의없음 때려버리네요 ㅋㅋ 하하.. 프리랜서라 근로자성 인정이 안된다는데 판례로 공부한 노동법이랑 현실이랑은 많이 다르네요<br>계약만 용약계역으로 한거지 사무실 출퇴근 하고 야근하고 출장가고 9시부터 8시까지 내내 폰 붙잡고 전화받고 자료보내고 했는데 자료보낸거만으로는 근로가 잇엇다는게 입증이 안된대요 ㅋㅋㅋㅋㅋ 그럼 근로자가 5달치 하루하루 근로 증거를 매시간 매초 남겨야 하는 겁니까.. <br>사업장 쪼개기, 5인미만사업장, 프리랜서 근로자성 입증, 평균임금, 통상임금 기타등등 쟁점이 한두가지가 아니고 이 사건이 대법까지 가면 새로운 케이스 하나가 만들어질 정도로 복잡한 사건이라 그냥 결국 노무사님에게 맡기려고 합니다.. <br>제가 노무사 공부하니까 실무경험을 시켜주기 위한 하늘의 뜻인건지..^^ 너무 착잡하네요<br>착수비가 50에서 100은 들텐데 공부만 신경쓰기도 바쁜 시점에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br>노동법 공부할때만 해도 이러면 누가 사업하냐 노동법이 너무 깐깐하다 했는데 법 안 지켜도 배째라 하니 현실은 노동자 편이 아니네요 ㅋㅋ <br>제가 이러다 노동법 판례케이스 하나를 만드는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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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저 작년에 임금체불 겪고 노무사 준비 시작한 사람인데요 ㅠㅠ 정말 구구절절 공감되네요 화 많이 나시죠 ... 저도 진정넣고 몇 달을 기다리다가, 사건이 뉴스에 보도되니(피해자가 500명 이상) 그제서야 일하더라구요 노동청 ... ㅎㅎ
각설하고, 체불액 1000만원이면 어서 노무사 구하시는게 나을것같아요. 근로자성 인정이 되어도 대지급금 제외한 돈 받는 길이 험난한데, 첫 단추부터 힘들게 되어서 정말... 내 돈받으려고 돈 써야되는거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겠지만, 최대한 빨리 털어야 공부도 하시니까요. 혹시 같이일하고 체불된 분 계시면, 여러명 묶어서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고용하셔요 ㅠ
노무사에게는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까지만 맡기고, 이후 대지급금 신청은 셀프로 하시고, 평균임금 400이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대리가 가능하니 공단 통해서 나머지 절차(지급명령이나 경매 등) 밟으시면 될듯합니다... 400 이상이라면, 그 다음절차도 대리 하세요 ㅠㅠ 셀프로 하기 어려운 길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도 이걸 이해를 못해줘요 진짜 너무 화가나네요 첫번째 진정은 자료 미비 때문인가 싶어서 열심히 긁어모아서 재진정 넣었는데 ..그걸 보지도 않고 내가 노무사 준비하니까 알아서 다 관련자료랑 판례 찾아서 입증한건데 그거마저 씹히니까 … 다른것보다 그 사업주가 결과서 받아보고 즐거워할게 너무너무 약오르고 빡쳐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 모회사는 대기업인데 교묘하게 법망 피하려고 몇명 모아서 지부 내고, 전부 프리랜서로 일하게 하면서 노동법도 피해가고요.. ㅎㅎ 대한법률구조공단도 가서 진행중인데 여기서는 나름 그나마 담당자분 잘 만나서 잘 진행중인데 소장을 제가 직접 쓰라고 하더라구요..? ㅠ ㅋㅋ 에휴 .. 그래서 혹시 어떻게 진행 되셨나요?? ㅜㅜ 저도 내일 노무법인 가보려고요.. ㅇㅈㅎ 노무사님 계신 ㅅㅇ으로 가면 아마 수강생이라고 조금 할인해주시거나 잘 봐주시지않을까해서ㅠㅠ .. 