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18일 출근길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1. 북한 도발에 전시 준비 플랜 개정
대통령실이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자 부처들과 협의해 전시 대비 관련 대통령 훈령인 국가전쟁지도지침 개정을 석달째 진행하고 있다함
2. 올해도 5·18기념식 총출동
국민의힘과 정부 부처 장관들, 대통령실 등 고위 관계자들이 오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전원 참석한다고함
3. 무소불위 이태원 참사 특조위
민주당 등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이번 주 발의하며 법안에는 특조위가 원하면 언제든지 검경 수사, 감사원 감사, 청문회 등을 동원할 수 있도록 전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담겼다함
4. 김진표, 이르면 상반기 방중
중국이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한국을 끌어안기 위해 한국 의전서열 2위인 김진표 국회의장을 초청했으며, 김 의장은 이르면 상반기, 늦으면 하반기 중에 방문한다고함
5. 강래구, 돈봉투 일부 인정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자금을 마련하고 전달한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 혐의를 일부 인정함에 따라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민주당 의원 10~20명에 대해서도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고함
6. 이재명, 위증교사로 확대되나
구속된 김인섭씨와 함께 백현동 사업의 또 다른 로비스트로 지목된 A씨 검찰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탁으로 2019년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에서 위증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함에 따라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수사가 예상된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1. 혈세로 사업자들 배불려주는 LH
미분양 고가매입 논란의 LH가 앞으로 공공 임대용으로 미분양 주택 등을 매입할 때 원가 이하로 사들이겠다고 밝혔으나, LH가 사들이는 주택은 일부 주택사업자들로 한정되어 있다는 특혜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함
3. 근로시간 개편, 사실상 총선 뒤로
고용부가 오는 9월 정기국회 때 보완된 근로시간 개편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법안을 두고 각계 우려가 해소되지 않아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보류될 가능성이 높다고함
4. 신규임용 교사 20~30% 줄인다
교육부가 교원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교원 정원을 조정해 2027년엔 올해 대비 20~30%가량 줄인다고함
5. 교육부가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이 통합할 경우 일반대학에서도 4년제 학사학위 과정과 2년제 전문학사 과정을 모두 운영할 수 있게 법과 제도를 개편한다고함
6. 국정원, 14년 만에 대북전담 차장 부활
국가정보원이 2009년 이후 사라진 대북 전담 차장 직제를 부활하고, 1차장이 하던 대북 정보 분석과 대북 공작 등의 업무를 2차장에게 맡기는 직제 개편을 단행했다고함
7. 출장비도 부처별 빈익빈부익부
공무원 출장 여비가 지난달 인상됐지만 예산이 부족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일부 부처는 인상된 여비를 즉각 적용받지 못한 반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예산이 충분한 부처는 곧바로 인상된 출장비를 지급받고 있다함
□ 경기종합
1. 북한, 개성공단 공장 30곳 무단가동
북한이 2016년 2월 전면 폐쇄된 개성공단 내의 쿠쿠전자·사마스전자·명진전자·제씨콤·한국신원·범양글러브·IS레포츠 등 공장 30여곳을 무단 가동해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임가공한 물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브로커가 북·중 접경지역은 물론 국내에서도 활동하고 있다함
2. 기세 오른 노동계, 대정부 총공세
양대 노총이 노정 관계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노동개혁안 밑그림을 그린 최저임금위원회 권순원 공익위원의 사퇴 촉구를 시작으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대응 수위를 점차 높여간다고함
