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2006년도 노인요양시설 설치 계획

[윈드밀]

2006년도 노인요양시설 설치 계획

2005.  10.

보 건 복 지 부

Ⅰ. 추진경과 및 배경

 □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인한 치매․중풍 등 중증노인 요양수요 충족을 위하여 『노인요양보호 인프라 10개년 확충 계획』에 따라 매년 약 100개소 시설 확충

 □ 노인수발보장제도 시행 목표시기인 ‘08년도까지 요양수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치매․중풍 등 중증노인보호 특별대책(’05.9)』을 마련하여 시설인프라의 조기 확충 도모

Ⅱ. ‘06년도 시설확충 기본방향

 □ 노인요양시설이 미설치되었거나 부족한 시군구를 중심으로 약 60명 정원 규모의 중대형시설을 대폭 확대 설치

     ※ ‘05 : 84개소 → ’06 : 102개소 

 □ 노인들이 거주지에서 계속적인 생활(Aging in Place)이 가능하도록 지역밀착형 소규모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그룹홈), 농어촌 종합재가노인복지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시설 신규 설치 추진

     ※ 지역밀착형소규모시설 65개, 노인그룹홈 155개, 종합재가노인복지시설 16개소 

 □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 목표시기인 ‘08년까지 치매․중풍노인 보호를 위해 내년에 차상위 이하 저소득 중증노인 24천명에 대하여 방문도우미(7천명)를 파견

  ※ ‘07～’08년도에는 차상위 노인 약 20천명에 대하여 월 20만원 상당의 ‘돌보미바우처’를 제공하고 차상위 노인 약 5～6천명에 대하여 실비요양시설 이용료(월 25～40만원) 지원  

Ⅲ. 시설유형별 설치개요 및 지원내역

노인요양시설 및 공립치매요양병원

 □ 현황(‘05. 6월말 현재)

(개소수, 천명)

구  분	총 계	시 설				요양병원
		소계	무료시설	실비시설	유료시설
시설 수	568	403	256	53	94	165
입소정원	39	25	19	3	3	14

 □ ‘06년도 신축규모 

  ◇ 노인요양시설 : 신축 102개소 등 총 757억원

  ○ 요양(무료, 실비)시설 신축 : 42개소 212억원

  ○ 전문요양(무료, 실비)시설 신축 : 60개소 466억원

  ○ 증개축 3개소, 개보수 2개소, 장비비 55개소 등 : 79억원

 ◇ 공립치매요양병원 : 신축 11개소 등 총 149억원

  ○ 시도립 10개소, 군립 1개소 등 : 118억원

    ※ 2차년도 지원대상 6개소 포함

  ○ 증축 2개소, 장비비 9개소 등 : 31억원

 □ 지원기준 및 내역  

  ○ 요양(무료, 실비) 시설 : 개소당 10억원(280평, 50명 정원)

○ 전문요양(무료, 실비) 시설 : 개소당 15억원(430평, 60명 정원)

○ 공립치매요양병원: 개소당 31(840평, 90병상)~46억원(1,200평, 130병상)

지역밀착형 소규모시설(신규)

□ 개요

  ○ 치매․중풍 등 대상노인 거주지역 인근에 기존 건물 매입 등을 통해 설치하는 입소시설로써, 본인․가족 상태나 여건에 따라 주간서비스나 방문간병․수발 서비스도 병행 제공 가능

  ○ 입소인원 규모 

     - 입소시설만 설치시 : 20인 이상  

     - 입소․재가시설 병행 설치시 : 입소인원 최소 10인 이상

□ ‘06년도 신축규모 및 지원기준 

  ○ 총 65개소 126억원, 개소당 3억8천만원(108평, 국고보조율 50%)

   - 시군구별로 1개소씩 소규모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신축 원칙

  ○ 입소 1인당 5.6평, 주간 1인당 2.5평, 방문간병․수발 10평

□ 설치방법  

 ○ 기존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하거나 사업자 소유부지에 신축

 ○ 보건소 등 유휴 공공건물이나 폐교․종교시설 등 지역내 유휴자원 적극 활용 유도

□ 지역밀착형 소규모시설 운영

  ○ 운영주체: 지자체․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사업 수행 비영리법인 (개인제외)

 ○ 시설․인력 배치기준은 노인복지법령상의 해당 입소․재가 시설 기준 적용

  ○ 주간보호․방문간병․수발서비스 실비대상자 이용 비용은 추후 통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신규)

