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03일 출근길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1. 윤 대통령, 한일관계 국민 앞에 직접 천명
윤석열 대통령이 친일 논란이 계속되자 이를 정면돌파하기 위해 조만간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독도는 우리 땅임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한일관계의 원칙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힌다고함
2. 제주 4·3사건을 둘러싼 진영 간 갈등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지 않지만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참석함에 따라 4·3사건을 둘러싼 진영 간 갈등 논란이 일고 있다함
3. 4월 임시국회도 강대강 대치
4월 임시국회도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 대일 외교 등 여론을 흔들 첨예한 사안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여야 강 대 강 대치가 예상된다함
4. 민주당 4월도 입법 폭주
양곡관리법 통과를 밀어 붙힌 민주당이 간호법·의료법, 방송법, 안전운임제, 노란봉투법 등도 본회의 직회부를 시도한다고함
5. 차기 원내대표 비명계 VS 친명계
민주당의 차기 원내대표 후보로 비명계인 3선 이원욱 의원과 친명계인 재선의 김두관 의원이 거론되고 있으며, 4선 안규백 의원과 3선 박광온·윤관석·홍익표 의원 등도 출마를 위해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다함
6. 박영수 특검 추락 어디까지
검찰이 대장동 일당에게 200억원 상당의 대가를 약속받은 혐의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한 수재 혐의를 적용했으며, 수재죄의 경우 부정한 청탁에 대한 인식만으로도 죄가 성립된다고함
7. 로펌, 법안 만들고 국회 처리 대행으로 10억
기업과 이익단체의 필요에 따라 법안을 만들어주고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대행해주는 입법 로비 시장이 커지면서 로펌들이 전직 국회의원부터 보좌관, 국회 사무처 직원 등을 경쟁적으로 영입하고 있다함
8. 한반도 긴장의 4월
한미 연합훈련이 이어지는 가운데, 4월에는 태양절(김일성 주석 생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1주년 등 북한이 중시하는 대형 기념일이 몰려 있어 한반도 군사 긴장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정부, 세수 펑크 딜레마
연초 소비자물가가 4%대 후반을 가리키며 소비심리가 냉각된 가운데 1~2월 누계 국세가 1년 전보다 16조원 가까이 덜 걷히고 무역수지는 지난해 3월부터 13개월째 적자의 늪에 빠져있어 남은 12월까지 지난해 수준으로 세금이 걷혀도 올해 연간 세수는 정부가 편성했던 세입예산보다 20조원 이상 부족하게돼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추경과 지출 삭감이냐는 갈림길에 서 있다고함
3. K방산 수출 사령탑 협의체 출범
대통령실이 대중·반도체 수출 부진으로 13개월째 적자행진을 이어가는 무역수지의 활로를 방산에서 찾기 위해 경제·안보 부처와 육·해·공군, 방산업체가 모두 참여하는 K방산 수출 컨트롤타워격 협의체를 신설하고 오는 21일 임종득 안보실 2차장 주관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함
4. 소령 계급정년 50세로 연장
31년째 그대로인 소령 계급정년이 45세에서 50세로 늘어나며 현재 소령 정원은 약 1만 2000명으로 절반 이상이 중령 진급을 못 한다고함
5. 여검사가 신참 남검사 강제추행
현직 여성 검사가 회식 자리에서 임관 시기가 10년 이상 차이 나는 신참 남성 검사를 강제로 껴안고 특정 신체 부위에 입을 대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해, 대검 감찰부 감찰1과가 감찰에 착수했다고함
6. 국토부 공공기관장 5명 사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강도 높은 압박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 28명 가운데 5명이 옷을 벗은 가운데, 다음 타깃으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국정원 출신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거론되고 있다함
7. 기업들 대관 업무 관료 선호
정치가 경제를 압도하는 정치화 현상이 짙어지면서 기업이 대관(對官) 업무 적임자로 풍부한 실무 경험과 폭넓은 인맥의 관료를 선호하고 있어 산업부에서는 요즘 과장 아래 직급에서도 민간기업으로 가고 있다함
8. 2천만원이면 환경미화원 채용 OK
서울 영등포구청 환경미화원 채용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금품이 오가는 등 부정 채용 정황이 확인됐지만, 이 같은 환경미화원 채용 비리는 영등포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자치구에서 조직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함
9. 대학생에게 100만원 주는 지자체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교부세 확보를 위해 관내 대학교 재학생들의 주소이전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재정자립도 16%에 불과한 충북 제천시가 전입한 학생들에게 즉시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영주시도 인구 10만명 사수를 위해 전입한 학생들에게 연간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함