3. 경기 침체기로 금융 당국 딜레마
금융 당국이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회계 부정에 대한 적발과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경제가 어렵다며 주기적 지정 감사제와 내부회계관리 외부감사 의무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함
4. 디젤의 역주행, 짙어지는 불황 공포
경기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디젤 가격이 하락하면서 톤당 737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불안하고, 고강도 긴축과 경기 부양책 부재로 가계와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있어 최소 올 3분기까지는 디젤 수요에 대한 하방 압력이 높다고함
5. 삼성 구글과 계약 이어가
안드로이드 혈맹 관계인 삼성전자가 기본 검색엔진을 MS로 바꿀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지만, 구글 검색의 전 세계 점유율이 90%가 넘어 자체 스마트폰 운영체제(OS)가 없는 삼성전자가 구글을 버리는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함
6. 삼성, QLED 98형 8K 7월 출시
삼성전자가 빠르게 성장하는 초대형 수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7월 네오 QLED 98형 8K 신제품을 5천만원대에 국내 시장에 출시하며, 98형 TV 글로벌 출하량은 올해 20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함
7. 현대차·기아, 미국 전기차 보조금 대상서 모두 제외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차는 테슬라 모델3와 모델Y, 볼트, 이쿼녹스, 포드 E-트랜짓, 머스탱 등 대부분 미국차라고함
8. 현대차그룹, 18년만에 검찰 출신 변호사 영입
현대차그룹이 순환출자 해소와 지배구조 개편 과정 등에서 사법 리스크가 불거질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검찰 출신 김형석 변호사를 법무1실 전무로 영입했다함
9. KH그룹 전방위 압박, 공정위도 가세
검찰이 KH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나선 상황에 공정거래위원회가 KH그룹의 강원 알펜시아리조트 입찰 담합 혐의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으며, 배상윤 KH 회장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경제 공동체로 알려져 있다함
10. 의약품용 혈액 절반 이상 수입
저출산·고령화로 의료기관들이 수혈용 혈액 확보에 치중함에 따라 의약품 제조에 쓰이는 원료 혈장의 국내 자급률은 최근 6년 새 81.4%에서 45.6%로 급감했으며, 전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면 머잖아 국가 간 원료혈장 확보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1. 18일 달러-원은 12.20원 오른 1,311.10원 △국고채 3년 금리는 7.2bp 오른 3.287%, 10년 금리는 6.3bp 상승한 3.349% △코스피는 0.17% 상승한 2,575.91에 코스닥은 0.63% 상승한 909.50로 거래를 마쳤다함
2. 상반기 내 변동금리 3%대 진입 가능성은 낮아
시장금리는 하락세보다 보합권에 가까워 4대 시중 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 하단은 4.21%이라고함
3. 10% 찍었던 자동차 할부 금리 5%대로
지난해 하반기 악화됐던 채권시장이 안정되면서 연초 두 자릿수를 넘어섰던 자동차할부 금리에 하단이 5%대까지 내려섰다함
4. 가상자산은 금융으로 볼 수 없다는 금융위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손해배상 책임까지 물리는 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을 금융으로 볼 수 없다며 가상자산업자 검사권은 카지노사업자 등을 규제대상으로 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과 같은 방식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함
5. 리츠 관리·감독 사전 관리체계로 전환
국토교통부는 리츠 관리·감독체계가 형식적인 검사와 사후 처벌 위주 관리라는 지적에 따라 리츠 관리·감독을 사후 관리에서 사전 관리체계로 전환하고, 경미한 사항은 과태료 처분으로 전환해 제재를 합리화한다고함
6. BNK금융, 보험사 인수 나서
BNK가 종합금융그룹으로 가기 위해 인터넷 전문 손해보험회사 나 특화되어 있는 해외 보험사를 인수한다고함
7. 시중은행보다 연체율이 3배나 높은 케이뱅크
케이뱅크는 핵심 수익모델을 가상자산 매매를 위한 신용대출로 변경하면서 가상자산 보유계좌에 대한 신용대출 비중이 60.25%로 급등해 만년 적자에서 탈피했지만 연체율이 지난해말 1.01%로 국내 은행의 평균 연체율 0.25%에 3배나 된다고함