공감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Ililillllliiiii당하기 전에는 공감이 안되죠 ㅠㅠ 다들 임금은 최우선변제권 있다고, 무조건 받는거라고 쉽게 말하는데, 속상하죠. 게다가 노동청 근로감독관 비리가 있어요. 애초 모회사가 대기업이고 그런 목적으로 회사차리고 노동법 피해가려고 하는거, 근로감독관이 다 알듯합니다.. 영세사업장 파트타이머가 주휴수당 진정넣는건 빨리 처리해주는데, 오히려 큰 기업이 일처리가 안되는..(저의 경우도 그랬고, 사례가 꽤 있더라구요..) 저도 체불액은 1000만원 정도였고, 대지급금 700받고 남은 300은 경매신청했어요 ㅠㅠ 평균임금400이상이라(이것도 웃긴게 연장근무수당이 너무 많아서 넘긴...;; 에휴) 대한법률구조공단 대리 못하고 셀프로 경매신청했는데... 저도 뭐 판례 혼자 찾아모아서 신청한거라 받을 기대는 안하고 있어요.ㅎㅎ 제 경우는 사업주가 돈이 있을지 없을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라(체불임금액이 몇십억 단위입니다) 노무사 법무사님들이 대리 안하려고 하시더라구요 ㅋㅋㅋ 수임료빼고 남는돈도 별로 없기도 하고요. 지인 보니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일단 체불임금확인서 발급이 나온뒤로는 알아서 잘 해주는것 같아요. ㅎㅏ.. 간만에 또 화나네요. 저희 꼭 합격해요...
@2sjhsmj어쩐지 그런거 같더라고요. 자꾸 이 회사 4인 미만 기업장이라고 하는데~ 하면서 마무리치려고 하는데 이름만 들어도 아는 회사거든요. 근로감독관쯤이나 돼서 그냥 법망 피해가려고 쪼개기한거 모르지도 않을텐데 모르쇠로 일관하니까 너무 답답하고 미쳐버리겠더라고요… ㅠㅠ 정말 스트레스가 크시겠어요 진짜 천만원 작은돈이라면 작은돈이고 큰돈이라면 큰돈인데, 너무 억울하더라구요. 노동법이 근로자편이라고 말하지만 노동자가 일한돈 받으려면 공무원 뽑기까지 잘해야하는 세상ㅋㅋㅋㅋ 그래서 체불임금확인서라도 받으려고 재진정 넣은건데 이것마저 고꾸라지니까 진짜 너무너무 스트레스받네요 .. 일단 노무법인 상담부터 가보려고 해요.. 진짜 이게 사람이 쯩이 없으니까 이런일 당하나 싶고 ㅋㅋㅋㅋ ㅊㅈㄹ 강사님 인강듣는데 자기가 셀프로 특허신청 했을땐 기각되더니 변리사 선임해서 똑같이 신청하니까 바로됐다는거 보고 우리나라에서 죽어라 쯩 쯩 거리는게 이유가 있다싶고 더럽더라구요 진짜. 저희 꼭 꼭 붙어요 ㅠ… 전 정말 이 사건 못 잊고 열심히 일할겁니다.. 흑
@Ililillllliiiii아 그리고 아실것 같지만... 혹시나 모르실까해서, 체불임금확인서 받게되면 실업급여 신청 되는지 확인해보셔요 ㅠㅠ 저는 실업급여로 이 시험 수험해요,....ㅋㅋ큐ㅠㅠ시트콤같은 인생이네요... 이름만 들어도 알 정도의 회사라면, 방송국에 제보하는 방법도 있긴한데(저희회사는 이 경우로 뉴스타고 진정 받아줬어요.)... 요즘 임금체불 사례가 너무 많아서 보도해줄지도 미지수고 시험도 얼마 안남았으니, ㅅㅇ노무법인 가셔서 다 맡기시는게 정신건강에 좋을듯 합니다. ㅇㅈㅎ ㄱㄱㅎ 노무사님 카페에 노동사건 게시판도 있던데, 법인 거리가 멀면 게시글로 먼저 써보셔도 좋을것 같아요. 그래도 희망적인건 다른 노무사님 통화상담때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경우라고 하셨으니까요...!! 받으실 수 있을거에요 꼭. 못받더라도, 그 이상 잘되실거에요. 화이팅입니다ㅠㅠㅠ
케바케인것 같은데 진짜 노동법도 모르는 근로감독관 만나면 머리가 지끈... 자료찾아서 눈앞에 갖다줘도 이건 적용안된다 , 같은 케이스 알려줘도 이거랑은 상황이 다르지않냐,, 뭔 회사에서 돈 먹은줄 알았어요 . 그렇게 6개월 질질끌다가 연락와서 이거 되는거 맞네요~ 합의 보실래요? 이러고있고 ㅋㅋ.. 잘 풀리길 빌게요..
