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27일 출근길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1. 윤석열 대통령, 한국형 복지국가 직접 밝힐 듯
윤석열 대통령이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구현을 위해 최대 5000개에 이르는 전국 복지 정책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에 돌입하는 등의 사회보장제도 개선 방향을 직접 밝힌다고함
2. 국민 4명 중 3명 국회 불신
통계청에 따르면 강성 지지층에 기댄 정치로 인해 국민 4명 중 3명 이상이 국회를 불신하고 국가 기관 중 신뢰도를 가장 낮게 평가했다함
3. 의원 8명, 주식 1088억 백지신탁
현재 주식백지신탁을 유지중인 의원은 국민의힘 박덕흠·윤주경·전봉민·조명희·한무경 의원, 민주당 김정호·문진석·유동수 의원 등 총 8명으로 총액은 1088억7888만원이며, 백지신탁이란 이해상충을 피하기 위해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3000만원 초과시)을 보유하면 신탁사에 처분을 맡기는 제도라고함
4. 민주당, 한동훈 물러나라 총공세
민주당이 27일 오전 10시 법무부 현안 보고로 국회에 출석하는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검수원복 시행령을 문제 삼고 퇴진까지 요구하며 대대적인 공세에 나선다함
5. 이재명 부동산 업자 위증교사 의혹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2019년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의 증인 A를 상대로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증언을 부탁한 내용이 담긴 두 사람 간의 녹음 파일을 확보하고 이 대표를 수사 중으로, A씨는 최근 재판 때 위증을 했다는 혐의를 인정했다고함
6. 이재명, 유동규와 31일 첫 대면
오는 31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유동규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 1처장과 이 대표의 관계에 대해 증언한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1. 모든 장관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제2국무회의로 불리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위상 제고와 더불어 국가균형발전 현안에 대한 중앙 부처 전체의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다음 4차 회의부터 모든 부처 장관 참석을 지시했다고함
3. 온누리상품권·숙박쿠폰 더 푼다
정부가 소비·관광 증진을 위해 대규모 세일 행사와 숙박 쿠폰 지급 등 내수 활성화 대책을 이달 중이나 다음 달 초 발표한다함
4. 세수 한해 12.9조 줄 듯
경기 하강 국면과 부동산세, 법인세, 반도체 투자 등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윤석열 정부 시절(2023~2027년) 세수가 연평균 12조9000억원, 5년간 64조4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국회예산처가 전망했다함
5. 장래인구추계 주기 2년으로 단축
정부가 연금개혁과 저출산 대책을 위해 5년마다 진행해온 장래인구추계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해 올해 조사를 실시한다함
6. 2대 국수본부장, 우종수 경기남부청장 내정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에 우종수 경기남부경찰청장이 내정됐으며, 지난 2018년 당시 드루킹 수사를 지휘했다함
7.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농지법 위반 의혹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2013년 5월 경북 청도군 매전면 소재 토지 2개 필지를 사들여 농지를 허위로 취득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함
8. 추징금 집행률 매년 0%대
지난해 추징금 누적 총액이 31조원을 넘어섰지만 벌금 미납자처럼 노역장 유치 집행을 통해 추징금 납부를 강제할 수도 없어 추징금 집행률은 매년 1%를 밑돌고 있으며, 추징금을 34년째 내지 않고 버티는 범죄자도 있다함
9. 인천공항 사장, 여객기 실탄 반입 책임 사의
사퇴 압박을 강하게 받아온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임기를 10개월여 남기고 여객기 실탄 반입 책임을 지고 4월 말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함
□ 경기종합
1. 노 마스크에도 판매량 증가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지만 코로나 재감염 우려, 미세먼지, 습관적 착용 등을 이유로 마스크 판매량이 소폭 증가하고 있다함
2. 포스코 -66% LG전자 -44% 실적예고
중국 등 글로벌 경기 침체가 빠르게 확산, 수출 부진이 계속되면서 올해 1분기 영업이익 증감률 전망치는 삼성전자 -89.4%, SK이노베이션 -66.3%, LG화학 -40.9%, 포스코홀딩스 –66.6%, LG디스플레이 적자전환 이라고함
3. 삼성디스플레이 기술 또 털렸다
지속적인 기술 유출로 곤욕을 치루고 있는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소속 연구원이 중국 경쟁 업체로 이직을 하며 제조자동화 등 내부 자료를 반출했지만 회사측은 유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함
4. 롯데면세점 22년 만의 철수
롯데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매출 비중이 10%가 되지 않고 중국 관광객의 수요가 회복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것으로 전망하고 22년만에 인천공항에서 철수 한다고함