□ 경기종합
1. 지난해 최저임금 못 받은 근로자 275만 명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916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전체의 12.7%인 275만6000명으로, 농림어업(36.6%)과 숙박·음식점업(31.2%)이 가장 높다고함
2. 자영업자 대출 1천조 넘었다
코로나19 이후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대출이 1천조원을 넘어섰으며 이 중 56%는 3개 이상의 대출로 자금을 끌어 쓴 다중채무자라고함
3. 산유국들, 동시다발 자발적 감산
사우디, 러시아, 이라크, 카자흐스탄 등 주요 산유국들이 원유 시장의 안정을 이유로 연말까지 일일 160만 배럴 감산에 들어간다고함
4. 3월 대중국 수출 14년 만에 최대폭 감소
지난해까지 전 세계 국가 중 대중 수출 규모가 두 번째로 컸던 한국이 주력 품목인 D램 가격 하락 등 반도체 경기가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3월 대중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3.4% 감소한 104억2000만달러를 기록해 올해에는 미국과 호주에 밀려 4위를 달리고 있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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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번주 1분기 실적발표 스타트
오는 7일 4조원대의 적자가 예상되는 삼성전자를 필두로 올해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국내 상장기업들의 영업이익은 40%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함
6. 반도체·디스플레이서 배터리까지 자금 부족
반도체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에 속한 기업 10곳 중 7곳은 필요 투자 자금의 60%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함
7. UAE 국부펀드 내달 방한
아랍에미리트(UAE)의 국부펀드 인사들이 300억 달러 규모의 한국 투자를 위해 5월 한국에 머물면서 토스·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기업과 바이오·콘텐츠, 방산, 수소·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기업 관계자들을 대거 만나 투자를 조율한다고함
8. 1000만원대 중국 전기차, 내달 출시
저가 경쟁력을 무기로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을 보이고 있는 최저 1000만원대의 중국산 승용 전기차 모델이 내달 국내 자동차 시장에 상륙함에 따라 한국에서도 성공할지 관심이 쏠린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1. 이번 주(3~7일) 달러-원 환율은 결제 우위의 수급과 배당 역송금 부담 등으로 하방 경직성이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함
2. 이번 주(3~7일) 서울 채권시장은 국내 소비자물가 지표와 국고채 30년 입찰을 소화하며 약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함
3. 소액생계비대출 평균 금액은 64만원
대출 한도 100만원인 소액생계비대출의 평균 대출금액은 64만원 이라고함
4. 대출 풀린 2030세대, 아파트 매입 늘어
잇따른 대출 규제 완화와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등에 따라 청년층 자금 조달이 수월해진 영향으로 집값 급등기에 영끌을 주도했던 20, 30대 젊은층의 아파트 매입 비중이 다시 늘고 있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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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치논란에도 금융사 이사회 만나는 금감원
금융감독원이 이달 최고경영자(CEO)의 내부통제 강화와 장기 집권을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를 앞두고, KB금융지주·국민은행 이사회와의 면담을 시작으로 주요 금융지주 및 은행 이사회와 순차적으로 만날 예정이어서 관치 논란이 일고 있다함
6. 저축은행 예금, 3분의 1은 퇴직연금
저축은행들의 정기예금 잔액 90조원 가운데 퇴직연금 규모가 3분의 1인 30조원에 달할 정도로 급증함에 따라 금융 당국이 유동성 위기가 우려돼 퇴직연금의 비중 축소를 주문했다함
7. 증권사 부동산PF 부실 우려
