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10일 출근길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1. 미 CIA, 국가안보실 불법 감청했다
미국 CIA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과 관련해 한국 정부 내부 논의를 불법 감청해 작성된 비밀 문서가 SNS를 통해 유출됨에 따라 용산 대통령실 이전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으며, 대통령실은 불법 감청과 관련해 양국 관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함
2. 최민희 방통위원 임명 안할 가능성
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단독으로 통과시킨 최민희 전 의원은 2016년 총선 때 허위사실 유포로 150만원 벌금형을 받았고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경력도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최민희 전 의원을 임명하지 않는 방안을 대통령실과 여권에서 검토하고 있다함
3. 간호사법·의료법 중재안, 11일 마련
당정이 간호사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중재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기관 등 실무자가 참석하는 민당정 협의회를 11일 개최한다함
4. 민주당, 원내대표 28일쯤 선출
민주당이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이달 말에 치른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유류세 인하 단계적 폐지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는 단계적 폐지로 연장되며, 경유 인하 폭을 낮춰 휘발유와 맞추거나 휘발유·경유 인하 폭을 15~20% 수준까지 일괄적으로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함
3. TV 수신료 부리 징수
대통령실이 KBS TV 수신료(월 2500원)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기로 가닥을 잡고 곧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함
4.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 납품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부정행위에 대해 관세청이 적발한 규모는 2018년 17억원에서 지난해에는 약 73배인 1천244억원으로 늘었다고함
5. 9급 공무원 한국사 시험 오타
지난 8일 치러진 국가직공무원 9급 공채 한국사 시험 문항에 오타가 나오면서 복수정답을 인정해 달라는 수험생들의 이의제기에 정부가 오는 17일 오후 6시 정답을 공개한다고함
6. 국제 업무 놓고 법무부와 외교부 신경전
외교부 국제법률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법무부 국제법무과를 국제법무국으로 승격시키는 안건을 논의 중이어서 국제조약과 국제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 부처를 놓고 외교부와 법무부가 3개월 째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함
7. 부총리설까지 도는 김소영 부위원장
5월 개각설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금융위원회 내부에선 김주현 금융위원장보다 실세로 알려진 김소영 부위원장의 대통령실 경제수석 애기가 나오고 있으며, 김 부위원장은 기명 재산만 300억원 가까이 되는 데다 친인척 등 주변인 재산도 만만치 않아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하는 자리는 어렵다고함
□ 경기종합
1. 노조 52곳 회계자료 제출 거부
국고보조금을 받는 52개 노조가 정부의 회계 장부 제출 요구를 끝내 거부함에 따라, 노동당국은 이들 노조에 과태료를 부과와 함께 현장 조사를 병행한다고함
2. 완성차 업계, 소프트웨어 기술에 사활
자동차가 바퀴 달린 컴퓨터가 되면서 소프트웨어 기술력이 자동차의 가치를 결정하는 시대가 됨에 따라 현대차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회사 전반의 시스템을 전환하는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는 SDV(소프트웨어 기반 차량) 기술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함
3. 석유화확, 공장 가동률 60%
국내 주요 석유화학 기업이 경기 침체로 글로벌 수요가 급격히 꺾이자 공장 가동률 60%를 간신히 넘기며 2년째 버티기 전략을 지속하고 있으며, 1분기 중국 수출액이 30% 가까이 급감해 단기간에 반등하기는 어렵다고함
4. 알뜰주유소는 정유 업계의 골치
한국석유공사가 오는 6월 새로운 알뜰주유소 기름 공급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낼 예정으로, 정유사들은 알뜰주유소 공급사업의 마진이 거의 없고 일반 주유소의 눈치도 봐야 하는 형편이어서 알뜰 주유소가 눈에 가시지만 알뜰주유소 확대를 추진하는 정부 압박에 못 이겨 공급사 입찰에 참여한다고함
5.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 방사성 오염 우려
지난달 12일 화재로 전소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2공장의 3층에는 타이어 제조 공정에 쓰이는 방사성 물질인 스트론튬(Sr)90이 금속 장비 안에서 녹아내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누출 여부와 이에 따른 오염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함
6. 큐텐, 나스닥 입성하나?
