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영월,시멘트3사와의 상생을 위한 지역주민 설명회에 대하여

[사랑해]

이 글은 우리들의 고향인 강원도 영월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총체적인 과정 중에 하나인

지역개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나의 생각을 정리한 글이다.

이 글을 읽어보게 되는 우리 친구들은, 좀 어색한 면도 있을 수 있으며,

우리들 카페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의 고향, 향수와 추억 그리고 부모세대들의 애환은 물론

선배 후배 이웃들의 삶이 어떻게 변할 지도 모르는 중요한 현안이기에

지금의 영월군 현실을 정확하게 정보공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글을 올린다.

그럼, 큰 부담을 느끼지 말고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주기를 바라면서

제목 : |칼럼| 영월,시멘트3사와의 상생을 위한 지역주민 설명회에 대하여 

부제목 : 이웃을 등한시하는 상생은 있을 수 없어

- 시멘트3사와의 상생을 위한 지역주민 설명회

  2006.8.17(15:00) 영월군청 대회의실 -

위 내용은, 영월군청이 군내 각 자생단체와 이해관계 주민,시멘트 3개회사의 공장시설이나 원석채취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불러 모았던 주제 내용이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시멘트3사와의 상생을 위한 주민설명회 라는 것은 어느 정도 로드맵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 앞으로 이렇게 할 예정이다

- 이에 대하여 조금 더 좋은 의견은 없는가?

- 주민에게 곡 필요한 부분이 누락된 것은 없는가?

라는 점을 반영하기 위해 개최하는 것이 주민설명회이다.

주민/국민/군민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라면

그 이전에 주민과 협의한 기초가 있어야만 다음 과정인 설명회가 필요한 것이지

첫 과정도 없이 무턱대고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하면

나부터도 "지그들끼리 각본 짜놓고 입 다 맞춰놓고

우리들보고는 들러리로 불러놓고

요식행위로 “이렇게 했다"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느냐~!

라는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그것을 지식층은, 지도자들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으며,

반드시 충분한 대화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익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대도 지역주민이 시멘트 회사들의 공해발생 문제로,

인간 기본적인 주거생활 자체가 위태롭다고 누차에 걸쳐서 항의집회를 하고

군청과 도청을 찾아가고, 진정서를 중앙부처에 제출하고 했는데도

실질적으로 이해 당사자 간에 충분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여건과 장소를 만들어 주고, 대화로서 협의가 되도록 중재자 역할과,

어느 정도 해결책을 내어놓으라고 요구도 하는 것이,

국회의원과, 군수와, 의회 의원과, 도의원의 기본적인 책무이자 존재의 가치이다.

지난 과정을 본다면

이광재 국회의원은 시멘트 3사의 CEO들을 서울에 있는 호텔에 불러 놓고,

청와대 관계자와 산업자원부 관계자 까지 앉혀 놓고 협의하기를,

일단 T/F팀부터 결성하자고 제의하여

자신이 주관하는 회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 하였다.

이어서 신임군수가 취임하자마자

산업자원부 주관으로 열리는 시멘트 3사와의 협의회의에서,

영월 동강리조트 사업에 양회협회가 100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다고 발표가 되었다.

뭔 이야긴가 하면

쌍용시멘트, 현대시멘트, 아시아 시멘트 이렇게 3개회사가 아닌

시멘트 업계끼리 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양회협회 차원에서

100억원을 투자 한다는 이야기이다.

이는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에게 괴로움을 안겨주는 회사는 3개 시멘트회사들인데

갑자기 주체대상이 양회협회라는 단체 속으로 숨어버린 결과가 되었다.

거기다가 시멘트 3개회사가 공장을 가동 중 이거나,

원석을 채취하는 장소는 서면 쌍용리와 서면 신천리, 주천면 주천리

이렇게 3개 장소인데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동강리조트에 투자 하겠다 하니,

시멘트 3개회사의 코밑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해 있다.

그러니까

돌가루와 시멘트가루, 폐기물 소각, 하수 슬러지 소각으로 발생되는

각종 오염물질은 사업장 주변 주민이 실 컨 먹고

이익 환원 투자사업은 멀리 떨어진(엉뚱한)곳에다

‘해야 한다’ 의 요구에 ‘하겠다’ ? ...

이점에 이해를 할 수 없다는 점이다.

단 ,

사전에 사업장주변 지역에 대한 충분한 배려나,

주민 삶에 대한 보상이거나,

인정을 받을 만한 사업, 즉, 소득사업이거나 공동이익분야에

주민들에게 직접 이익이 될만한 사업이 투자되거나 보장이 있은 후에

이러한 영월군 전체적인 사업에 투자를 한다면

해당 지역주민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쌍수를 들어 환영하면서

영월군청, 의회, 지역구국회의원, 관계 회사에

감사에 감사의 인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도 없이

"어찌되었든 영월군 관내에 양회협회가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리 알아라’...

라는 이야기가 된다.

처음에는 이광재 국회의원이 모든 일처리를 다하는 것 같더니

이제는 공식적인 자료배포를 산업자원부가 나서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본론을 충분히 이해를 못한

산업자원부와 국회의원이고, 영월군청이라고 보아야한다.

아니면, 알면서도 소수 지역주민 소원은 뒤로하고

그 소수의 지역주민이 소리소리 질러 놓았더니

엉뚱하게 국회의원, 영월군청, 산업자원부가 그 소수의 주민민원을 핑계대고

얼른 주워 먹은 결과로 밖에 안 보인다.

그것도, 주민들에게 도와주는척하면서 동강리조트에 투자 약속을 받아낸 것으로

시멘트공장주변 주민들의 시야에 보이니, 앞으로 골은 더욱 깊어지게 생겼다.

지난 2005년 4월 21일,,,

영월군발전 종합계획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발표되고 건의 되었던 굵직한 사안들

그리고 금년 5월...

영월군 전체에 대한 미래발전 구상에 대하여 열변을 토하던 선출직들

모두 그 순간뿐이 아님을 이제는 실천으로 보여 주어야 한다

매 순간마다 있는 그대로의 과정을 가감 없이 알려주는 것이

하나 됨의 지름길이라고 나는 말하고 싶다

진정한 상생이란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사람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웃이지 결코 멀리 있는 친척이 아니다

너와 나가 서로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을 때 한걸음에 달려올 수 있는 이는

바로 코밑에 있는 이웃이기 때문이다.

네 이웃을 가까이 하라는 성경 구절도 있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