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진단하다

[기 승]

좀 길지만 좋은 내용입니다.

- 동양학자 임건순, 대한민국을 진단하다 -
   * 읽어볼 만한 가치 있는 기사입니다.* 

“한국 사회를 계란에 비유하면 

껍질은 현대, 흰자는 유교(儒敎)적 중세, 노른자는 무속(巫俗)의 고대이다. 

외형만 근대국가일 뿐 내면은 ‘근대 이전의 조선’으로 회귀했다.”

“우리나라의 우파 정치는 판·검사, 관료들의 인생 이모작(二毛作) 무대이다. 

평생 갑(甲)으로 살아온 늙은 남자들이 좌파를 이길 수 있을까?”

동양철학자인 임건순(42)씨가 내린 진단이다. 

1981년 충남 보령에서 태어난 그는 MZ세대의 맏형 격으로 서울시립대 졸업후 

태동고전연구소에서 전통 한학(漢學), 서강대 대학원에서 동양철학을 공부했다.

지금까지 <손자병법> <오자> <한비자> <묵자> 등 14권의 저서를 낸 

임 작가는 중국 선진(先秦·진나라 통일 이전) 시대의 제자백가(諸子百家), 

그중에서도 군사와 법을 중시한 병가(兵家)와 법가(法家)에 밝다.

◇상인·무인 홀대하다 망한 ‘조선’이 부활한 듯~

취재에 응한 임건순 작가에게 “왜 ‘병가’ ‘법가’를 공부하는가?”

라는 기자의 물음에 그는 이렇게 답했다.

“병가, 법가는 인류 최초의 군사혁신 시대에 이뤄진 사유의 결과물이다. 

전쟁의 시대이던 15~18세기 서양 근대에 나온 사상과 통한다. 

한비자, 손자의 통찰은 마키아벨리, 아담 스마스, 클라우제비츠와 비슷하다. 

전략적 사고와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대칭적 사유를 한다는 점에서 

현대 사회과학으로도 손색이 없다.”

- 우리나라에선 공자·맹자 등 성리학적 유교가 대세라는 질문에~
“잘 알 듯이 유교는 사대부의 수신제가(修身齊家)와 명분을 절대시하며 

도덕적 선악(善惡)의 판단 위에서 서얼(庶孼) 차별, 노예제 같은 

수직적 신분 체제와 폐쇄적인 질서를 근간으로 삼고 있다.”

“안보·경제 전쟁이 펼쳐지는 21세기의 우리에 필요한 것은 

유가(儒家)가 아니라 병가와 법가 탐구이다. 

성리학에 매몰돼 상인·무인(武人)을 홀대하고 장인(匠人)을 천시하다가 

망해버린 조선의 잘못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

- 어떤 점에서 대한민국이 ‘전근대 조선’인가?
“조선시대 뺨치는 도덕지향적 사회로 퇴행하고 있어서다. 

우리나라에선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거나 탁월해도 

도덕적 흠결이나 문제가 있으면 리더가 못된다. 

도덕적 우위에 서거나 망자(亡者)의 대리인이 되면, 

정치적 승자(勝者)가 되는 이런 나라가 조선과 무엇이 다른가?”

◇한국 정치의 본질은 ‘도덕 싸움’과 ‘한풀이’

- 현실에서 실제 사례가 있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씨가 수 년전 

‘노무현 시체 뺏기지 않으려는 노력이 가상하다’고 트위터에 썼다. 

매우 상스럽지만 한국 정치의 본질을 드러내는 말이다. 

박근혜, 문재인의 대통령 당선은 박정희와 노무현 망령의 한(恨)풀이인 측면이 있다. 

망자를 대리해 한풀이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전(前)근대적·비(非)근대적 리더십이다.”

- 한국 사회의 내면이 유교·무속이란 말인가?
“그렇다. 한국의 외형은 발전했고 디지털화는 미국 보다 더 빠르고 전면적이지만 

큰 사건사고가 터지면 과학적 원인 규명은 뒷전이고 가해자를 잡아 징역을 보내야 직성이 풀린다. 

‘왜(why)’는 없고 ‘누구(who)’만 찾는 푸닥거리이자 악귀(惡鬼)를 찾는 현대판 무속이다.”

“망자를 위한 한풀이로 돈도 벌고 국회의원도 되니 세월호, 핼러윈 참사의 정치화가 계속되고, 

‘윤창호법’ ‘민식이법’ 같은 망자의 이름을 딴 법안이 속출하고 있다. 

전근대적인 무속을 탈피해야 사회의 공론장이 건강해지고 비극적 사고를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다.”

