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2일 출근길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1. 히로시마 G7 동안 한미일 정상 회담
오는 17일~19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기간에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린다고함
2. 인물난으로 개각 소폭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쇄신을 위한 개각 작업에 착수했지만 장관직을 고사하는 사람들이 많고 검증에서 문제가 드러난 사례도 많아 5월말 개각은 소폭으로 이뤄진다함
3. 이진복, 공천 거론하며 한·일관계 옹호 요청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에게 공천을 댓가로 한-일 관계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태 의원과 보좌진의 대화가 담긴 파일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함
4. 국민의힘 허위사실 유포 혐의자가 당무감사위원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천에서 탈락했던 서명옥 전 강남구 보건소장이 선임돼 부적격 논란이 일고 있다함
5. 박광온, 로펌 수준으로 지도부 구성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가 신임 원내수석부대표에 검사 출신의 송기헌 의원, 대변인에는 김앤장 출신의 변호사인 이소영· 김한규 의원. 비서실장은 민변 출신의 민병덕 의원을 임명함에 다라 로펌 수준으로 원내지도부를 구성했다함
6. 민주당 공천 심판자가 총선 컨설팅 영업
정치컨설팅업체 ㈜박시영의 대표이사인 박시영 민주당 정치혁신위원이 공천과 직결된 이슈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총선을 겨냥해 민주당 현역 의원과 원외 인사를 상대로 2000만원짜리 컨설팅 계약 영업을 벌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함
7. 송영길, 자진 출석은 기자 회견
검찰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돈봉투 공여자 및 수수자에 대한 조사를 먼저 진행한 뒤 최종 수혜자로 꼽히는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중앙지검 앞에서 의혹에 대한 입장만 밝히고 돌아간다고함
8. 일본 총리 7~8일 방한
기시다 일본 총리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3국 협력 강화 청사진이 구체화되자 오는 7~8일 방한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중이라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6개→4개로 축소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반발로 지원 대상 요건을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 △임대인이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에도 포함△피해 주택 면적 기준 없음 △보증금 3억 원 이하 등 4가지로 줄였다함
3. 차관보·담당관, 결재라인서 사라지나
행정안전부는 현재의 수직적·계층적인 하부조직 체계로는 행정환경 변화에 적기 대응하지 못할 것이란 판단에 차관보와 담당관·기획관·정책관 등 보좌기관을 업무 결재라인에 배제하는 방안을 그리고 있다함
4. 권영세, 박진 장관 국회로
내년 4월 총선을 위해 권영세 통일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등 일부 현역 국회의원들은 장관직을 마치고 여의도 국회로 돌아간다고함
5. 해체된 8군단 기능 3군단 이관
강원 동해안을 방어해 온 육군 8군단이 해체되면서 각종 작전 기능과 노크 귀순 등 각종 경계 실패 사례로 별들의 무덤이라는 오명을 얻은 8군단 휘하 22사단까지 3군단이 흡수함에 따라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함
6. 주러시아 대사에 이도훈 외교 2차관
이도훈(61) 외교부 2차관이 신임 주러시아 대사에 내정됐으며 외교부 2차관 후임에는 오영주 주베트남 대사가 유력하다함
7. 방통위원에 이상인 변호사 유력
이상인 변호사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으로 임명되면 방통위 구성은 여권 2명, 야권 2명 구도가 된다함
8. 새만금 신항만 공사 안전사고 우려
새만금 신항만 개발사업은 2040년까지 3조 7천억 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공사지만 신항만 매립지의 터를 떠받치는 구조물이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어 안전 사고가 우려된다함
□ 경기종합
1. 단통법, 9년만에 손본다
정부가 통신사의 경쟁을 막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보조금 경쟁 제한 해제 등으로 대폭 손질해 다음달 발표한다고함
2. 한국노총 정부 보조금 사업 탈락
정부가 노조 회계자료 미제출을 빌미로 한국노총의 올해 26억원 규모의 정부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을 탈락시켰다함
3. 상장사 올 1분기 영업이익률 4% 그쳐
반도체 2차전지 전기차 친환경에너지 등 산업 전환에 따라 투자 비용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 침체와 수요 부진 여파로 올해 1분기 상장사의 영업이익률이 4%대로 급락했으며 영업이익률이 30%를 넘는 기업은 전무하다고함
4. 미국 눈치에도 LG·SK 등 중국기업과 맞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해외우려단체 적용 범위가 오는 8월께 공개될 예정으로, LG화학, SK온, 에코프로 등 국내 업체들은 적용 범위가 중국 회사 지분이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는 식으로는 규정될 가능성이 없을것으로 판단하고 중국 기업과 손잡고 합작 법인을 설립 하고 있다함
5. 삼성, 갤S24에 엑시노스를 스마트폰 AP로 탑재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1위를 달성하고 스마트폰의 원가 부담을 위해 발열과 성능 논란이 있었던 엑시노스를 내년에 출시할 갤럭시 S24에 탑재한다함