□ 개요

  ○ 수발대상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거주환경속에서 급식․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입소인원 규모: 개소당 5~9인 

□ ‘06년도 신축규모 : 총 155개소 155억원

  ○ 시군구별로 1개소씩 소규모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신축 원칙

    ※ 건교부에서 추진중인 『기존 주택 매입임대 사업』에 의거, 연간 매입 물량 4.5천호 가운데 10%를 노인․아동 등 공동생활가정으로 추가 활용 가능 

□ 설치방법 및 지원내역

○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매입 또는 임대시

   - 연면적 56평 범위내에서 국세청장 고시 기준시가, 한국감정원 등 국가공인감정평가전문기관의 평가 금액, 부동산중개업협회 등에서 회신 받은 금액 등을 토대로 지원금액 산정

   ※ 기존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법인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 관리

 ○ 사업자 소유부지에 신축, 증개축, 개보수시

   - 개소당 200백만원 (평당 361만원X56평, 국고보조율 50%)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운영  

  ○ 운영주체: 지자체,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 수행 비영리법인 (개인제외)

  ○ 인력기준: 시설장 1인(비상근 가능), 생활지도원 3인당 1인(야간 숙직 1명 이상)

   ※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법적 근거 마련 예정 

  ○ 시설기준, 실비대상자 이용 비용 등 추후 통보

농어촌 종합재가노인복지시설(신규)

□ 개요 

  ○ 수발대상노인들이 지역사회안에서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간․단기보호, 방문간병․수발 등 재가서비스 가운데 2개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이용인원 규모: 주간 10인 이상, 단기 5인 이상, 방문간병․수발 80인

□ ‘06년도 신축규모 및 지원기준

  ○ 총 16개소 27억원, 개소당 343백만원(95평, 국고보조율 50%)

   - 군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시도별 1~2개소  

  ○ 단기 1인당 5.6평, 주간 1인당 2.5평, 방문간병․수발 10평

□ 설치방법 및 지원내역

  ○ 농어촌지역에 한하여 설치 가능(농특예산)

 ○ 기존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매입하거나 사업자 소유부지에 신축

 ○ 보건소 등 유휴 공공건물이나 폐교․종교시설 등 지역내 유휴자원 적극 활용 유도

□ 종합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 운영주체: 지자체,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 수행 비영리법인 (개인제외)

  ○ 시설․인력기준: 노인복지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직원 배치기준, 설비기준 등 적용   

IV. '06년도 중증노인을 위한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추진

□ 차상위계층의 중증요양보호 필요노인 중 재가서비스 대상자에게 방문도우미 서비스 확대 추진

  ○ ‘06년에는 복권기금(300억)을 활용, 가사간병도우미 7천명 확대

   - 차상위 치매․중풍 노인 24천명 수혜

  ○ ‘07년부터는 차상위 중증노인 약 2만명을 대상으로 월 20만원 상당의 ’돌보미바우처‘ 제공 계획

 □ ‘05. 9월 확정된 ’희망한국 21‘에 따라 의료비 소득공제와 같이 요양시설 이용료도 소득공제를 실시하여 실비시설 이용자의 부양가족 부담 완화 추진(재경부 협의)

V.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 지자체 의견수렴 및 예산 신청 공문시달: 10. 5

 □ 시도 계장 회의 : 10. 12

 □ 시․도지사 예산 신청 : 10. 25

 □ ‘06년도 국고보조금 예산지원계획 통보 : 10. 28

 □ 지자체 ‘06년도 예산편성: 12월

 □ ‘06년도 국고보조금 예산 확정 내시: 12월

붙임 1) 지자체별 노인요양시설 배치현황 및 계획  

□ 현황  

 ○ ‘노인요양보호인프라 10개년 확충계획(‘02년)’ 수립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현재까지 공공요양시설 신축 목표총량은 무난히 달성

   - 금년말까지 기준 국고지원을 통해 538개소(39천명)의 시설․병원 신축

 ○ 그러나 지자체의 재정여건 및 주민 반응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시설 신축 의지 등에 따라 지역간 요양시설 배치의 불균형 문제도 상존

   - 금년말 기준 노인요양시설 미설치 시군구: 53개소

   - 이중 26개 시군구는 ‘06년에 시설 신축을 신청하였으나 27개 시군구는 내년에도 신축 계획이 없는 실정 

□ 지역별 요양시설 미설치 원인  

 ○ 수도권 및 광역시 소재 기초지자체의 경우

   - 요양시설 설치의 장애요인으로 유휴부지 확보 곤란, 초기투자 부담 과중, 민원발생 및 기초의회 의원들의 반대 등을 제기하고 있으나,

   - 구 자체적으로 요양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때 대부분 단체장의 관심가 의지도 빈약한 것으로 판단