5. CJ, 만두 후속 전략 상품은 치킨
국내 식품업계 1위 CJ제일제당이 내수 침체와 바이오 사업 업황 악화로 매출 감소가 우려되자 글로벌 매출 1조원을 넘은 비비고 만두를 이을 전략 상품으로 치킨을 적극 검토 중이라함
6. SM 공개매수 하이브 수백억 손실 가능성
카카오가 SM 최대주주로 등극했으며, 하이브가 SM엔터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한 카카오의 공개매수가 당초 목표 물량을 넘어선 오버부킹으로 마무리되면서 향후 SM 주가 하향 시 하이브는최소 수백억원대 손실을 떠안을 수 있다고함
7. 시멘트 부족으로 공사 차질
시멘트 업체들이 정기 대보수와 함께 친환경 설비를 갖추기 시작하면서 제한 출하로 인해 수도권 공사 현장의 절반이 레미콘이 모자라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함
8. 단열재 불량 원료 납품 업체 검찰 수사
폐기된 냉장고에서 나온 폐우레탄폼을 재활용하는 친환경기술로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재생 폴리올 생산업체가 불량 제품을 납품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국책사업 성과를 부풀려 연구 성과비를 부정수급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함
9. IPO 막힌 스타트업, 대출로 연명
올해 말까지 5조원 이상의 벤처펀드 만기가 도래하면서 만기 연장이 어려울 경우 스타트업 비상장주식(구주)이 헐값에 매물로 쏟아질 수 있어 스타트업은 기업가치 하락을 피하기 위해 주식 대신 투자사채로 급전을 조달하고 있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1. 이번 주(27~31일) 달러-원 환율은 글로벌 은행권 불안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영향으로 변동성 장세가 예상된다함
2. 이번 주(27~31일) 서울 채권시장은 미국과 유럽지역의 은행리스크로 변동성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겠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함
3. 이번 주(27~31일) 국내증시는 미 연준의 긴축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선 만큼 큰 이벤트 없이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주 코스피는 0.8%, 코스닥은 3.35% 상승 했다함
4. 무늬만 퇴직연금, 중도인출 까다롭게 손본다
정부가 대부분 중간에 정산하거나 일시금으로 지급해 무늬만 연금이라는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 요건을 까다롭게 하고 일시금 수령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손본다고함
5. 주담대·신용대출 연체 사상 최대
지난해 말 5대 은행과 저축은행·보험사·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주요 금융사의 주택담보대출 연체금액은 1조20억원, 신용대출 연체액은 2조5천억원으로 올해도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아직 안정권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함
6. 작년 금융회사 금전 사고 1100억원
지난해 국내 금융회사의 배임, 횡령 등 금전 사고는 49건에 총 1098억2000만 원으로, 우리은행 횡령 사고만 701억 원으로 은행이 28건 897억 원이라고함
7. 여신 전문 금융사도 ABS 발행
여신 전문 금융사들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자동차 같은 렌탈자산을 기초로 자산유동화증권(ABS)를 발행할 수 있게 규제가 완화되며 전체 캐피털 업계의 렌탈자산은 약 13조원 규모라고함
8. 공정률 50% 미만 사업장 80%
증권사들의 PF 사업장 가운데 아직 착공하지 않았거나 공정률이 50% 미만으로 저조한 사업장이 80%에 달하고 있어, 분양 실적 부진이 금융시장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함
9. 삼성증권 실적난·주가 하락세
삼성증권이 지난해 증시 부진 속에서 실적이 반토막 나고 업계 빅3 자리마저 내주면서 올해 다시 반전에 성공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함
10. 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
28일 발표되는 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은 ▲자회사 손사법인 위탁 비중을 직전연도 손해사정 위탁 건수의 50% 수준으로 권고 ▲자회사 위탁 비중 50% 초과 시 관련 내용 공시 ▲위탁 손사법인 선정 및 수수료 지급 시 객관적인 기준 마련 등이 주요 내용이라함
11. 화물연대 파업으로 공공주택 19곳 입주지연
화물연대 파업과 원자재 값 폭등으로 올해 최소 전국 19개 단지 약 5400가구의 준공 지연이 예상되어 입주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고함
12. 공공분양으로 수방사·동부구치소부지
올해 상반기 서울 동작구의 수도방위사령부 부지, 송파구 동부구치소 부지가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물량으로 나온다고함
13. 생숙, 용도변경 불가 날벼락
오는 10월 14일까지 생활형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매년 시세의 10%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에 따라 손절 물건이 쏟아지고 있다함
14. 이번 주, 전국 7곳서 6658가구 공급
이번 주에는 부산, 평택 등 전국 7개 단지에서 총 6658가구가 공급된다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꽃샘추위, 수요일부터 풀려
이번 주(27~4월2일)는 주 초반 꽃샘추위가 찾아와 전국 아침이 영하권에 들겠지만, 중반부터는 다시 기온이 제자리로 돌아와 포근하겠다함
