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이혼 시 재산 분할의 비율에 관하여 판례를 통해 알아보기로 합니다.~

자~##이혼 시 재산 분할의 비율에 관하여판례를 통해 알아보기로 합니다.~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불륜 등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생활을이어갈 수 없도록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경제적 이익을제공했다면,~ 이러한 사정을재산분할 소송에서 반영할 수 있을까?~ 자~부정행위 기간 동안에 상대방에게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이전하거나 함께 소비한 경우, 최소한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는~그러한 처분행위가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요. 부부공동재산을 감소시킨 행위에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답니다. 자~이 사정이 고려되면서 1심에서 50:50이었던 재산분할 비율은2심에서55:45 (부정행위자)으로 달리 정해졌답니다.  대법원 가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A 씨가 B 씨를 상대로 제기한이혼 등 사건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고~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답니다. 자~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외도 상대방에게 수천만 원에 이르는 돈을 증여하고,  상당한 금전을 함께 소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부공동재산을 유출시킨 사정 등을 참작해재산분할 비율을 정한 항소심 판단을그대로 따른 것이죠. 자~ 그 내용을 살펴보면 A 씨는혼인 이후 가사와 자녀양육을 담당했고, B 씨는자영업을 하다가 공무원으로 근무한 후정년퇴직했다. A 씨는2019년 3월경 B 씨의 휴대전화에서 B 씨와 C 씨가 부적절한 관계로 보이는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과 B 씨가 C 씨에게500만 원과 100만 원을 각각 송금한사실을 확인하고B 씨의 외도를 알게 됐다. 이후 A 씨는B 씨에게 외도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알렸고이혼 및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을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를일부 인용했고,재산분할의 비율은 50:50으로 정했다. 그러자B 씨는 "A 씨가 성년 자녀에게 500만 원을송금했는데이는 부부공동생활에 사용했다고 인정할증거가 없고, A 씨가 보유한 것으로적극재산에 포함시켜 산정해야 한다"고주장하면서 A 씨의 분할비율(50%)이 너무 높다며항소했다. 이에 대해 A 씨는"B 씨는 외도 기간 동안 그 상대방인C 씨에게 합계 3500여만 원을 송금했고, 그 기간 동안B 씨가 C 씨와 함께 상당한 금전을소비했다"며 "(자신이) 자녀에게 송금한 금액을적극재산으로 산정하는 법리가 타당하다면 B 씨가 C 씨에게 송금했거나 함께 소비한것도~분할대상 재산 범위나 분할 비율 등에반영해야 한다"고 맞섰다. 항소심에서는외도와 관련된 사정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서분할대상재산의 범위나 분할 비율등을산정할 때고려할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앞서 대법원은"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시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청산적 요소와이혼 후 부양적 요소 외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해분할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답니다. 그러나 학계에서는재판상 재산분할에서법원이 위자료적인 요소를 포함시켜 분할을 명할 수 있는 이론적·법적 근거가부족하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되기도했지요. 하지만항소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외도한 자가 그 상대방에게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관계가 형성됐고 그 당사자나 소송 상대방인 배우자가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할 경우, 부정행위와 관련해 재산에 변동이 있다면그 분할대상 재산의 범위와 분할 비율 등의 산정과정에서 고려하는 것이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했답니다. 재판부는"B 씨가 C 씨와 2년 이상 부적절한 관계를유지하면서 C 씨에게수천만 원에 이르는 돈을 증여하고,상당한 금전을 함께 소비하는 등의방법으로~ 부부공동재산을 유출시킨 것으로 보이는점 등의 사정을 두루 참작해 재산분할의 비율을 55(A 씨):45(B 씨)로정한다"고 설명했답니다. 