   ☞ 서울시(구로․양천․중구․서대문․광진), 부산시(강서․중구․부산진), 인천시(동․중구․옹진군), 광주시(북구), 경기도(의왕․구리)

   ※ 인천시 옹진군은 재정자립도가 특히 낮고 대부분 섬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성으로 시설 신규 설치에 애로

 ○ ‘도’지역 소재 기초지자체의 경우 

   - 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열악하여 신축비용(개소당 약 4억원) 및 운영비 부담(연간 개소당 2억원)으로 신규투자가 어렵다는 입장

   - 그러나 재정자립도 수준 하위 30개 시군구 가운데 27개가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 예정에 있고, 특히 자립도가 11%에 불과한 전북 남원의 경우 4개의 요양시설을 운영중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볼때 단체장의 의지에 크게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 

   ☞ 경기도(양평․의왕․구리), 충남(청양․태안․공주․계룡․예산․금산), 전남(함평․구례), 경북(고령․군위․청송․울릉)

   - 특히, 충남 공주시의 경우 노인인구가 약 2만명에 달하는데도 시설설치계획이 부재하여 향후 노인수발제도 도입에 심각한 문제 발생 우려

   - 경북 울릉군은 섬지역이라는 특성상 신규 시설 설치 애로

□ 대책   

 ○ 기초지자체별로 최소 규모의 요양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 ‘06년도에 공공요양시설이 전혀 없는 시군구는 반드시 1개소씩을 신축토록 독려

 ○ 재정여건이 어려운 시군구에 대해서는 초기투자 부담이 크지 않은 지역밀착형 소규모시설이나 노인그룹홈의 우선 설치 유도

 ○ 지방재정 상황에 따라 시설신축 비용을 차등화하거나 노인시설 운영비를 한시적으로 국고보조금으로 환수할 필요성 검토

〔 시설 미설치 시군구 현황 〕

(‘05.12월 현재)

시도	시군구	시설 미설치 시군구(실제 운영기준)
		소계	‘06(완공)	‘06(신청)	설치계획 미정
16	234	53	19	7	27
서울	25	9	마포․성동․용산․서초	-	구로․중구․광진․양천․서대문
부산	16	3	-	-	강서․중구․부산진
대구	8	1	-	-
인천	10	4	계양	-	동구․중구․옹진군
광주	5	3	동구	광산	북구
대전	5	-	-	-	-
울산	5	-	-	-	-
경기	31	4	군포	-	양평․의왕․구리
강원	18	3	삼척․정선	평창	-
충북	12	3	진천	단양․증평	-
충남	16	6	-	-	공주․계룡․예산․ 금산․청양․태안
전북	14	-	무주	-	-
전남	22	7	광양․담양	곡성․진도․보성	함평․구례
경북	23	7	울진․영덕․ 경산시	-	고령․군위․울릉․ 청송
경남	20	3	의령․통영․밀양	-	-
제주	4	-	-	-	-

붙임 2) 치매,중풍 등 중증노인보호 특별대책

<제도개선 방향>

○ 노인 및 장애인 요양시설의 조기 확충 및 확대

○ 차상위층 실비시설 이용료부담을 완화하여 접근성 제고

○ 돌보미 바우처를 도입하여 재가서비스 시장 육성 및 일자리 창출

가. 현황 및 문제점

 □ 치매․중풍노인 등에 대한 보호시설 절대 부족

  ○ 수급자 위주의 무료시설 확충으로 차상위․서민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보호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시설 이용시 이용부담 과중 

    * 요양시설 충족률: 수급자(96%), 차상위이상(20%), 중산층 이상(10%)

    * 시설이용료 :　중산층 대상 유료시설 (월 100～250만원), 서민․중산층 대상 실비시설 (월40～70만원)