부동산 PF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증권사들은 당국의 규제 강화 대상에 빠져 있어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PF 익스포저(대출·보증 부실) 비율이 60%를 넘어섰으며 메리츠증권은 지난해 기준 채무보증 순액 합계만 5조 7000억원으로 자기자본(5조 6919억원)에 육박하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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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번 주 증권사들은 롯데칠성, 삼성SDI, 인크로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승 모멘텀을 가진 종목을 추천주로 제시했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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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토부가 올해 9월까지 국제선 운항횟수를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약 90% 수준까지 늘린다고함
10. 수도권 집값 반짝 반등
부동산 규제 완화로 한동안 주춤했던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5% 이상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이번 주(3~9일)는 평년 기온을 웃돌며 대체로 따뜻한 날씨를 보이겠지만 화요일 오전부터 전국 곳곳에 봄비가 내린다고함
2. 한국 나라살림 PIGS보다 나빠진다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재정정보원은 한국의 재정 건전성 전망이 유럽 주요 국가 중 경제 펀더멘털이 취약한 곳으로 분류되는 PIGS(포르투갈·이탈리아·그리스·스페인)보다 나쁘다고 분석했다함
3. 휴먼 신용카드 1천500만장
예전의 대출 돌려막기용이 아닌 실질적인 부가 혜택이 집중된 신용카드를 애용하면서 1년 이상 사용되지 않는 휴면 신용카드의 비중은 18%인 1천500만장을 돌파했다고함
4. 서울시민은 재산 2억 있어도 기초생계급여
이달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의 선정 기준이 완화돼 보유 재산이 2억5400만원이라도 서울시로부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함
5. 엑스포 실사단, 재원 계획 등 63개 항목 점검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선정을 주관하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이 방한해 교통·숙박시설과 재원 계획 등 14개 분야, 63개 항목에 걸쳐 현장 실사를 진행하고 있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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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불법 사무장 병원도 진료 막으면 업무방해
사무장 병원에서라도 그곳에서 일하는 의사의 진료 행위를 방해했을 경우에는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함
□ 국제
1. 이번 주(3일~7일) 뉴욕증시는 새로운 분기와 월 거래를 시작하면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함
2. 이번 주(3~7일) 뉴욕 채권시장은 글로벌 은행 위기가 한풀 누그러진 가운데 월초 경제 지표에 주목하며 변동성 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함
3. 이번 주(3~7일) 달러화 가치는 오는 7일 발표되는 미국의 3월 비농업부문 고용 지표를 주목하며 관망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함
4. 미국 중남부 토네이도 사망자 29명
지난달 31일부터 미국 남부와 중서부 곳곳을 강타한 토네이도에 목숨을 잃은 희생자가 최소 29명으로 늘어났다고함
5. 기소가 호재된 트럼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결정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층 결집과 동정표 확산으로 압도적인 공화당 대선주자로 뛰어오르면서 4일 뉴욕 지방법원 출석을 앞두고 소요 사태 등 미 전역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함
6. 물의 도시 베니스 범람 위기
물의 도시 이탈리아 베니스가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로 운하가 바닥을 드러낼 정도로 가뭄에 허덕이는가 하면, 갑작스러운 해일로 도시 전체가 범람할 위기에 직면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함
7. 이탈리아, 챗GPT 접속 차단
중국과 홍콩, 이란, 러시아에 이어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챗GPT의 자국 내 접속을 잠정적적으로 차단한 이탈리아는 오픈AI에 대해 20일 이내에 개선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최대 2000만유로(약 284억원) 또는 오픈AI 연간 글로벌 매출액의 4%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고함
8. 핀란드 총선, 중도우파 국가연합당 승리
핀란드 총선에서 중도우파 국가연합당이 승리함에 따라 마린 총리가 재집권에 실패했다고함
9. 파푸아뉴기니 북부에서 3일 규모 7.2 강진이 일어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함
□ 궁금한 이야기
1. 공직선거법 118조는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낙선한 데 대해 축하·위로나 그 밖의 답례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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