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화폐’, ‘기본소득’ 그리고 ‘모모이야기’,'한병환' 부천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장성열]

지역화폐는 유럽의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럽 전역이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유일하게 해결한 금융 정책이다.

각 지자체장들은 지역화폐를 계속해서 유지 하려고 했으나, 중앙은행과 정부 권력과 국제 금융마피아 ‘오트피낭스’에 의해 좌절 되었다.

지역화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병환’ 선임 행정관이, 지역화폐 정책을 국가정책으로 끌어낸 덕분이다.

지역화폐는 지금도 전국 곳곳에 훌륭한 역할과 지역 경제 활성화의 효과를 보면서 활동 중이다.

지역화폐 전문가인 ‘한병환’은, 저서 ‘지역화폐로 경제를 읽다 (2022)’를 출간하였다. 청와대에서 이재명의 대표정책으로 알려진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을 국가정책으로 만들어 전국으로 확산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2018년 11월 26일 발표한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을 주도했다.

‘한병환‘은 성균관대학교 재학시절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에 저항하는 민주화운동에 헌신하여 민민투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군부정권에 의해 관련 혐의로 수배 및 제적되어 1년 6개월 형을 받고 투옥되었다.

그 당시 가장 악랄하다는 대전교도소에 수감 되어 온갖 고문을 당하면서도 교도소 안에서도 인권을 보장하라는 시위를 계속했다.

1987년 6.10 민주 항쟁 이후 석방되었고 복권되었다. 그해 12월 16일 노태우씨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는 뉴스를 접한 후, 민주화운동에 전념하고자 간단한 짐만 챙겨 부천시로 이주하였다.

​부천에서 거주하며 빠우공장, 프레스공장에서 노동자로 살았다.

1989년 풍림화학에 취직해 주야간 교대근무로 사출기계를 다뤘다.

풍림화학 노동조합 교육선전부장으로 부천공장 폐업과 임금 체불에 맞서 저항하는 노동운동에 앞장섰다.

민주당에서 전 국민 25만원 공약을 했다.

방송과 전문가들은 정부 부채와 물가 상승을 걱정한다.

참으로 무식한 인간들이다.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물가 상승과는 상관도 없다.

지역화폐는 한국은행 발행이 아닌, 정부 발행을 의미 하기 때문에 환율과도 상관 없다.

쿠바는 정부 발행 화폐와 국내용 화폐가 따로 있다.

쿠바의 물가는 아주 저렴하다.

자본주의 무한경쟁은 결국에는 각 국 간의 빈부의 차이, 개인 간의 소득 불균형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에 대한 해법이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다.

스위스와 핀란드가 ‘기본소득’을 실제로 시도해 보았다. 다들 잘 사는 나라여서 별 효과를 보지 못한 거 같다. 그러나, 기본소득은 소득불균형이 심하고 못사는 나라에서는 틀림없이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리고 두 나라가 기본소득으로 별 효과를 보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중앙은행을 통한 화폐 발행이다.

중앙은행은 미국의 FRB BIS IMF 의 통제를 받기 때문이다.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는 정부 발행 화폐를 발행해야만 효과가 있다.

실제로 이번 코로나 사태로 국민들에게 나누어 준 돈들이 효과를 발휘했다.

그것이 재정적자로 이어진다는 생각은 현 은행제도에 속고 있는 덕분이다.

은행이 아니고 정부 발행의 돈이라면 재정적자를 걱정 할 필요가 없다.

중앙은행(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화폐와 지역화폐는 전혀 다른 경제적 시스템에서 활동한다.

중앙은행 화폐는, 세계은행과 IMF FRB의 통제를 받지만, 지역화폐는 오로지 지역민들의 유일한 경제 수단일 뿐이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세계적인 독일의 국민 작가 ‘미하일 엔데’의 ‘모모이야기’에 은유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다.

‘모모이야기’의 주인공 소녀는 돈과 시간을 절대로 저금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중앙은행 발행의 돈은, 富의 수단이자 오히려 인플레아션을 일으키는 원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돈은 저금해서 부의 수단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돈이가지고 있는 원래의 의미인 순환의 의미인 것이다.

그것이 ‘기본소득’이고 ‘지역화폐’이다.

지역화폐 전문가 ‘한병환’은 이번에 부천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로서 출마 선언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