 □ 시설 운영비 부담 등으로 인해 지자체는 시설 신축을 기피하여 요양시설 확충 및 운영상 장애 발생 

  ○ 신축에 따른 지방비 부담(50%)과 주민의 혐오시설 기피가 시설확충에 걸림돌

  ○ 올해부터 복지시설 운영비가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문제 가중

 □ 재가서비스 시장의 부재

  ○ 재가서비스는 주요 대상이 기초수급자로 한정되고 실비․유료서비스는 미비하여 공급주체가 자립할 수 있는 수익성 있는 시장 부재

  ○ 자활사업 등을 통해 간병․요양인력이 배출되고 있으나 시장의 부재로 자립가능한 일자리로 연결되지 못함

<특별대책 검토배경>

o 치매․중풍 노인, 중증 장애인 등 가정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사회나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국가적 보호체계(care system) 강화 필요(관련 대통령님 지시 : '05.1.24, '05.3.18, '05.4.1, '05.5.4, '05.6.29)

 * 사례: 생활고를 비관해 자살한 청각장애인, 중풍인 아버지를 살해하고 자살한 자식, 하반신 마비의 남편을 살해한 부인 등

o '07년 시행을 목표로 노인요양보장제도를 추진 중이나 준비기간이 길고 장애인이 제외되어 있어 모든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우므로,

 - 가족해체 방지와 노인․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우선 시급한 특별보호대책을 마련할 필요

⇒ 대책은 최중증 14.5만명(노인:8만, 장애인: 6.5만)을 대상으로 마련하되, 노인요양보장제도의 도입에 지장을 주지 않고 조화될 수 있도록 고려

나. 세부 개선대책

 □ 서민․중산층 대상 노인 요양시설을 조기 확충

  ○ 노인요양시설은 공공요양시설 수요 100% 충족년도를 당초 계획인 '11년보다 3년 앞당겨 '08년까지 조기 확충

   - 차상위․서민층 대상 실비요양시설을 '06～'08년 3년간 110개소 추가 확충

   - 3년간(‘06-’08년) 그룹홈 297개소, 소규모 다기능시설 360개소, 재가지원센터 180개, 폐교 등 기존시설의 기능전환 등 다양한 시설 확보방안 마련

 □ 차상위층 실비시설 이용료 경감

  ○ 차상위 중증 노인에 대해 실비시설 입소시 이용료 지원 강화(‘07)

   - 노인 실비요양시설 이용료를 지원(25-40만원, 연 5천-6천여명)하여 부담비용을 40-70만원에서 15～30만원으로 경감

    * 본인 부담률 감소 : 중증 노인(50%→약 20%)

   - 차상위 중증 노인 시설 입소시 우선 입소 보장

  ○ 의료비 소득공제와 같이 요양시설 이용료도 소득공제를 실시하여 실비시설 이용자의 부양가족 부담 완화

□ 돌보미 바우처 제도 도입(‘07)

  ○ 차상위계층 중중 노인 대상으로 (가칭) ‘돌보미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여 재가서비스를 확대하고 유료 재가서비스 시장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

     * 연간 노인 약 20천명을 대상으로 월 평균 20만원 상당의 바우처 제공

   - 바우처를 이용한 유료 요양서비스의 제공은 자활공동체, 사회적 일자리 단체, 기존의 가정봉사원 파견단체가 담당

   - 노인수발보장제도가 도입될 경우 노인대상 돌보미 바우처는 수발보험에서 재원조달

     * ‘06년은 복권기금(300억원)을 활용하여 방문도우미 사업으로 추진(필요시 바우처 사업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붙임 3) 건교부 매입임대 사업을 통한 노인그룹홈 개요

□ 개요

 ○ 건교부와의 협의를 거쳐 금년부터『다가구 등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사업』에 노인을 공동생활가정 입주대상자로 포함 조치

   ※ 건교부의 다가구 등 매입임대 사업은 저소득층 거주지 근처에 위치한 다가구주택 등을 주택공사 등이 매입 보수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

□ 건교부 매입임대 사업 주요 경과 및 계획

 ○ ‘04년 시범사업실시(503호 매입)

 ○ ’05～‘15년 까지 매년 4,500호씩 매입하여 총 5만호 공급 계획

   ※ 공동생활가정에는 공급물량의 10%범위내에서 운영

 ○ ‘05년도 매입물량은 12월까지 매입 예정

 ○ 확보물량 시․도 통보시기 : 수시통보 (‘05년도 12월중 예정)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주변시세 평가액의 30% 수준

<매입임대 그룹홈 지원절차>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 ② 입주자       선정공고  → ③ 신청		지방자치단체 (시․도지사)		← ① 입주가능 물량통보        입주자선정의뢰  → ④ 선정통보		대한주택공사
․ 자체운영규정    제정				․운영기관선정 ․ 물량배정				․ 주택개보수 실시 ․ 입주 및 관리
	⑤ 임대차계약체결 및 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