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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는 재산 상속 못 받는 민법…헌재 "합헌"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숨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법적인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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