제가 참다못해 저도 노무사 준비하고 있다고 판례 이러이러한 케이스 보면 적용이 되는건데 왜 안되는거냐고 전문가시니까 제가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주실수있냐 저는 분명 자료를 드렷는데도 없다고 판단하시는게 이해가안가서 그렇다 했는데 근로감독관인 자기가 보기엔 그렇다네요~ ㅋㅋㅋ 진짜 돈 먹은거 말고는 납득이 안가는 상황 원래 그리고 이거 행정처리도 2달 넘으면 안되는 거라더만요. 진짜 노동청 다 밀어버리고 싶을정도로 화나네요 ..
첫댓글 희한하네요. 여튼 잘 되시길 기원합니다.
저도 이 능력으로 돈벌어먹으려고 공부하는 중이면서 공짜로 하려고 했다가 큰코다쳤네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안되겠어요ㅠㅠ 이러다 2차도 못칠판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소를 때리세요. 진정말고
진정해서 체불확인서가 나오면 그걸로 고소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고꾸라지는 거예요 .. 바로 고소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알바 때나 직장 때 한번이라도 가보면 느낌.
어떤 공무원 만나느냐에 따라서 천지차이임. 이게 은근 골 때림 ㅋㅋㅋㅋㅋ
인사관리 동기부여 실험은 공무원들에게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싶음.
진짜 얼탱없어요 국민이 무슨 공무원 운빨 뽑기해야하는것도 아니고 알아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개빡침 진짜 ㅋㅋ 쓰레기들 ..
하... 저 작년에 임금체불 겪고 노무사 준비 시작한 사람인데요 ㅠㅠ 정말 구구절절 공감되네요 화 많이 나시죠 ... 저도 진정넣고 몇 달을 기다리다가, 사건이 뉴스에 보도되니(피해자가 500명 이상) 그제서야 일하더라구요 노동청 ... ㅎㅎ
각설하고, 체불액 1000만원이면 어서 노무사 구하시는게 나을것같아요. 근로자성 인정이 되어도 대지급금 제외한 돈 받는 길이 험난한데, 첫 단추부터 힘들게 되어서 정말... 내 돈받으려고 돈 써야되는거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겠지만, 최대한 빨리 털어야 공부도 하시니까요. 혹시 같이일하고 체불된 분 계시면, 여러명 묶어서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고용하셔요 ㅠ
노무사에게는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까지만 맡기고, 이후 대지급금 신청은 셀프로 하시고, 평균임금 400이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대리가 가능하니 공단 통해서 나머지 절차(지급명령이나 경매 등) 밟으시면 될듯합니다... 400 이상이라면, 그 다음절차도 대리 하세요 ㅠㅠ 셀프로 하기 어려운 길이에요.
남얘기 같지않아서 말이 너무 길어졌네요.