자~한편, 비슷한 취지로~ D 씨가 E 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 사건상고심에서도~ 대법원 가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고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답니다. 이 사건 2심 역시 서울고법 가사2부가담당했답니다. 2심에서는재산분할의 비율을 D 씨 35%, E 씨 65%로다시 정했지요. 특히 2심은# 부정행위자인 E 씨가 D 씨에게'나의 부적절한 교제로 아내의 마음을상하게 한 것을 반성한다. 적발시 전 재산을 아내의 뜻대로 해도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점 # 부정행위 상대방인 F 씨에게자신 명의인 2400여만 원 가량의 차량에대한 명의를 이전해주고 # F 씨가 오피스텔을 매입하는 과정에서중도금 및 잔금 등으로 2억 원을대신 지급한 뒤 그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 채권을 포기한점을 종합하면 E 씨가 8년 이상에 걸쳐D 씨의 의사에 반해 상당한 규모의 부부공동재산 감소를초래했다는 것을 반영해  재산분할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지요. 1심은재산분할에 있어 이러한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는데항소심에서 추가로 고려된 것이죠. 2심 재판부는"E 씨가 임차한 사택에서F 씨가 거주하도록 하고, F 씨에게자신의 차량을 사실상 증여하는 등다양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점 등에 비춰볼 때 E 씨는 장기간에 걸쳐 D 씨의 의사에반해 상당한 규모의 부부공동재산 감소를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이혼에 대한 청구를 인용했지만,재산분할의 비율을D 씨 20%, E 씨 80%로 정했답니다. -See You Again-<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 < 이 글 화면 상단‘LAW LIFECYBER SCHOOL’ 글자를 touch 해 보세요~> ♣ < My 핸드폰으로 보고 싶어요~My kakaotok OR 메시지 窓이나google 입력창에 Law Life.kr이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홈 화면에 추가하시면 더 좋아요~> ♣ <컴퓨터로 보고 싶어요~google 입력창에Law Life.kr이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홈 화면에 추가하면 더 좋아요~> ♣김형학의 한마디~!인간은 누구나 스스로 豫感, 豫見, 豫測을하지요~豫見, 豫測을 하지 못한다면잠시도 살 수가 없어요~ 상담(四柱, 對人關係 등)은내담자 등 자신이 스스로 자기 運(자기 삶의 예측) 등을깨닫게 하는 것이지요~ 김형학이는당신에게 메타포를 주기만 하지요~ 敎示的으로 길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당신 스스로 그 길을 찾게 하는 것이지요~ 이 글을 知人들과 共有하면自利利他요, 그 知人에게 도움이 될 수도있습니다~. ♣本人의 氣質이 궁금하세요?연락을 주시면 판별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 아래 畫面 ‘목록’란을touch 해 보세요~ # 로우라이프 사이버스쿨 사이트   Cyber를 통하여     누구 든 어디서 든  언제 든 사주에 의한 이혼 ● 등기 ● 경매 ●  소송 등     원하는 법률 절차를 SELF 로 하도록 법무사 김형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로우라이프  e-book보기“를 touch 해보세요.~! 각 절차를 직접 연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 부동산 경매 전문 법무사 등 각 분야전문가들이 아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권리 분석 절차--재개발, 재건축조합의 사업 절차에 관련된 -컨설팅 및 부동산 등기 절차--매매 등에 관련된 부동산 등기 절차--회사 등기 절차--민사소송 및 강제 집행 절차- -고객의 생년월일시를 분석하여- 사업 발전에 도움을드립니다.^^ #  상담 난 라이프 로드 맵( 사주 팔자)에서   대표 님의 사업 운(재물 운)도상담하여 드립니다.          #’당신은 바람을 바꿀 수 없지만그 바람을 利用하여배의 進路를 調節할 수는 있지요.~‘ # 이 글에는 公約數가 많이 등장하여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생소한 글일 수도 할 것이지만 문자 너머의 숨겨진 意味를잘 理解하는 方向으로읽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김형학의 思考-各自의 태어난 原命式대로 살아간다.- #이 글 또한 이런 생각도 있구나 하고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사람은 사주명리학 理論上 48,500여 가지의 性品과서양 心理學 상 16가지의 性格에 따라그 느낌과 의미가 다름이 있을 수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일 때문이 아니라그일에 대한 ‘생각’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LAW Life Cyber School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