- 대한민국의 전반부는 이렇지 않았던 것 같다.
“이승만 초대 정부부터 김대중 정부까지는 무인과 상인들이 세상을 이끄는, 

‘고려 DNA’가 작동한 때라고 본다. 

그런 탈(脫)조선성, 비(非)조선성, 반(反)조선성 덕분에 우리가 발전했다. 

조선처럼 상업과 생산성을 천시하고 폐쇄를 고집했다면 선진국 말석(末席)에도 못 왔을 것이다.”

- 노무현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를 평가한다면?
“청산 못한 조선의 전근대성이 진보좌파라는 이름으로 되살아나 판치고 있다. 

돌아온 위정척사파인 한국의 좌파들은 이승만과 박정희에 의한 대한민국의 탄생과 발전을 부정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정의(正義)가 실패하고 불의(不義)가 득세해온 역사’라는 말이 이를 압축한다.”

“1987년을 기준으로 볼 때 건국후 1986년까지는 우파가, 87년부터 2022년까지는 좌파가 득세했다. 

우파는 38년, 좌파는 36년간 집권하며 공격과 수비를 주고 받았다. 

지금은 연장전이기 보다 향후 체제를 놓고 좌·우파가 내전(內戰)을 벌이는 형국이다.”

◇“특권·이익 챙기며 2030 가로막는 진보좌파”

- 최근 SNS에서 대한민국은 “상당히 운(運) 좋은 나라”라고 했는데.
“자주적 근대화에 실패한 뒤 한국은 세 번의 행운을 맞았다. 

청나라나 러시아의 식민지가 아닌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게 첫 번째이고, 

미국에 의해 해방돼 서방 제1세계에 편입된 게 두 번째이다. 

6.25 전쟁으로 양반상놈과 서얼 차별 같은 전(前)근대성을 청소한 것도 행운이다.”

- 우리나라가 왜 전근대로 역행한다고 보나?
“근대를 부정하는 좌파들이 민노총, 전교조, 공공노조 등 

상위 10% 귀족 노동자들과 연합해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어서다. 

2016년 탄핵은 이 10%와 좌파가 결탁해 검찰·대기업·조중동(조선중앙동아 등 보수언론) 등 

우파가 갖고 있던 마지막 남은 권력을 완벽히 탈취한 상징적인 사건이다.”

임 작가는 “이렇게 탄생한 문재인 정권은 이들 10%의 세상이고 놀이터였다. 

이들은 막강한 의제 설정력과 여론 선동력, 대중 동원력을 갖고 있다”고 했다.

- 진보좌파의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이들은 상위 10% 조직 노동자, 40~50대 정규직의 기득권을 부추기며 산다. 

가난하지만 통일되고 혈통·신분 중심인 조선으로의 회귀를 꿈꾼다. 

건강한 시민 의식은 없고 피해자 의식과 서민(庶民) 의식만 가득한데 

자신들의 특권과 이익은 열심히 챙기는 위선자, 반칙범들이다”
그의 이어지는 말이다.

“좌파는 연봉 1억원대의 민노총 소속 대기업 노동자, 전교조, 전공노, 

공기업, 은행종사자 같은 현대판 양반들을 대변한다. 

이들이 떠드는 서민·노동자·민중은 거짓일 뿐이며, 

이들은 각종 정규직 보호 등으로 2030 세대의 앞날까지 가로막고 있다.”

- 이런 마당에 윤석열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할까?
“국민들이 윤 정부에 바라는 것은 이성계 역할이다. 

이성계가 부패한 고려말 권문세족과 타락한 불교세력을 척결한 것처럼, 

좌우파를 막론하고 민주·민족·인권을 내걸고 

세금 탕진하며 썩은 돈 주고 받은 인간들 쳐내는 게 핵심이다.”

임 작가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지식과 사상, 콘텐츠를 가진 젊은 신진 엘리트그룹을 만들어 

국가의 내일을 준비하는 것도 윤 대통령의 사명(使命)이다. 

우파는 새로운 엘리트 충원을 본격화해야 한다. 

가장 똑똑한 청년이 몰리는 의사 집단도 대상 중 하나”라고 했다.

◇“우파 지식인·작가 발굴해 장기투자해야”

- 보수우파 세력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조선 중기 사림(士林)에 밀리던 훈구파(勳舊派)가 이율곡이라는 슈퍼스타를 통해 

뛰어난 담론과 철학으로 무장한 사대부 집단으로 거듭난 데 실마리가 있다. 

우파 시민들은 스스로 공부하고 그들의 입장과 가치를 대변하는 

지식인들을 발굴·후원하며 장기(長期) 투자해야 한다.”