힘내세요. 잘 풀리길 기원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도 이걸 이해를 못해줘요 진짜 너무 화가나네요 첫번째 진정은 자료 미비 때문인가 싶어서 열심히 긁어모아서 재진정 넣었는데 ..그걸 보지도 않고 내가 노무사 준비하니까 알아서 다 관련자료랑 판례 찾아서 입증한건데 그거마저 씹히니까 … 다른것보다 그 사업주가 결과서 받아보고 즐거워할게 너무너무 약오르고 빡쳐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 모회사는 대기업인데 교묘하게 법망 피하려고 몇명 모아서 지부 내고, 전부 프리랜서로 일하게 하면서 노동법도 피해가고요.. ㅎㅎ 대한법률구조공단도 가서 진행중인데 여기서는 나름 그나마 담당자분 잘 만나서 잘 진행중인데 소장을 제가 직접 쓰라고 하더라구요..? ㅠ ㅋㅋ 에휴 .. 그래서 혹시 어떻게 진행 되셨나요?? ㅜㅜ 저도 내일 노무법인 가보려고요.. ㅇㅈㅎ 노무사님 계신 ㅅㅇ으로 가면 아마 수강생이라고 조금 할인해주시거나 잘 봐주시지않을까해서ㅠㅠ .. 공감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Ililillllliiiii 당하기 전에는 공감이 안되죠 ㅠㅠ 다들 임금은 최우선변제권 있다고, 무조건 받는거라고 쉽게 말하는데, 속상하죠. 게다가 노동청 근로감독관 비리가 있어요. 애초 모회사가 대기업이고 그런 목적으로 회사차리고 노동법 피해가려고 하는거, 근로감독관이 다 알듯합니다.. 영세사업장 파트타이머가 주휴수당 진정넣는건 빨리 처리해주는데, 오히려 큰 기업이 일처리가 안되는..(저의 경우도 그랬고, 사례가 꽤 있더라구요..)
저도 체불액은 1000만원 정도였고, 대지급금 700받고 남은 300은 경매신청했어요 ㅠㅠ 평균임금400이상이라(이것도 웃긴게 연장근무수당이 너무 많아서 넘긴...;; 에휴) 대한법률구조공단 대리 못하고 셀프로 경매신청했는데... 저도 뭐 판례 혼자 찾아모아서 신청한거라 받을 기대는 안하고 있어요.ㅎㅎ 제 경우는 사업주가 돈이 있을지 없을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라(체불임금액이 몇십억 단위입니다) 노무사 법무사님들이 대리 안하려고 하시더라구요 ㅋㅋㅋ 수임료빼고 남는돈도 별로 없기도 하고요. 지인 보니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일단 체불임금확인서 발급이 나온뒤로는 알아서 잘 해주는것 같아요. ㅎㅏ.. 간만에 또 화나네요. 저희 꼭 합격해요...
@2sjhsmj 어쩐지 그런거 같더라고요. 자꾸 이 회사 4인 미만 기업장이라고 하는데~ 하면서 마무리치려고 하는데 이름만 들어도 아는 회사거든요. 근로감독관쯤이나 돼서 그냥 법망 피해가려고 쪼개기한거 모르지도 않을텐데 모르쇠로 일관하니까 너무 답답하고 미쳐버리겠더라고요… ㅠㅠ 정말 스트레스가 크시겠어요 진짜 천만원 작은돈이라면 작은돈이고 큰돈이라면 큰돈인데, 너무 억울하더라구요. 노동법이 근로자편이라고 말하지만 노동자가 일한돈 받으려면 공무원 뽑기까지 잘해야하는 세상ㅋㅋㅋㅋ 그래서 체불임금확인서라도 받으려고 재진정 넣은건데 이것마저 고꾸라지니까 진짜 너무너무 스트레스받네요 .. 일단 노무법인 상담부터 가보려고 해요.. 진짜 이게 사람이 쯩이 없으니까 이런일 당하나 싶고 ㅋㅋㅋㅋ ㅊㅈㄹ 강사님 인강듣는데 자기가 셀프로 특허신청 했을땐 기각되더니 변리사 선임해서 똑같이 신청하니까 바로됐다는거 보고 우리나라에서 죽어라 쯩 쯩 거리는게 이유가 있다싶고 더럽더라구요 진짜. 저희 꼭 꼭 붙어요 ㅠ… 전 정말 이 사건 못 잊고 열심히 일할겁니다.. 흑
@Ililillllliiiii 아 그리고 아실것 같지만... 혹시나 모르실까해서, 체불임금확인서 받게되면 실업급여 신청 되는지 확인해보셔요 ㅠㅠ 저는 실업급여로 이 시험 수험해요,....ㅋㅋ큐ㅠㅠ시트콤같은 인생이네요...
