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답변서

[김영주]

                답   변   서

사건번호 : 2015가단 60717 손해배상(자)

원 고 : 김 성 * 주민등록번호 : 550317-*******

주 소 :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709호

피 고 : 1. 정지*

주 소 :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연 락 처 : 010-6745-****

피 고 : 2.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 이철*, 박찬*

주 소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63

위 당사자간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1. 정지*”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에서 피고1.정지*의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

2. 원고의 청구는 피고2.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에서 지급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피고의 주장

피고1. 정지*은 서울31사75**호 개인택시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 4월 29일 06:10분 서대문구 동신병원사거리 방향에서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한 사실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피고는 “현대해상화재보험“ 영업용자동차보험에 가입

(M20106291243)가입하였기에 피고1.정지*은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 할 것입니다.

원고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80,000,000원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1.정지*이 가입한 보험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손해배상을 부담하게 된 경우에는 그 손해금액에 대하여

무한으로 “현대해상화재보험”에서 배상하도록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피고1.정지*은 서부지방법원 2011고정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2011년 1월 6일 벌금형 700,000원이 확정되어 벌금을 납부하였으며

형사처벌은 종료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손해배상의 청구는

100%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청구하여야 함이 마땅하고 피고

1.정지*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범위는 없다 할 것입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1.정지*은 원고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의 책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금은 피고2.현대해상화재보험에 청구하여야

하고 피고1.정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을 구합니다.

          입 증 방 법

1. 을제1호증 자동차등록증사본

1. 을제2호증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사실증명원

1. 을제3호증 교통사고사실확인원

             2 0 1 5 년 월 일

            피고1. 정 지 * (인)

중앙지방법원 민사2과 민사66 단독 귀중

[김영주]

서대문지부 조합우너이 2011년도에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냈는데, 2015년도에 손해배상금 1억8천만원
청구가 들어왔는데, 조합원과 보험사를 공동 피고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온 사건입니다.

[김영주]

조합원이 지부 고문변호사를 찾아갔더니, 대응하는데 100만원 달라고 하였답니다.
제가 답변서 작성해주고 등기로 발송하는데 2,000원 들고 우리 조합원은 피고의
지위에서 제외되었고, 앞으로 보험사가 대응할 것 입니다.

[바람같이]

지부에서 소개한 변호사 아무런 혜택이 없군요,
혹시 지부장이 소개했나요?

[정,PD]

조합원을 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노고에 감사 드림니다

[처음처럼]

님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개인택시]

자동차보험사들이
교통사고피해자들에게
사기를 치는바람에
피해자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해상화재보험사의 대표이사가 1명이 아니고 2명은
왜 있는지
대한민국에서 갈끔하게 처형 -----

[개인택시]

금융감독원은 사기치는 특수법인임.
은행, 보험, 증권사 등이 출자하여 운영하는
특수법인이며 마치, 해운조합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 장관이 1대부터 - 6대까지 겸직하면서
정부기관처럼 사기를 치고 있었습니다.

민원처리 담당자들은 변호사들이라고 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변호사가 민원처리합니까?
자기들 보호하기 위하여 사기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