8. 가상자산 계좌 10개 중 7개는 인터넷은행
시중은행들이 수수료로 얻는 수익보다 리스크가 더 크다는 판단에 가상 거래소 실명인증 계좌 발급을 꺼리면서, 2021~2022년 2년간 인터넷은행이 가상자산 5대 거래소로부터 거둬들인 실명계좌 수수료는 432억5600만원으로 전체 수수료의 71.18%를 차지했다고함
9. 길어진 평균수명으로 생존급여금 17조 넘어
고령화로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고객들이 살아있음으로써 지급하는 보험사들의 생존급여금 규모는 지난해 17조 5635억 원으로 2021년 대비 약 40% 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함
10. 월세로 이자내기도 힘든 오피스텔
전국 오피스텔 수익률 평균은 4.90%로 대전(7.08%)이 가장 높고, 서울이 4.37%로 가장 낮으며 매매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은 전국 기준 84.8%라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일상생활 감염으로 18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5,173명이라고함
2. 유아인 구속되나
경찰은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을 추가로 한 번 더 소환한 후 신병 처리 여부를 판단한다고함
□ 국제
1. 17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 속에 다우존스0.30% 상승, S&P500지수 0.33% 상승, 나스닥0.28% 상승 마감했다함
2. 17일(현지시간) 5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경제 지표 등을 주목하며 1.69달러(2.05%) 오른 배럴당 80.8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고함
3. 17일(현지시간) 6월물 뉴욕 금 가격은 긴축 우려에 12.70달러(0.6%) 내린 온스당 2,003.10달러에 마감했다함
4. 뉴욕, 대마 합법으로 중독성 강한 마약 더 급증
뉴욕주가 2021년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을 한 후 대마초 사용이 밤낮없이 일상화되다보니 다른 불법 마약 거래까지 함께 급증해 대낮 도심에도 중독자들이 활보하는 상황이라고함
5. 머크, 프로메테우스 14조원에 인수
머크(MRK)가 면역할 분야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자가면역 치료제에 중점을 둔 생명공학 회사인 프로메테우스 바이오사이언스를 약14조원에 인수하며, 프로메테우스는 궤양성 대장염 및 크론병 등의 질병에 대한 자가면역 치료제에 대한 임상을 진행중이라함
6. 중국, 일대일로 디폴트 직격탄
중국의 국가 정책 일대일로가 스리랑카, 아르헨티나, 레바논 등 참여 국가의 디폴트(채무불이행)로 직격탄을 맞고 있지만, 시 주석이 일대일로를 직접 추진하고 있고 중국 정부가 일대일로를 세기의 사업이라고 명명한 상태여서 일대일로 기조를 수정할 가능성은 없다고함
7. 자위대 헬리콥터 실종 미스터리
지난 6일 제 8사단 사단장 등 10명이 탑승한 일본 육상자위대 헬기가 이륙 10분 뒤 아무런 교신 없이 갑자기 실종된 후 바다에서 헬기 잔해와 시신 일부를 찾음에 따라 일본 정부가 원인 규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함
8. 수출길 막힌 우크라 농산물 인접국 몰리며 농민 고통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농산물이 값싸게 인접국에 밀려 들어오자 폴란드와 헝가리가 자국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곡물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를 하였으나 유럽연합과 우크라이나 쪽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함
□ 궁금한 이야기
1. 에어서울, 18·20·24일 항공권 특가 행사
저비용항공사(LCC)인 에어서울이 에어서울 홈페이지 회원을 대상으로 18·20·24일 세 번에 걸쳐 국제선 모든 노선에서 운임 무료 특가 행사를 진행한다고함
2.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승인한 감미료는 22종으로, 코카콜라 제로, 칠성사이다 제로를 비롯한 다수의 무설탕 탄산음료는 설탕보다 무려 600배 높은 단맛을 내는 수크랄로스와 200배 단 아세설팜칼륨을 사용하지만, 0칼로리가 될 수 있는 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당류가 100㎖ 혹은 100g당 0.5g 미만이면 무당으로 표시하는 것을 허용하기 때문이라고함
첫댓글
실로 복잡다난한 세계입니다~~
뉴스 잘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
잘 보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