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161명, 판사 탄핵소추안 발의…4일 통과 전망

[mr8601]

사법권도 국민 주권에서 나온 권한이기에, 잘못 사용되고 자정이 안될때에는 주권과 헌법에 의해 바로잡혀야 할 것입니다.

판사 탄핵은 배심제 참심제같은 개헌 수준의 개혁에 비하면 아주 작은일이고 탄핵도 중요한 다음 절차들이 있지만 이제 첫술은 떴으니까요. 앞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담담하게 사법 개혁 주장하고 싶습니다.

범여권 161명, 판사 탄핵소추안 발의…4일 통과 전망

https://www.nocutnews.co.kr/news/5492253

• 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메일보내기
• 2021-02-01 14:47

'사법농단'에 연루된 부산고법 임성근 부장판사. 연합뉴스

민주당 포함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소속 의원 161명 공동발의
"반헌법행위자 공직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다"
오는 4일 본회의서 표결 전망…의결 정족수 넘어 '통과 무난' 전망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사법농단'에 연루된 부산고법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 161명이 발의에 동참해 국회 통과를 위한 의결 정족수(151명)를 넘겼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그리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회의원 161명은 정당과 정파의 구별을 넘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사법농단 헌법위반 판사 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의 소추의무를 다하는데 정당과 정파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며 "오늘 함께 한 4개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들은 재판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헌법위반 판사'를 걸러내고, 반헌법행위자가 다시는 공직사회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 달 퇴직을 앞둔 임 판사에 대한 탄핵이 무슨 실익이 있느냐'는 논란엔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절차를 앞서서 계산하는 접근법에 반대한다"며 "국회는 국회의 헌법상 의무를,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의무를 마지막까지 다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강민정 열린민주당, 류호정 정의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함께 '사법농단 법관탄핵'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그러면서 "반헌법행위자에 대한 탄핵소추의 실익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이렇게 설계된 대로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을 국민과 함께 확인하는 데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관 탄핵소추안은 민주당 의원 대다수가 찬성하는 사실상의 당론 발의 성격으로, 큰 변수가 없다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낙연 대표에 이어 김태년 원내대표도 탄핵안에 서명했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 보고 뒤,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을 마쳐야한다. 탄핵안은 다음날 본회의에 보고하고 오는 4일 표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 판사는 2014~2015년 진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재판 과정에서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통한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비록 1심은 당시 임 판사가 재판 업무에 관여할 직권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그의 행동에 대해선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저질]

ㅋ ㅑ~~~이럴때 180석이 좋쿠나~~~~~이 기회에 명박이가 심어논 애들이랑 삼성장학생좀 걸러내자~~

[진민]

첫 술 뜬 거로 의미 둬야죠
헌재에서 각하될 확률이 더 높지만요

[독립운동가]

내부에 반대한 인간들 다음 민주당 공천주지 않길...

[독침너구리]

제말이요

[반갑슈]

아 새끼 진짜 zot같이 생깃네 .. 확마!!!

[영원으로]

판사탄핵 ㄱㄱㄱ

[마스터 빌더]

[동네쇼군]

반대 2-30명은 누구냐?

[오븐구이]

저건 발의에 161명이 참여한거고 실제 표결한다면 더 나올겁니다.

[구름위를구르다]

아침에 출근길에 라디오 최강시사
에서 이탄희 의원나와서 이야기하던데 느낌상 하긴해야되는데 눈치를 보는것같은 느낌이 들어서
국회의원들이 미적거리는구나
안되겠구나 했었는데 참여하는 국회의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함.
잘되서 다행스럽네요.

국민의힘에서는 대법원장 탄핵 시킨다는데.... 국민의 힘도 응원하고픈 맘이 들때도 있는게
슬프네요.

[1312duq별]

민주당 내 몇몇 쁘락치들은 반대나 기권했나보군요 ㅋㅋㅋ

[나는 왕이야]

표결은 시작도 안함

[tempest777]

민주당 ㅎㅇㅌ!!

[플러스알파]

킹탄희

[이골]

표결에선 더 나올 수 있다는 말이 무슨 소용임?
처음에 미적거린 놈들도 많았고, 이제서야 161명 채웠다는 게 시사하는 바는 명약관화함.
민주당 내에서도 사꾸라들이 엄청 많다는 것이고, 저 161명 중에서도 마지못해 발의에 참가한 놈들 있을 거임.
발의조차 참가 안 한 놈들은 말할 거도 없고.

[국화와 칼]

맞아요 눈치보다 욕먹을 것 같으니
지금 사안이 이탄희의원이 저렇게 힘들일 일이 아닌데...라는 생각을 해봐요

[때를 기다리자]

굿~~~

[따뜻한하루]

제발~!

[따뜻한하루]

제발~!

[cysbkj]

민주당 시원시원 하게 가자

[Killing In Action]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전부다 유죄 나오겠네

[낭만존슨™]

사이다 1리터 원샷한 느낌적 느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