2. 이번주부터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이번주부터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함
3. 교복값 상한 6.75% 오른다
고물가 영향으로 내년 서울 교복 상한가(동·하복 총액)는 올해보다 6.75% 오른 33만5800원이라고함
4. 지구온난화로 꽁치가 금(金)치
지구온난화로 북태평양에서 꽁치가 자취를 감추면서 한국과 중국, 일본의 식탁에서 꽁치가 금(金)치가 된 상황으로 일본의 꽁치 가격은 10년 전 대비 7배 이상 치솟았다함
4. 작년 신생아 3명 중 2명은 첫째
만혼과 결혼·자녀관 변화 등으로 지난해 출생아 중 첫째아 비중이 처음으로 60%를 넘어섰다함
5. 난임부부 3쌍 중 1쌍 지원금 0원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은 소득 제한이 있어 2인 가구 기준 월소득 622만원인 부부만 지원받을 수 있어 맞벌이 부부는 한 명이 일을 그만둬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함
6. 증여세 피하기 위해 10년마다 증여
증여재산 공제액이 10년마다 재계산된다는 점을 감안해 최근 부모들 사이에선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10년마다 증여를 택하는 경우가 나오고 있다함
7. 개인회생 급증, 월 1만건 육박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으로 하반기 경기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 사라지면서 올해 들어 빚을 갚지 못해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는 개인 채무자 수가 매월 1만 명에 육박하고 있어 올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함
8. 강화도 마니산 산불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으며 진원지는 인근 무속인이 굿을 하는 굿당이라고함
9. 인천공항 3중 보안망 뚫고 외국인 2명 도주
법무부로부터 입국 불허 결정을 받고 인천공항 출국대기장에서대기 중이던 카자흐스탄 국적의 10~20대 남성 2명이 도주했으며,이들이 달아난 공항 외곽 울타리에는 철조망이 설치돼 있고, 적외선 감시장비, 경비 센서, 장력장치 등 3중 보안장비가 갖춰져 있다함
□ 국제
1. 이번 주(27~31일) 뉴욕증시는 은행권 위기 속 높은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함
2. 중국, 올 희토류 생산 최대로 늘린다
중국이 미국 호주 등의 증산으로 50%대까지 떨어진 글로벌 시장점유율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 상반기 희토류 채굴량을 12만t, 제련량을 11만5000t으로 제시하는 등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생산한다고함
3. 화웨이, 첨단 반도체 SW 등 11종 자체 개발
미국 제재 후 78종의 핵심 기술을 선정해 독자 개발에 나선 중국 화웨이가 미국의 대중 반도체기술 통제 전략의 핵심 중 하나인 설계 소프트웨어(EDA) 등 11종을 국산화하는데 공했다함
4. 일본, 아이 셋 가정 매달 100만원 지급
내년부터 자녀가 세 명인 일본 가정은 소득에 관계없이 월 10만5000엔(약 104만원)을 받는다고함
5. 도이체방크, 유동성 우려
독일 최대 은행 도이체방크가 미국 상업 부동산에 대한 익스포저와 상당한 파생상품 장부에 집중돼 있어 유동성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10개 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하고 있고, 총자산이 약 1조3천370억유로에 달해 자본이나 지급 능력이 탄탄하다고함
6. 독일·EU, 2035년부터 내연기관 차량 퇴출
독일과 유럽연합(EU)이 2035년부터 휘발유와 디젤 등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하는데 합의했지만, 합성 연료 내연기관차는 2035년 이후에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함
7. 마크롱·EU 집행위원장 시진핑과 우크라전 논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다음달 초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에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도록 국제사회 기조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한다고함
8. 러시아, 벨라루스에 전술핵 배치
러시아가 동맹국 벨라루스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기 위해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항공기 10대와 미사일 시스템 이스칸데르를 벨라루스에 배치시켰으며 오는 7월 1일까지 전술 핵무기 저장소를 완공한다고함
9. 이스라엘, 사법장악 반대 시위 12주째
이스라엘에서는 네타냐후 총리가 추진하는 사법 장악 법안에 반발하는 시위가 12주째 이어가고 있다함
10. 레바논 종파갈등으로 2개의 시간
그동안 레바논에서는 유럽과 마찬가지로 통상 3월 마지막 주말부터 서머타임을 적용해왔지만 종파 간 이견으로 2개의 시간대가 혼재하는 상황이 벌어져 시민들과 산업 현장이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함
□ 궁금한 이야기
1. 스마트폰으로 주소정보 홈페이지(juso.go.kr)에 접속해 국가지점번호를 누르면 산악이나 해안에서 긴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으며, 국가지점번호는 도로 위 건물·사물 주소 이외에 도로가 없는 지점을 표현하기 위한 표시라고함
2. 서울시가 25개 자치구 어디서나 쓸 수 있는 광역 서울사랑상품권 250억 원어치를 30일 오전 10시부터 7% 할인된 금액으로 발행한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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