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의 범죄 촉법 우범 소년 나이에 관한 질문

[이애정(4)]

안녕하세요 청지사 셤 준비들 잘하시고 계신가요

소년법에서 범죄행위 촉법행위 우범행위의 나이가

자료마다 차이가 있어서요 교수님이 주신 피피티랑

까페에 있는 자료도 나이가 다르게 되어있고

뭐가 맞는지 여쭤보고싶어서요 부탁드립니당~

[카페국장박미정(4)]

수고많으십니다.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하였으나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범죄소년은 만14세 이상 19세 미만의 형사책임능력이 있는 소년의 행위
우범소년은 죄를 범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성격이나 환경으로 보아 장차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 입니다. 파이팅!!!^^*

[카페국장박미정(4)]

언제든지 궁금한 점은 물어주세요.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애정(4)]

감사합니당 속시원히 해결^^

[이현아진주청3사무차장]

국장님~~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