- 우파의 한 축인 대기업들은 정작 ‘아름다운 재단’ 같은 좌파 단체에 많이 기부했다.
“대기업들은 ‘살살 때려 달라’며 돈을 갖다 줬다. 

우파 기업인·부자·자산가들은 지금부터라도 

재산권이 침해되고 상속세 너무 많다고 불평만 할 때가 아니다.”

그는 “우파 정치 운동을 할 수 있는 이론가와 철학자 10~20명이라도 키워야 한다. 

언어·담론 등 문화 전쟁에서 패한다면, 

우파는 갖고 있던 재산과 명예까지 모두 뺏길 것”이라고 했다.

- 고(故) 박세일 교수 같은 분은 10여년 전 선진화 운동을 벌였는데.
“그가 쓴 A4용지 14쪽짜리 ‘지도자의 길’을 읽고 실망했다. 

그는 현대의 지도자 모습을 조선시대의 성군(聖君), 선비에서 찾았다. 

현대 국가는 국민이 주주(株主)인 회사이고 대통령은 CEO(최고경영자)이다. 

지도자가 백성 위에 군림한다는 유교 세계관의 한계를 벗어나야 한다.”

- 유교를 청산하자는 말인가?
“그렇다. 명분에 함몰된 지적(知的) 전통과 고립적 세계관 같은 

많은 한국병(病)의 뿌리는 유교이다. 

유교는 국가를 가족의 확대로, 국민은 통치 대상으로 본다. 

‘국가는 전쟁을 준비하는 조직이며 국민에게 보호의 의무를 다하는 존재’라는 

근대 관념에 비해 너무 유치하다.”

임 작가는 “정신문명에서도 서양이 동양보다 우월하다. 

서양 근대의 물질문명은 물론 이념적 기반과 정신, 가치도 우리 것으로 체화(體化)해야 한다. 

서도서기(西道西器)가 우리의 갈 길”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피고인의 권리 보호나 무죄 추정의 원칙, 개인의 자유, 

천부인권에 입각한 평등 관념은 서양 근대에만 있다. 

군신(君臣)간의 충의를 강조하는 제갈량의 출사표보다 

자유를 지키기 위한 시민 개인의 결단을 강조한 

페리클레스의 추도연설이 훨씬 감동적이고 가치있다.”

◇“西道西器 옳아...新개화파가 主流 돼야”

- 한국인의 ‘근대정신’ 수용은 어느 정도인가?
“지난해 월드컵 축구 때 포르투갈 출신인 벤투 감독이 

포르투갈 전을 앞두고 대충 하려 한다는 말들이 한국에 많았다. 

이것은 서구인에 내재화된 계약의 정신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그들에게 계약은 ‘신 앞에서의 약속’이다. 

아무리 강자(强者)라도 서구인들은 계약한 걸 땡깡 써 바꾸거나 위반하지 않는다.”

그는 “계약으로 높은 신뢰를 이루고 거기서 사회 전체적인 분업과 협력의 효율성을 

극단으로 끌어올렸기에 서양이 이만큼 발전하고 동양을 추월했다. 

한국인들은 서양의 계약 정신조차 잘 모른다.”고 했다.

“지금 한국 사회는 물질에 비해 정신문명 수준이 너무 낮다. 

이런 격차가 깊어지면 물질적 번영마저 무너질 수 있다. 

한국의 근대 자체를 부정하고 조선으로 거꾸로 돌리려는 사람들은 관용 없이 퇴출해야 한다.”

-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절실한 과제라면?
“이 땅의 젊은이들이 중심이 돼 제대로 된 근대를 이뤄내는 일이다. 

한국인에 똬리틀고 있는 유교와 무속의 망령(亡靈)을 걷어내고 

북한·중국과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 

한국병을 떨쳐내고 자유·계약·법치·공화주의 같은 

서양의 정수를 체화한 신(新)개화파가 주류(主流)가 되어야 한다.”

그는 “구한말 서양이 밀려올 때 위정척사파는 북한과 한국의 주사파로, 

동도서기(東道西器)파는 산업화 세대로 각각 이어졌다”며 

“박제가·박지원·김옥균의 후예가 신개화파”라고 했다.

◇“민족정통성 보다 자유·인권·법치가 더 중요”

- MZ세대로서 북한에 대한 생각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절대 그렇게 보지 않는다. 

북한은 일본 제국이 해체되면서 한국, 일본, 대만, 북조선으로 4분(分)된 나라 중 하나로 

그들의 의지(意志)로 생긴 그들만의 나라이다. 여러 외세(外勢) 중 하나이다.”

