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26일 출근길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1. 민주당 원내대표 홍익표 VS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는 친명계인 홍익표, 박광온 의원 2강으로 꼽히고 있으며 홍 의원은 지난 대선 경선 때 이낙연 후보 캠프의 정책본부장을 맡았다고함
2. 민형배 의원 민주당으로 복당
민주당이 지난해 검수완박 국면에서 꼼수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을 복당을 시킨다고함
3. 송영길 출금조치·보좌관은 배임 피소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으며, 송 전 대표의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낸 방모 씨는 분양사업 66억 원 배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함
4. 담배업체 BAT, 대북제재 위반 8500여억원 벌금
세계 최대 담배 회사 BAT가 북한과 담배 사업을 벌이며 대북제재 등을 위반한 혐의를 인정하고 6억3520만 달러(약 8524억 원)의 벌금을 미국 법무부에 내기로 했으며, 이는 미 대북제재 역사상 가장 큰 규모다라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 60시간 넘지 않아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으로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을 넘지 않는 안을 마련한다고함
3. 초진⋅재진 따지다 불발된 비대면 진료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허용 범위로 인해 법제화가 불발됐지만, 정부는 시범사업 형식으로 비대면 진료 허용을 연장한다고함
4. 갑질 전력자가 교원 징계 심의
부하직원 갑질로 두 차례 경고 처분을 받은 교육부 고위공무원이 교원 징계의 적절성을 심사하는 소청심사위원회 간부로 재직하고 있어 부적절 논란이 일고 있다함
5. 경쟁 수출업자를 통역으로 쓴 관세청
관세청이 국내로 수입된 페루산 녹두의 원산지가 의심된다며 페루 현지 수출업자를 조사하는 녹두 원산지 조사에서 한국인 경쟁 수출업자 박씨를 통역사로 조사에 참여시켜 페루 현지의 수출자와 생산자들이 한국 세관의 조사를 불신하고 있다함
6. 신경호 강원교육감 강제 수사 배경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의 최측근이자 교육청 대변인이었던 교사 이 모 씨와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교육청 내 특정 보직을 받는 조건으로 신 교육감에게 수백만 원을 건넸다고 증언하고 관련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해 수사가 시작되었다고함
7. 무안군, 뇌물 의혹 관급 공사 강행
전남 무안군이 8억원대 관급자재를 한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몰아주고 관련 공무원 등이 뇌물을 받아 수사 중인 계약 건을 아무런 제재 없이 속행하고 있어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으며, 뇌물 일부는 무안군수의 선거자금으로 흘러간 정황을 포착됐다함
□ 경기종합
1.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놓고 기싸움 이유
2024년도 최저임금 결정의 법정 시한이 두 달 남짓 남은 가운데, 노동계가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가 사용자 측에 편파적이라며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최근 3년간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극한 대치로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중재안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되기 때문이라고함
2. 불안한 0.3% 성장, 누적 적자는 36조원
올해 1분기 한국 경제가 민간소비 개선에 힘입어 0.3% 성장했지만 수출이 회복되지 않아 2분기 이후에도 성장 활력을 되찾기 힘든 상황으로, 반도체와 중간재 수출이 부진하면서 4월 중순까지 누적 무역수지 적자가 266억 달러(약 36조 원)까지 불어났다함
3. 기업 미국 투자로 국내 일자리 사라져
LG엔솔, 삼성SDI, SK온, 현대차 등 국내 배터리·완성차 기업들이 자국 우선주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미국 현지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합작 공장 건설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오는거 없이 국내 일자리만 사라지고 있다함
4. LG배터리 결함으로 단종하는 볼트
미국 GM이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결함으로 대규모 리콜이 실시된 전기차 쉐보레 볼트 EV를 단종하며, LG엔솔은 리콜 비용으로 1조4천억원을 GM에 지급했다함
5. 기관이 LG전자 매도하는 이유
LG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이 시장의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었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가 소비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기관들의 주식 매도세가 이어져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함
6. 오사카 카지노로 국내 업계 긴장
싱가포르·태국 등이 카지노 산업을 확대·추진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2029년 오사카에 내·외국인의 출입이 모두 가능한 오픈 카지노를 개장함에 따라 국내 카지노 고객 760만명이 일본 카지노로 이탈이 전망되어 국내 카지노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함
