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714 윤석열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마치고 폴란드 방문
윤석열 대통령은 7월 12일(현지시간)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와 한일 정상회담 등 2박 3일간의 리투아니아 순방을 모두 마치고 공식 방문지인 폴란드로 이동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후 5시 40분께 빌뉴스 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 탑승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짙은 남색 정장에 파란색 넥타이, 김건희 여사는 흰색 원피스·하늘색 재킷과 분홍색 구두 차림에 'BUSAN IS READY' 키링을 단 에코백을 들었다.
공항에는 한국 측에서 유정현 주벨기에·NATO 대사, 박성호 주NATO 군사대표, 강성은 리투아니아 한인회장이 나와 윤석열 대통령을 환송했다. 리투아니아 측에서는 쉴레파비치우스 주한 리투아니아 대사, 라무나스 외교부 의전차장, 빌리우스 사무일라 국별 연락관, 라무나스 트리마카스 국별 연락관 등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두번째 순방지인 폴란드에서 2박 3일간의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폴란드 방문은 안제이 두다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뤄졌으며, 폴란드에는 국빈 방문 형식이 없지만 사실상 국빈 방문의 성격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와 폴란드 바르샤바 공항 도착 직후인 12일 저녁에는 폴란드 동포 간담회를 갖는다. 둘째날에는 공식 환영식, 한-폴란드 소인수회담, 확대회담 등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언론발표도 예정돼 있다. 공식 만찬도 참석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폴란드 총리, 상하원 의장 등 주요 인사들과 면담도 할 예정이다. 무명용사의 묘를 찾아 헌화하는 시간도 갖는다.
마지막 날인 7월 14일에는 한-폴란드 비즈니스 포럼, 폴란드 진출 기업인과 오찬 간담회, 바르샤바 대학에서 폴란드 미래세대와의 대화 등을 소화하고 한국으로 돌아간다. 윤석열 대통령은 폴란드에 앞서 리투아니아 빌 뉴스에서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 AP4(아시아태평양 4개국) 정상회동, 나토 사무총장면담 등을 소화했다. 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로 최대 관심사였던 기시다 후미오 일본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도 가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계기로 네덜란드, 스웨덴, 루마니아 등 13개 국가 정상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후 유엔총회, 낟조 정상회의 등 모두 5차례의 다자회의 중에 총 40번의 양자 정상회담을 치렀다. 그중 이번 NATO 정상회의에서 가장 많은 양자 회담을 소화했다.
"최저임금 179만원 vs 실업급여 184만원"
실업급여(구직급여)가 일해서 버는 돈을 넘어서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여당과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최저임금의 80%로 맞춰진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검토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는 7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실업급여 제도개선을 위한 민당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 참석자들은 △실업급여가 세후급여를 추월하는 '역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실업급여 하한액의 인하, 폐지를 포함한 지급액 및 지급기간 조정 △구직자가 더 활발한 구직활동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방안 필요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구직활동을 촉진하면서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행정조치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노동개혁특위-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일하는 사람이 더 적게 받는 기형적인 현행 실업급여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원칙에 뜻을 같이했다"며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란 뜻으로 '시럽급여'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실업급여 제도가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는 높은 하한액 제도와 지나치게 관대한 실업급여 지급요건으로 단기취업과 실업급여 수급을 반복하는 왜곡된 관행을 갖고 있다"며 "지난해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이 2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대출 의장에 따르면 2022년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월 근로소득 179만9800원은 최저 월 실업급여 184만7040원보다 적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7년 이후 최저임금이 매년 대폭 인상하고 2019년 실업급여 보장성을 확대하면서 실업급여가 세후 월급보다 더 많은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여당의 주장이다. 여당과 정부는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만 일하면 실업급여를 주도록 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자를 양산하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고용부에 따르면 2017년 120만 명 수준이던 수급자는 2021년 178만 명까지 급증했다. 지난 5년간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 수급 사례도 연 10만 명을 넘겼고, 동일 직장에서 24번이나 실업과 재취업을 반복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박대출 의장은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2017년 10조2000억원에서 2022년 마이너스(-) 3조9000억원으로 악화됐다"면서 "현행 제도는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박대출 의장은 회의에 앞선 모두발언에서도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우대받고 재취업을 노력하는 분들이 보호받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며 "공정한 노동시장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노동개혁 핵심 중의 또 하나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노개특위 위원장은 "내가 낸 실업급여가 불공정하게 쓰인다면 누가 성실하게 납부하고 싶겠나"라며 "불공정한 실업급여 제도가 고용보험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실업급여가 실직자의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한다는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나며 제도의 지속가능성에도 의문이 커진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및 전문가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고, 실직자가 보다 빨리 새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박대출 의장과 임이자 위원장을 비롯해 박대수, 한무경, 이주환, 양금희 등 특위과 자문위원 등이 당에서 참석했다. 정부측 인사로 이성희 고용부 차관, 박종필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고용정책실장 등이 자리했다. 민간 측에서는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박철성 한양대 교수, 윤동열 건국대 교수, 김홍길 (주)한길에이치씨 대표, 임소형 고용노동부 청년보좌역 등이 참석했다.
역대급 장마… 수도권 250㎜ 물폭탄 또 쏟아진다
7월 13일부터 전국에 다시 많은 장맛비가 내리겠다. 7월 14일까지 이틀간 수도권에 많게는 250㎜ 이상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강원 내륙·강원 산지·충청 북부도 200㎜ 이상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7월 13일 새벽 충남과 호남 등 서쪽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 오전엔 전국적으로 비가 오겠다고 7월 12일 밝혔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 북부 곳곳에 7월 13일 오후부터 시간당 30~80㎜의 비가 돌풍, 번개, 천둥과 함께 쏟아지겠다.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차고 건조한 공기와 남서쪽으로 유입되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서로 충돌하면서 동서로 길고 남북으로 폭이 좁은 비구름대를 만들겠다. 이 비구름대가 걸쳐지는 지역에는 폭우가 쏟아질 전망이다. 전형적인 장마의 모습이다. 7월 13일~14일 제주를 뺀 전국에 50~150㎜, 제주에는 5~4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북서쪽에서 한랭건조한 공기가 얼마나 유입될지, 북태평양고기압이 얼마나 확장할지에 따라 정체전선 위치가 달라질 수 있다.
정체전선 폭이 좁다 보니 위치가 조금만 바뀌어도 비가 내리는 지역 또한 달라질 수 있다. 정체전선은 오는 18일까지 남북을 오르락내리락하며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된다. 7월 17일까지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7월 18일에는 중부지방, 7월 19일~7월 20일에는 남부지방과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쏟아지겠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다. 비가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에선 무더위가 나타나겠다. 제주를 비롯한 곳곳이 열대야를 겪겠다. 습도가 높아 7월 12일 대부분 지역에서는 최고 체감온도가 섭씨 31도 안팎까지 오르며 ‘사우나 같은 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비거리상.... 채은성(한화), 박동원(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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