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미래에너지융합포럼, “기후변화 대응한 에너지 정책 필요,에너지 신산업을 견인할 분산발전과 에너지관리

[서정진 전무(태양광발전사업)]

제3차 미래에너지융합포럼, “기후변화 대응한 에너지 정책 필요”

‘에너지 신산업의 현황과 발전 방향’ 주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려
국회의원, 산학연 전문가들 모여 에너지신산업 미래 발전 방안 모색

(일렉트릭파워 16,09,09)

미래에너지융합포럼(회장 김태유)은 9월 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에너지 신산업의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 ‘에너지 신산업의 현황과 발전 방향’을 주제로 ‘제3차 미래 에너지 융합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김태유 회장, 장병완 국민의당 의원(국회 산자위원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환익 한전 사장 등 포럼 회원과 국회의원, 에너지 산업 관련 전문가 150여 명이 참석했다.

	▲ 김태유 미래에너지융합포럼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태유 회장은 “에너지신산업을 통한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산업 전반에 일대 변혁이 시작되었고, 에너지 산업도 이같은 대변화에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전통에너지와 신에너지의 조화와 육성을 통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에너지 산업이 국가 경제의 주요 성장 동력이 되도록 구체적인 방안과 정책 제안을 위하여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국민의당)은 “정부가 독점적으로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던 시대는 지났다”고 역설하며,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에너지 환경 변화에도 대응 가능한 ‘장기적 비전을 갖춘 근본적인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 강조했다.

조환익 한전 사장은 올 여름 폭염으로 인한 전력수급에 대해 거론하며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으며, 이에 대비해야 한다”며 “변화돼가는 기후에 따른 제도나 체제가 모든 면에서 바꿔야 한다. 대표적인 예가 올해 전기요금이 아니었나 싶다.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부문에서 급속도로 바뀌는 기후체제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에너지 신산업을 견인할 분산발전과 에너지관리 
이 날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전력산업 분야의 新성장동력인 에너지 신산업의 글로벌 동향과 시사점, 그리고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

주제 발표 시간에는 김도원 BCG 서울대표가 ‘에너지 신산업의 글로벌 동향’을, 조영탁 한밭대학교 교수가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다.

	▲ 주제발표에 나선 김도원 BCG 서울사무소 대표(왼쪽)와 조영탁 한밭대학교 교수(오른쪽).

김도원 대표는 “전통적 전력기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에너지 신산업은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 분야”라며, “에너지 신산업은 분산발전과 에너지관리로부터 시작될 것이며, 우리나라 전력산업도 이에 대응하는 장기적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새로운 에너지 신사업에서는 ‘Death Spiral’ 현상이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해 주목을 받았다.

김 대표는 “미국의 에너지 혁명은 DER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모습이며, 에너지 문제해결의 주축이 소비단으로 이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분산발전과 통합솔루션, 수요관리를 통해 에너지 공급처와 사용처의 통합 제어 및 최적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DER 중심의 에너지 산업 혁신은 새로운 사업자들을 양성하고 있는데, 일례로 GE Current는 LED를 활용한 다양한 고객의 에너지 관련 데이터 수집을 통해 플랫폼 사업을 추진 중이며, SolarCity는 ESS·Ade·EE 등 통합 DER을 구현 중이며, 머신러닝을 통해서 다양한 조하븨 상황에서 최적 액션으로 최적화를 이루고 있다는 게 김도원 대표의 설명이다.

김도원 대표는 “일본의 후쿠시마 사태는 정부의 유틸리티 정책계획 변화를 촉발시켰다. 공급안정성 확보를 위해 가정용 분산발전 설비를 개발했다”고 설명하며 “한국도 에너지 산업 개혁의 3대 핵심동인 작동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조영탁 한밭대 교수는 에너지 신산업의 잠재력이 발휘되려면 “전통적 체제의 압력 속에서 전통부문과 신산업 간의 안정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시장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에너지 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저발전 중심의 전통적 체제에서 안전한 저탄소 분산형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산학연·시민단체·정부 관계자들 생태계 구성이 필요
이어진 패널토의에는 이종수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 임원혁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박중구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와 홍인관 코캄일렉트로닉스 대표가 참여했다.

