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소비 계속 주는데…쌀 생산 늘리겠다는 ‘이재명表 양곡관리법’

[누구도]

쌀 소비 계속 주는데…쌀 생산 늘리겠다는 ‘이재명表 양곡관리법’

작년 쌀 소비량 전년 比 0.4% 감소
식문화 변화에 쌀 과잉 공급 지속
정부는 ‘재배작물 전환’ 꾀하지만, 野는 ‘의무수매’ 요구

윤희훈 기자
입력 2023.01.27 13:39

2022년 9월 20일 오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대동에서 농부가 콤바인 기계를 이용해 벼를 수확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감소했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양곡소비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56.7kg으로 전년 대비 0.4%(0.2kg)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3년 1인당 쌀 소비량 67.2kg과 비교하면 10년 새 10.5kg 줄었다.

식습관 변화로 쌀 소비는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국회 다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은 쌀 과잉 생산 구조를 고착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 법안은 쌀이 수요량의 3%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수확기 가격이 지난해보다 5%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을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와 여당, 연구기관에서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안 그래도 과잉 생산으로 매년 남는 쌀이 더 많이 남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이재명 대표의 1호 법안’이라며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국민 1인당 양곡 소비량 추이. /통계청 제공
국민 1인당 양곡 소비량 추이. /통계청 제공
◇식문화 변화에, 쌀 소비량 30년 만에 반토막

1인당 연간 양곡(쌀+기타양곡) 소비량은 198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1992년 124.8kg에 달하던 1인당 양곡 소비량은 지난해 64.7kg으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쌀 소비량도 빠르게 줄었다. 2013년 67.2kg이었던 1인당 쌀 소비량은 지난해 56.7kg으로 10년 만에 10kg 넘게 감소했다.

쌀 소비량이 급감한 것은 국민들의 식문화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식문화가 서구화하면서 쌀 보다는 고기 등 단백질 위주의 식사가 늘었다. 밥 보다 빵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늘었다. 최근 몇년 동안은 ‘저탄고지’(저탄수화물·고지방) 식단이 유행하면서 쌀밥을 찾는 사람이 크게 줄었다.

지난해 국민 1명이 하루에 평균 소비한 쌀은 155.5g. 밥 한 공기를 짓는데 보통 쌀 100g이 들어간다는 점을 고려하면 하루 세끼를 반공기씩만 먹었다는 얘기다.

쌀 소비량 감소에 농가도 쌀 생산량을 줄이는 추세다. 지난해 쌀 생산량은 376만4000톤, 전년보다 3% 감소했다. 하지만 여전히 예상 수요량 360만9000톤에 비교하면 15만톤 이상 초과 생산되는 양이다. 올해 역시 쌀 과잉 공급이 예상된다.


정부는 쌀 과잉 공급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하는 등 농가의 재배작물 전환을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정부의 재배 작물 다양화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과잉 공급된 쌀에 대해 정부 수매를 의무화하면서 농가들이 재배작물을 전환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양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상정에 앞서 항의하고 있다. /뉴스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양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상정에 앞서 항의하고 있다. /뉴스1
◇소비 감소에도 쌀 과잉 생산 고착화시키는 양곡관리법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쌀 초과 생산량은 당초 예상보다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22~2030년 연평균 20만1000톤 규모이던 쌀 초과생산량이 양곡관리법 시행 이후 43만2000톤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게 연구원의 전망치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쌀 시장격리 의무화가 시행되면 2030년에는 쌀 격리에만 1조387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남는 쌀에 대한 시장격리가 의무화되면 쌀 공급과잉 구조가 더욱 심화되고 쌀값은 계속 하락할 것”이라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산업의 지속적인 유지, 발전을 위해 추진했던 그동안의 많은 노력들을 수포로 만들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 장관은 “격리 의무화에 따르는 재정부담은 연평균 1조 원 이상”이라며 “미래 농업에 투자해야 할 막대한 재원이 사라지게 된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쌀 값 안정을 위해 쌀 시장격리 의무가 필수라는 입장이다. 쌀값 폭락으로 인한 농가 소득 감소를 의무 수매제도로 막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제도가 시장의 정상적인 가격 조정 기능을 막는다는 것이다. 공급-수요 원칙에 따라 채소 등 타 작물의 가격은 널뛰기를 하는데, 쌀만 의무 수매를 통해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쌀 자급률은 90%이지만, 밀은 1% 미만, 옥수수 등 다른 작물이면 한 자릿수”라며 “시장에서 제외하고 격리 조치를 하기 위해 밀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격리된 쌀 대부분이 3년이 지나 폐기돼 수백억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면서 “소탐대실”이라고 덧붙였다.


윤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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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2023.01.27 14:48:32
3년 넘어서 변질되어 폐기되는 쌀이 얼마나 되는지 통계를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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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을택
2023.01.27 16:26:48
저놈 쌀 남으면 북에다가 공손히 바치려고 그러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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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강효구
2023.01.27 16:31:55
가난한 농민인 양 포장해서 기계화 및 노는 토지 빌려서까지 넓은 면적에 쌀농사 지으면서 부농인 사람이 과잉생산 뻔히 알면서도 계속확대 생산하고 있고 쌀값보전하라고 머리띠 매고 설치는 현실이.. 쌀이 남아돌아 폐기처분과 사료용으로 전환까지 할 판인데.. 그 돈은 전부 혈세 아닌가? 이게 진정 농민을 위하는 일인가? 국민을 위하는 일인가? 수요와 공급이라는 기본 틀을 보면서 식량안보인지 비축인지 떠들어라. 남아 도는 쌀 보관비로 수천억이 나가고 또 연도 지나면서 폐기처분 및 핵무기에 미친 전쟁광 정은이네 북쪽으로 갖다 준다고 발광들 떨지 말고! 상식적인 선에서 농사지어라. 땡깡 부리지 말고! 아는 사람은 다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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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수
2023.01.27 16:34:26
문죄명이는 평생 남에게 폐를 끼치며 살면서, 입으로는 남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호도한다. 도둑이 이마에 도둑이라고 써 붙이고 사는 사람 없을 것이다. 개똥쇠들이 여전히 그들을 지지하는 게 해괴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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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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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석규
2023.01.27 16:29:31
쌀 사서 모아뒀다 묵은쌀 만들어 사료로 줘야하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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