쿠팡과 네이버를 중심으로 국내 이커머스 업계가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가운데, G마켓 창업자인 구영배 큐텐 사장이 나스닥 상장을 염두에 두고 자금난과 수익성 악화에 빠져든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를 잇따라 인수함에 따라 시장에서 얼마나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1. 이번 주(10~14일) 달러-원 환율은 미국의 3월 소비자물가지수와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의사록 등을 소화하며 거래될 것으로 예상된다함
2. 이번 주(10~14일) 서울 채권시장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주목하며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함
3. 이번 주(10~14일) 국내 증시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와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 등 주요 이벤트 결과에 따라 주가 흐름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함
4. 모바일로 자녀 계좌 개설
이달 중에 증권사를 시작으로 부모가 스마트폰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은행 등은 하반기에 서비스를 시작한다고함
5. 인터넷은행 대면 센터 전국으로 확대
금융 당국이 은행을 중심으로 한 과점 체제 완화 방안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대면 센터(고객 지원 센터)를 확대·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업권별 반대가 심할 수 있는 아파트 집단대출 상품 취급이나 기업 수신 계좌 개설 등은 검토하지 않는다고함
6.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할 듯
물가 상승 압력은 둔화하는 데 비해 경기 하강 우려가 커지고 있어 한국은행이 11일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고함
7. PF 부실 막을 대주단 협의체 윤곽
이달 공식 출범하는 금융권 PF 대주단 협약 개정안에는 향후 정상화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은 채권액을 기준으로 대주단에 속한 금융회사 3분의 2의 동의만 받으면 나머지가 반대해도 대출을 연장할 수 있고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금리 인하 등 채권재조정이나 신규 자금지원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함
8. 삼성그룹 최초 리츠 코스피 상장
오는 10일 국내 증시에 삼성그룹의 첫 상장 리츠인 삼성FN리츠가 공모가 5천원에 신규 상장되며, 리츠(REITs)는 투자자 자금을 바탕으로 부동산이나 부동산 지분 등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배당하는 부동산투자신탁을 의미한다함
9. 35% 할인인데 15% 할인에 매입한 LH
LH가 15% 할인된 가격에 매입한 서울 수유동 칸타빌 수유팰리스가 잔여세대를 최대 35% 할인 분양에 나섰다함
10. 이번주 5개 단지 2476가구 분양
4월 둘째 주에는 전국 5개 단지에서 총 2476가구가 분양을 시작하며 이 가운데 일반 분양 물량은 1960가구라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휘발유값 다시 1600원 돌파
전국 주유소의 L당 휘발유 판매가격은 1600.9원이라고함
2. 나랏빚, 감당하기 힘든 한계 상황 올 것
윤석열 정부가 건전 재정을 약속했지만 올해도 나랏빚은 66조원 넘게 늘어나며, 부동산·증시 침체와 소비 위축 등으로 경기 침체가 심해지면 세수 결손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고함
3. 물가 오른 품목 비중 86%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지만 지난달 소비자물가 구성 품목 458개 중 전년 동월 대비 가격이 오른 품목 수는 395개로 86.2%를 차지했다고함
4. 천원의 아침밥, 모든 대학으로 확대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모든 대학으로 확대되며, 이 사업은 학생이 식사비로 1000원을 내면, 정부와 대학 등이 나머지 예산을 충당하는 방식이라고함
5. 교명에 국립붙이면 신입생 좀 모이려나
강릉원주대, 공주대, 군산대, 부경대, 한국해양대, 한밭대 등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비수도권 국립대학 13곳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교명 앞에 국립이라는 단어를 붙인다고함
6. 업무상 지휘·감독받았다면 스님도 근로자
사찰 스님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라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이 나왔다함
7. 정자교, 지자체 부실 점검에 수사 초점
지난 5일 2명의 사상자가 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는 준공 이후 오랜 기간 습기를 머금고 폭우와 하천 범람 등을 견뎌온 터라 건조 당시 상태나 설계·시공의 책임을 규명하기 어려워 지자체의 부실 점검에 수사 초첨을 맞춘다고함
□ 국제
1. 이번 주(10일~14일) 뉴욕증시는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의사록 발표를 앞두고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함
2. 미국, 2032년까지 신차 67% 전기차로 교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오는 12일 2032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67%를 전기차로 대체하는 등의 승용차 및 소형트럭 탄소 배출 규제안을 발표한다고함
3. 미국 경기 둔화로 중국·유럽으로 머니무브
미국 자산운용사들이 미국의 금리 상승과 경기 둔화에 따른 우려에 유럽, 중국 시장 등으로 투자 대상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다함
4. 테슬라, 중국에 메가팩 공장
미중간 경쟁과 갈등이 전 분야에서 높아지는 가운데 테슬라가 미국 생산량을 보충하기 위해 중국 상하이에 연 1만개의 메가팩을 생산하는 공장을 짓는다고함
5. 이스라엘, 시리아 등 주변국과 갈등
동예루살렘 성지를 둘러싼 갈등으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레바논,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서로 공습을 이어가고 있어 주변국과의 무력 충돌 확산이 우려된다함
6. 러시아 캄차카 화산 분화
러시아 캄차카반도 베지미안니 화산이 분화하면서 인근 항공 운항이 금지됐지만 아직 주민이나 관광객 피해는 없으며, 캄차카에는 약 30개의 활화산으로 지형이 변화하고 있다함
□ 궁금한 이야기
1.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2개월) 방치하는 행위는 자동차의 강제 처리가 가능하다고함
첫댓글
좋아요 ^^
윤석열 정부가 건전 재정을 약속했지만 올해도 나랏빚은 66조원 넘게 늘어나며, 부동산·증시 침체와 소비 위축 등으로 경기 침체가 심해지면 세수 결손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고함
어찧하면 좋을꼬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