	▲ 문승일 교수의 진행으로 이어진 패널토의에는 이종수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 임원혁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박중구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와 홍인관 코캄일렉트로닉스 대표가 참여했다.

이종수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수급불안, 원전 및 송전망 등 전력시설 수용성, 미세먼지, 누진제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에너지문제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약화되면서 에너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하며, “에너지 신산업도 국민적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성공은 요원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원혁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등 환경·보건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신재생 발전 확대와 함께 소비자 스스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중구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새로운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전문가들만 참여하던 기존 방식에서 산학연, 시민단체, 정부 등 이해관계자들이 생태계를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재용 기자

http://www.epj.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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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GW=1,000MW, 1MW=1,000KW,

☞ 이산화탄소 배출량 비교 시, 신재생에너지(태양광) 10g/KWh, 석탄화력에너지 991g/KWh로 1/100의 수준으로 인하여 이산화탄소배출량이 적어 친환경, 지구온난화방지와 경제, 효율적으로 천연자원 무한에너지(재료 획득이나 운반비용 없어)로 지구와 인류가 존재하는 한 지속(영구)적으로 해야 할 태양광발전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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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j9191@hanmail.net 서정진 전무(카페지기) 010-3678-4344

[신규 부지매도 건 알림]전남 해남 지역 16년 02월부터 ▶제1차, ㉠신규 500KW급 6개소 3.0MW단지[03월 매도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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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자(현지 정착의 성패는 일정한 안정적 소득 창출이 관건임), 희망퇴직, 명예퇴직, 정년 퇴직자, 사업직종 전환 예정 및 진행자, 일반 도시인(중장년,노년층), 농어촌(노년층), 건축물 소유자로 임대사업 시 공실률이 많고 관리 불편을 느끼는 자, 기타 등으로 안정적인 연금형태의 수익을 원할 경우 태양광발전사업을 고려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은 큰 돈을 버는 사업은 절대 아니오니 욕심은 금물입니다. sjj9191@hanmail.net 한국태양광발전사업동호회 카페지기 트라이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태양광발전소 부지매수를 하여 설치를 할 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설치할 지역이 과연 일사와 일조량의 풍부로 최대한의 발전량이 증대되는 곳인지 확인(기상청 홈페이지 자료 보기) 후 선정하여 발전소를 설치하는 게 25년 이상의 수익증대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전국 최대의 발전량(REC와 SMP단가 증가)이 될 수가 있는 전남 목포권 영암 및 해남 지역으로 토지 매수 후, 태양광발전사업(RPS제도)을 신규로 할 시, 한전접속(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이 가능한 부지 매도 후에 시행 및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위의 카페와 함께 합니다

▶개인 기존/신축 주택과 도시 연립빌라/아파트, 농어촌 집단/개인 주택(3~5KW 태양광발전소 설치)으로 자기자본투입 및 임차(대여)로 설치하실 분들 문의 환영합니다(지자체 지원금은 별도 상담 요함).

▶건축물 : 창고, 공장, 축사, 양어장, 마을 공동 건물, 복지관, 버섯사, 기타로 개인 및 법인 건축물에 태양광발전소 설치(자가 활용 및 매전 사업) 시 문의 환영합니다.

☞ 위의 사항에 대한 견적서 및 수지분석과 한전 계통연계 가능 여부 등 성실(무료)히 상당하여 드립니다.

▶분산형전원은 전력 수요지 인근에서 전기를 생산해 바로 소비하는 전력 공급 시스템. 태양광·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폐기물을 이용한 열병합발전이 주요 분산형전원의 유형이다.

분산형전원은 미세먼지 발생량의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친환경적이고, 장거리 송전을 위한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해 비용과 전자파 피해 우려도 낮출 수 있다.