7. 게임사 중국 한한령 재개 우려
스마일게이트, 넷마블, 넥슨게임즈 등 중국 판호를 발급받은 국내 게임사들이 한중 관계가 다시 틀어지면서 시장 상황이 언제든 바뀔 수 있어 불안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함
8. 홈쇼핑 업계 쇼호스트 퇴출로 속앓이
홈쇼핑 업계가 갈수록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판매 실적이 높은 쇼호스트마저 부적절한 언행으로 잇달아 퇴출을 당하면서 매출이 떨어지고 있어 속앓이를 하고 있다함
9. 욕설 논란 정윤정 퇴출 이면
욕설 논란으로 홈쇼핑에서 퇴출당한 쇼호스트 정윤정은 직접 출연료를 계약하는 방식이 아니라 특정 브랜드나 회사와 뷰티 크리에이터 등으로 참여해 러닝 개런티를 받는 방식의 계약을 해왔으며 정씨는 특정 엠디나 피디를 지명해 방송 편성을 요구해 업계에서는 터질 일이 터졌다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1. 25일 달러-원은 2.60원 내린 1,332.20원 △국고채 3년 금리는 3.5bp 오른3.265%, 10년물은 1.7bp 상승한 3.323% △코스피는 1.37%)하락한 2,489.02에 코스닥은 1.93% 하락한 838.71에 거래를 마쳤다함
2. 외환보유액 IMF 권고 3년째 미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적정성 평가지수는 97.0%로 IMF가 권고하는 적정 수준을 3년째 하회하고 있으며 IMF는 통상 100~150%를 적정한 외환보유액 수준으로 보고있다함
3. 연체율 상승으로 경고등
국내은행의 연체율이 0.36%로 위험한 정도가 아니지만 3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코로나19 시기 각종 지원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유지하던 연체율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함
4.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마련
가상자산에 대해 자본시장법을 우선 적용하고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마련됐다함
5. 후순위 브릿지론 부실 뇌관되나
PF 부실에 대응하기 위한 대주단협의체가 27일 가동되면 대주단 내 자율적인 협의에 따라 후순위 채권자에 전액 상각까지 요구할 수 있어 캐피탈사가 취급한 브릿지론이 후순위 평가를 받으면 전체 금융 시스템을 마비시킬 뇌관이 될 수 있다고함
6. 땅 비싸게 산 삼성생명, 대표이사 수사
삼성생명이 2009년 아난티로부터 수백억원 비싸게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논란에 대해 검찰은 투자심의위원회가 부실 검증을 했다고 의심하고 당시 삼성생명 투자심의위원회 위원이었던 전영묵 삼성생명 대표이사까지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함
7. 임창정까지 연루된 SG사태
금융당국이 SG증권발 주가 급락 사태와 관련해 연예인 임창정과 기업 오너 등이 연루된 정황으로 검찰과 합동으로 주가가 상승한 1년 이상 기간의 매매내역을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임창정은 작전 세력들이 운영하는 방송 채널에 출연했고, 이들이 인수한 해외 골프장에도 함께 투자했다함
8. 규제에 발목잡힌 한국판 애플통장
최대 연 4% 이자를 주고, 결제액의 최대 3%를 적립해주는 네이버페이 머니 하나통장이 규제에 막혀 조건부, 시한부로 허가되면서 출시 5개월만에 금융당국이 제한한 계좌 수 한도 50만좌가 모두 소진돼 전격 중단됐다함
9. 경기 북부 핵심사업 잇단 지연
경기 북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양주·구리·남양주 3개 지역에서 추진 중인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이 고분양가, 입지조건 탓에 연기되거나 백지화 수순을 밟고 있다함
10. 압구정 일대 초고층 건물로 변모
압구정 일대가 50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과 수변 저층 건물이 어우러진 파노라마 경관으로 변모되며, 현재 압구정3구역은 평당 1억원에 거래되고 있다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일상생활 감염으로 26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6,383명이라고함
2. 수도권 공장 쉬는 일요일 블랙아웃 우려
정부가 근래 전라도와 경상도에 태양광설비와 원자력발전소가 늘어나 전력 생산이 확대됐지만, 기업들 휴무 등으로 수요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자 공급 과잉으로 인한 블랙아웃을 우려해 전력 생산을 줄이려고 날씨 좋은 일요일마다 원자력발전소 출력을 낮춰 운영하고 있다함
3. 동해 앞바다서 17차례 지진
23일부터 동해 앞바다에서 지진이 17차례나 발생했지만 연속 지진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함
4. 4월 기대 인플레 3.7%
물가 상승 폭이 둔화하면서 소비자들의 물가 전망에 해당하는 4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3월보다 0.2%포인트 낮은 3.7%로 집계됐다함
5. 건강검진 문자 클릭하면 털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안내 문자를 사칭한 스미싱 범죄 시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망되며 공단이 보내는 문자에는 대표전화번호(1577-1000)가 표기돼 있다함
6. 지하철 와이파이 10배 빨라진다
6월부터 수도권 지하철 2호선과 5~8호선에서 와이파이가 LTE 기반에서 5G로 바뀜에 따라 지금보다 와이파이 속도가 10배 빨라진다고함
7. PA 간호사·임상간호교수제 도입
정부가 간호사 1명당 환자 수 5명으로 축소하고 병원에서 의사가 하는 진료·치료 행위를 대신하는 PA 간호사을 규정하는 관리체계를 만들고, 병원에서 일하면서 간호대학에서 강의도 하는 임상간호교수제를 도입한다고함
8. 가장 받고싶은 건 상품권
어버이날에 부모님이 가장 받고 싶은 선물 1위는 상품권인데 자년들은 건강식품을 선호한다고함
9. 가짜 수산업자 사건 연루에도 현직자?