- 북한과의 통일에 애쓸 필요가 없다는 말인가?
“한 국가라면 단일 헌정 질서 아래 공통의 국방과 교육을 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와 북한은 1일도 그런 날이 없다. 과거에 같은 민족이었을 뿐이다. 

그래서 남북한은 영구 분단이 맞다. 북한이 ‘정상 국가’가 된 다음 수교하고 왕래하면 된다.”

- 북한은 자기들이 민족적 정통성을 갖고 주장한다.
“북한은 수직적 사회 질서, 폐쇄 경제, 중국의 속국이란 점에서 후조선(後朝鮮)이다. 

나는 민족 정통성보다 자식들에게 맛난 거 먹이고, 따뜻하게 자고, 권력자를 욕해도 잡혀가지 않고 

힘들게 번 내 돈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확신한다. 

‘그딴 민족 정통성은 북한이 다 가져가라’고 말하는 당당함과 자신감이 필요하다.”

- 문재인 정부는 5년 내내 중국에 고개 숙였는데.
“한국 근대화의 본질 중 하나는 중국과의 분리, 중국의 속박에서 해방이다. 

우리가 중공군에 맞서 싸운 6.25는 자유대한민국의 ‘건국(建國) 전쟁’이다. 

우리가 중국에 굴종하면 제2의 홍콩, 신장·위구르가 된다. 

자유·인권·법치 같은 인류 보편가치는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다.”
그는 “대한민국이 중국에 복종하는 속방(屬邦)이 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 국가됨과 

우리의 근대화, 우리가 피땀 흘려 일구어온 성과를 포함한 모든 것의 포기”라고 했다.

◇“韓·日은 운명 공동체...反日장사 중단해야”

- 일본과는 어떤가?
“북한 보다 일본·대만과 더 친해지고 협력의 강도를 높이는 게 

우리의 미래 세대에 더 많은 기회와 길을 열어 준다. 

한국과 일본·대만은 자유시장경제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다. 

더 이상 문재인 정권 때와 같은 반일(反日) 팔이 장사는 이제 그만 해야 한다.”

- 어떤 이유에서인가?
“우리가 일본과 더 긴밀해지면 중국의 팽창과 북한 핵에 공동 대응할 수 있다. 

미국의 갑질에 같은 목소리를 낼 수도 있다. 

최근 슬램덩크 영화가 국내서 큰 인기를 모았듯, 양국 국민들은 이미 통하는 게 많다. 

한·일(韓日)은 ‘운명 공동체’의 초기 단계에 있다.”
그는 이어 말했다.

“양국 대학 입시에서 상대국 언어를 제2외국어로 지정해야 한다. 

언어가 통하면 확실히 친해진다. 일본 고시엔 야구대회에 한국 고교팀 출전도 검토할 만 하다. 

양국이 합치면 전체주의 세력인 중국, 북한, 러시아 위협 앞에서 윈·윈(win-win)할 수 있다.”

- ‘친일파’ ‘토착왜구’라는 비난이 쏟아질 것 같다.
“42세인 내가 대신해 매 맞고 욕먹을 테니 2030 후배들은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달려 나가라고 말하고 싶다. 

일본에 대해 국내 감정과 반하는 것이 있더라도 사실(事實)이라면 과감하게 말하고 설득해야 한다. 

그동안 사람들이 너무 용기 없고 비겁했다.”

◇“청년들 가슴에 불을 질러야...한국 살아나”

- 지금 청년들은 한국의 현재와 미래에 좌절하고 있다.
“사회의 모든 제도와 시스템이 586세대의 생애주기에 맞게 설정돼 있다. 

그들이 죽으면 폭파되는 구조이다. 국민연금만 해도 2030은 붓기만 하고 거의 못 타먹는다. 

건강보험이든, 국민연금이든 폐지까지 갈 정도로 과감하게 수술할 때 청년들에게 희망이 생긴다.”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감동적인 사건은 이승만 대통령이 6.25 전쟁 중 단행한 토지 개혁이다. 

지금 제2의 토지 개혁 같은 대담한 조치가 필요하다. 

상속세 없애고 연금 자율화하고 노동시장을 획기적으로 수술해야 한다. 

‘쉬운 해고와 더 쉬운 채용’을 대다수 청년들은 환영한다.”

임 작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병가 사상가인 오기(吳起)가 말한 대로, 청년들의 가슴에 불을 질러야 한다. 

상승하고 싶고 점핑하려고 욕망하는 청년들의 능력을 

사회가 100%, 1000% 뽑아낼 때 국력이 신장된다. 

젊은이들이 ‘동기(動機)’ 부여가 돼야 대한민국이 산다.”

                                  조선일보 송의달 LIVE에서 옮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