화력이나 원자력 발전소 대용량 생산전력의 송전선로 설치에 대한 지역민의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엄청난 비용의 발생을 막을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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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인허가,설치 걸림돌로 아래의 ①번 사항으로 애로사항이 많이 지역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① 님비(NIMBY) 현상 [Not In My Back Yard, Syndrome] '민원앓이' 중, 현장과 지자체 행정 간의 시각의 차이 간극발생의 일부인 ‘주민동의서’ 받아 오라는 것과 태양광발전에 국한하여 지자체의 조례 특이사항으로 개발행위 허가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발생하여, 현장에서 매우 난감하여 상당한 애로사항이 16년도 들어서 더 급증하고 있음.

② 핌피(PIMFY) 현상 [Please In My Front Yard Syndrome]으로 지역주민들 즉 자신들에게 이득이 오는 경우는 찬성하거나 적극 유치/설치 등을 하는 이기주의(예산, 기부금 끌여 들이기)현상

③[경북 경주 5.8지진] 16년 9월 13일 국민안전처와 기상청에 따르면 12일 오후 8시32분54초에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8㎞ 지점에서 규모 5.8의 지진(본진)이 발생했다. 한반도 지진 관측 사상 가장 강도가 셌다. 이로 인해 경주ㆍ대구는 진도 6, 부산ㆍ울산ㆍ창원에선 진도 5의 흔들림이 발생했다. 이에 앞서 오후 7시44분32초 쯤 경주시 남남서쪽 8km 지역에서 1차로 규모 5.1의 1차 지진(전진)이 발생했다.

여진은 다음날까지 계속됐다. 13일 오전 0시37분10초 쯤엔 경주시 남쪽 6km 지점에서 규모 3.1의 여진이 일어났고 오전 8시24분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10km 지역에서 규모 3.2 등 총 180여회 이상의 여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은 여진이 계속될 수 있지만 일단 더 이상의 강진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2012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이전(2004년)부터 태양광발전사업을 해 왔으며, 특히 2012~13년도부터 RPS 사업을 준비하여, 전남 해남지역에 태양광발전소 준공하여 온바

①14년도 03월, 5.25MW(규모 MW급) 태양광발전소 준공, 고정가변형, 장기계약완료 됨.

②15년도 태양광발전소 14.8MW 준공 : ◼약9MW [100KW급(50개소), 500KW급(6개소), 1MW급] (일부 장기계약)], ◼4.4MW로 700KW(4개소),100KW급 16개소, ◼기타 1.4MW

③ 총 ①+②=20MW 준공함.

▣태양광발전사업을 할 시에 수입으로 REC와 SMP의 단가와 시공비용, 그리고 고정지출비용이 되는 대출 이자율, 유지보수비용(안전관리 대행비 포함), 보험료, 기타 등을 통하여 수지분석(수익성)을 하여 드립니다. 카페 가입 후 확인하시고 또한 궁금한 사항은 문의 바랍니다.

▣시공비용은 15년04월부터 부지(땅)값 제외(100KW 기준 땅값 500평×6만~8만원/평=3,000~4,000만원, 땅값은 지역에 따라서 증감 발생) 모든 시공비용 100KW(2.0억원), 150KW(3.0억원), 300KW급(6.0억원), 500KW급(10억원)에서

■16년 06월부로 부지(땅)값 제외, 모든 시공비용(한전접속비/민원처리비, 인허가, 기타 포함) 100KW급(2.0억원☞ 1.8억원 초반), 150KW(3.0억원☞ 2.4억원), 300KW급(6.0억원☞ 5.1억원), 500KW급(9.0억원☞ 8.4억원, 700KW급(12.6억원☞11.6억원, MW급 별도 문의요) 감액하여 한시적으로 시공에 들어갑니다. 모듈은 국내산 중견기업 이상 제품, 인버터는 국내산 및 국외산으로 합니다.

※ 단, 한전접속비용에 따라서 시공비용의 증감이 있을 수가 있으며.