이름만 들어도 알 정도의 회사라면, 방송국에 제보하는 방법도 있긴한데(저희회사는 이 경우로 뉴스타고 진정 받아줬어요.)... 요즘 임금체불 사례가 너무 많아서 보도해줄지도 미지수고 시험도 얼마 안남았으니, ㅅㅇ노무법인 가셔서 다 맡기시는게 정신건강에 좋을듯 합니다. ㅇㅈㅎ ㄱㄱㅎ 노무사님 카페에 노동사건 게시판도 있던데, 법인 거리가 멀면 게시글로 먼저 써보셔도 좋을것 같아요. 그래도 희망적인건 다른 노무사님 통화상담때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경우라고 하셨으니까요...!! 받으실 수 있을거에요 꼭. 못받더라도, 그 이상 잘되실거에요. 화이팅입니다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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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바케인것 같은데 진짜 노동법도 모르는 근로감독관 만나면 머리가 지끈... 자료찾아서 눈앞에 갖다줘도 이건 적용안된다 , 같은 케이스 알려줘도 이거랑은 상황이 다르지않냐,, 뭔 회사에서 돈 먹은줄 알았어요 . 그렇게 6개월 질질끌다가 연락와서 이거 되는거 맞네요~ 합의 보실래요? 이러고있고 ㅋㅋ.. 잘 풀리길 빌게요..
제가 참다못해 저도 노무사 준비하고 있다고 판례 이러이러한 케이스 보면 적용이 되는건데 왜 안되는거냐고 전문가시니까 제가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주실수있냐 저는 분명 자료를 드렷는데도 없다고 판단하시는게 이해가안가서 그렇다 했는데 근로감독관인 자기가 보기엔 그렇다네요~ ㅋㅋㅋ 진짜 돈 먹은거 말고는 납득이 안가는 상황 원래 그리고 이거 행정처리도 2달 넘으면 안되는 거라더만요. 진짜 노동청 다 밀어버리고 싶을정도로 화나네요 ..
@Ililillllliiiii 진짜 그런 공무원들 제재할 수 있는 방법있으면 좋겠네요 ,, 화만 겁나나고 시간만 날리고 ㅡㅡ. 내가 해도 이것보단 잘하겠다 싶어서 노무사 준비 시작한 1인입니다..
@돋게 심지어 노동청 행정처리는 행정심판제도도 없고 행정소송도 안되더라구요!!ㅋㅋㅋㅋ 행쟁 공부도 되고 그랬네요. 저두요…. 이거 알아보다가 내가 전문가 되겠다 싶어서 사실 노무사 시작한것도 있어요 ㅋㅋㅋㅋㅋㅋㅋ 저희 꼭 합격합시다ㅠㅠ
@Ililillllliiiii ㅋㅋㅋㅋㅋㅋ 화이팅입니다 꼭 합격합시다 ㅠ
저희남편 2700만원 못받았어요ㅠ 직원들이 단체로 고소했는데 1년 넘어도 소송이 어떻게 되고있는건지 감감무소식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