언론인과 법조인이 100억 원 이상의 사기행각을 벌인 가짜 수산업자 사건 재판이 본격화되면서 연루된 언론인들은 다 사표를 냈지만 엄성섭 TV조선 해설위원은 징계 등 인사 조처 없이 현재 심의실에서 근무하고 있다함
□ 국제
1. 25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은행권 불안·실적 경계에 다우존스 1.02% 하락, S&P500지수 1.58% 하락, 나스닥 1.98% 하락 마감했다함
2. 25일(현지시간) 6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미국 은행권에 대한 우려로 1.69달러(2.15%) 하락한 배럴당 77.0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3. 25일(현지시간) 6월물 뉴욕 금 가격은 관망세에 들어서며 4.70달러(0.2%) 상승한 온스당 2,004.50달러에 마감했다함
4. 유럽·일본, 대러 수출 전면금지에 반발
주요 7개국(G7) 차원에서 러시아에 대한 모든 수출을 금지하자는 미국 측 제안에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실현 불가능하다며 반대하자 미국이 러시아에 책임을 물을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함
5. 미·유럽, 탄약·미사일 고갈사태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군수품과 보급품을 실어 나르던 미국과 유럽국들의 탄약 재고에 비상이 걸려 우크라이나군은 포격 횟수마저 줄여야 할 지경에 놓였다고함
6. 중국·독일 관계 개선 나서
중국 리창 중국 총리가 오는 6월 독일 총리의 초청으로 독일을 방문해 기후보와 대만 문제를 논의 하는 등 양국은 관계개선에 나선다고함
7. 중국 지방정부 또 디폴트 위기
중국에서 부채가 많은 지역 중 하나인 구이저우성이 자금줄인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회복되지 않아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대형 금융기관과 논의에 착수했다함
8. EU, 러시아산 가스는 전면 배제
유럽연합(EU)이 작년에 겪은 초유의 에너지값 급등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천연가스 공동구매 작업에 착수했으며 러시아산은 전매 배제한다고함
9. 카자흐스탄 7월부터 주 4일 근무제
중앙아시아 자원 부국 카자흐스탄이 오는 7월 1일부터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하며 매월 첫째 주는 5일 근무, 둘째 주는 4일 근무와 같이 주 단위로 번갈아 가면서 일하는 형태라고함
10. 다 벗어야 입장 가능한 전시회
프랑스 리옹 현대미술관이 오는 27일 옷을 모두 벗어야 입장 가능한 이색 전시회를 연다고함
11. 수출용 테킬라에 마약 녹여 수출
멕시코 마약 범죄자들이 수출용 테킬라에 마약을 녹여 수출하고 있으며 밀수를 위한 운송 과정에서 액체 등에 녹이는 경우가 잦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1. 스쿨존 어린이 사망 땐 최대 징역 26년
7월부터 스쿨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으로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최대 10년6개월의 징역형, 사망하면 최대 징역 15년,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 시 징역 23년, 시신을 유기한 뒤 도주하면 징역 26년까지 선고된다고함
2. 믿으면 안되는 공인중개사 공제증서
중개인이 중개 사고 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보전을 책임진다는 이행보증서는 법적 책임도 없고 관련법에 따른 문서가 아니며, 공인중개사가 고의·사기로 피해를 준 경우 법에 따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발급한 공제증서로 최대 2억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이마저도 피해 사례 1건당이 아닌 중개사별 최대액이라 전세사기처럼 피해가 크다면 보상받을 금액도 대폭 줄어든다고함
첫댓글 좋아요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안내 문자를 사칭한 스미싱 범죄 시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망되며 공단이 보내는 문자에는 대표전화번호(1577-1000)가 표기돼 있다함
이제 문자도 마음놓고 열어볼 수 없는 세상이 되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