※지역의 ㉠부지의 특성에 따라 토목비용과 ㉡발전소부지와 전봇대의 거리에 따라 한전접속비(계통연계비용)의 차액으로 시공비용이 증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예 : 임야지역 절토 성토로 비용 발생 시, 부지와 한전 접속할 전봇대의 이격으로 전봇대 2~3개설치를 할 경우 등으로 약 1,000만~1,500만 원 증액이 발생할 수 있음). 전국의 모든 지역의 시행/시공을 하여 드리며 아래의 전남 영암, 해남지역 설치 등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설비규모 500MW 이상 발전사업자에 발전량 일부를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하는 것으로, 자체 신재생에너지 생산 발전소 설치나, 일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REC 매수(①직접(수의)계약 혹은 판매사업자 선정 년간 2회, 12년 이상 계약, ②현물시장(월2회→4회, 전력거래소)를 하는 제도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energy Certificate) :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발전량에 대하여 인정하는 증명서, 즉 인증서를 말한다.

☞ 1REC=1,000KW(1MW), 한 달 간 발전량 10,500KW, 10REC, 소수점은 이월됨.

▶REC 매매 양방향 입찰제도

 16년도 연말 신재생통합포털서비스가 출시되는 시기에 함께 도입될 예정이다. 해당서비스는 사업자가 REC발급·거래 등 관련 업무를 간편하게 처리하는 인터넷서비스로 올해 11월 개설될 예정이다. 개설시점은 관련 제도 정비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계통한계가격(SMP: System Marginal Price) : 발전사들이 발전기를 각 시간대별로 필요한 전력 수요를 맞추기 위해 가동한 발전원(원자력, 석탄, 중유, LNG, 기타)의 운전비용으로 발전기의 유효 변동비 중 가장 높은 것의 가격으로 결정된다.예) 밤 전력 사용량 적을 시에 발전단가 낮은 원자력, 석탄 발전소 가동, 낮 시간 사용량 많을 시 발전단가 높은 중유, LNG 사용함. SMP단가가 높아지는 경우는 대략 중유, LNG 발전원 사용이 많을 시임.

▶가중치: RPS 제도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한 달간 발전량에 대하여 추가로 부여를 해 주는 것으로 가중치가 0.7~1.5가 있음. 예) 태양에너지 : 건축물 3MW이하 시 1.5, 100KW이하 노지 1.2, 100KW이상~3MW이하 노지 1.0, 3,000KW이상 노지 0.7, 수상(水上) 1.5,

 ☞한 달 간 발전량 10,000KW×가중치1.2=12,000KW로 추가 부여함.

▶그리드 패러티 [grid parity] : 석유나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가 고갈과 대기오염 등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개발하고 있는 태양에너지ㆍ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발전원가와 화석연료 발전원가가 같아지는 균형점을 말한다.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에 힘쓰고 있는 이유는 환경문제와 화석연료가 점점 고갈되어가고 있어 이를 대체할 에너지원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에 힘쓰고 있는 이유는 환경문제와 화석연료가 점점 고갈되어가고 있어 이를 대체할 에너지원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며~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하여 15년12월에 프랑스 파리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역사적인 ‘파리협정서’ (the Paris  Agreement)가 최종 타결되면서 재생에너지(태양광발전, 풍력, 기타)를 활용하는 등, 이산화탄소 절감을 2030년도까지 해야 하는 인류의 당면과제입니다.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 in Tariff)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통해 생산한 전력의 판매가격이 정부(산업통상자원부)가 정한 고시한 기준가격 대비 적을 경우 차액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일정한 기간(15년 남짓)동안 정해진 가격으로 전력을 매수를 해주어서, 투자와 수익의 안정성이 있다. ※실제 기준이 되는 발전 원가(고시 기준가격)와 SMP의 차이만큼을 정부가 보조해 주는 것을 말함.

▩ 스마트그리드(Smart Grid)
기존의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전력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을 뜻한다. 전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고안된 에너지저장장치(ESS),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스마트 가전 등을 모두 아우르고 있는 기술이다.

▩마이크로 그리드(Micro Grid)

태양광 등 소규모 발전시설로 생산한 전기를 효율적으로 소비하는 시스템. 마이크로 그리드는 고유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대체에너지의 생산과 소비를 원활하게 도와주는 시스템이다. 스마트그리드가 국가 차원의 사업이라면 마이크로그리드는 학교, 산업단지 등 특정 소규모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전력을 생산ㆍ사용ㆍ저장하는 형태로 국가 스마트그리드 구현에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