6. 반도체 불황에 뒷목잡는 사연
전세계 반도체 업황 불황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직원들은 올해 최대 연봉의 50%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초과이익성과급은 물건너 갔다는 분위기라함
7. 완성차 실적에도 부품사는 여전히 부진
자동차 원·하청 수익 구조의 한계로 현대차와 기아가 역대 최대 실적을 낸 것과 달리 현대모비스, HL만도 등 자동차 부품사들은 비용 부담이 가중되면서 부진한 실적을 내고 있다함
8. 르노차, 부산공장 열흘간 멈춘다
르노코리아가 내년 국내 출시가 예정된 중국 지리차와의 하이브리드 차량 생산을 위한 라인 재정비와 급증한 재고를 줄이기위해 이달 부산공장 가동을 10여 일간 멈춘다함
9. 한화, 유럽 LNG 공급 추진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한화그룹이 난방용 가스수급이 불안정한 유럽에 LNG를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6년까지 유럽 내 LNG터미널을 짓겠다는 계획이라함
10. 물가 고공행진, 식품기업만 배불려
밀가루·대두 등 원재료 및 에너지 비용이 증가했지만 식품기업이 제품 가격을 인상해 비용 증가분을 상쇄하면서 올해 1분기 식품기업 3곳 가운데 2곳은 영업이익이 더 늘어났다고함
11. 죽은 대우 브랜드가 한해 95억원의 수입
대우는 한국에서는 해체된 기업이지만 대우 브랜드는 국내 및 해외 163국에서 총 3483건의 상표권이 등록돼 있어 대우 상표권을 가진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브랜드 사용료로만 한해 90억 원 정도를 벌고 있다함
12.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OCI 제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OCI의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제재에 착수했으며 심의는올해 하반기 중 이뤄진다함
13. KH그룹 배상윤, 여권 무효 조치
검찰이 알펜시아리조트 매각 입찰 방해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에 연루된 KH그룹 배상윤 회장이 동남아시아에서 귀국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여권 무효화 조치를 진행중이라함
□ 금융/교통/부동산
1. 금 보유량은 10년째 제자리
최근 전 세계 경기침체 우려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높아지면서 각국 중앙은행이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는 반면, 한국은행은 금은 수시로 매매하기가 어렵다며 2013년 이후 10년간 금을 매입하지 않아 금 보유량은 104.45t으로 세계 36위 수준이라함
2. 서민 경제 한계로 채무조정 44% 급증
지난해 금리 상승 여파와 경기 침체로 한계 상황에 내몰리는 개인 대출자들이 급증하면서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채무조정을 신청한 취약대출자는 올해 1분기에만 4만6000명을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 급증했다함
3. 2금융권 기업대출 연체율 최악
글로벌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여파로 저축은행 업계의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이 나란히 5%를 넘겼으며 기업대출 연체율은 7년만에 2%대를 돌파했다함
4. 비금융 사업 영토 넓히는 은행
최근 은행들이 본업인 금융 서비스 이외에 여러 제휴사와 손잡고 음식 주문에 꽃 배달, 중고차거래까지 다양한 업종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함
5. 보험사 빌린 돈 8조원으로 유동성 우려
지난해 하반기 들이닥친 레고랜드발 유동성 리스크로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생명·손해보험사의 차입금은 7조9599억원으로 이는 전년도 차입금에 비해 무려 4211.9% 증가한 수치이며, 차입금이 가장 많은 보험사는 흥국생명으로 1조6198억원이라고함
6. 종신보험, 인구와 함께 사라지나
1인가구가 늘어나고 자녀를 낳지 않는 딩크 문화가 확산하는 등 인구구조가 변화되면서 생명보험사의 주력 상품인 종신보험이 인구와 함께 사라지고 있다함
7. 전세 보증, 실거래가 90%·공시가 126% 이하만 가입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연립·다세대주택은 감정평가금액의 90%만 주택가격으로 인정된다고함
8. 부동산 투자이민제 전면 개편
정부가 중국발 부동산 쇼핑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자이민제도를 시행 기간은 3년 연장하되 투자 금액 기준을 기존 5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영주 자격 요건을 강화한다함
9. 전국 3만367채 분양
5월 첫째 주에는 전국 9개 단지 총 3만367채가 분양에 나서며 이 중 일반분양이 3035채라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엘니뇨로 올여름 폭우 잦아진다
올해 5~7월 엘니뇨가 3년 만에 발생해 올여름 폭우가 잦아질 것으로 전망된다함
2. 학생 감소로 외국인 전용 캠퍼스 전락
올 3월 기준 외국인 유학생은 21만4000여 명으로 강원도 속초 인근 A대학 학생 1000여 명 중 900여 명은 인도, 네팔 등 20국에서 온 외국인 학생이라고함
3. 의사·간호조무사 3일 부분파업
간호조무사와 의사,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단체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통과에 반발해 오는 3일 전국에서 부분파업에 나선다함
4. 자본금 5억짜리가 6674억 사업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인 남모씨의 동해 망상지구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으며, 남씨는 6674억원 규모의 사업자로 선정될 당시 직원 5명에 자본금 5억원에 불과해 특헤 의혹이 일고 있다함
5. 금융당국, 시세 조종 혐의 벗기 어려워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에 대해 금융당국은 라덕연 대표 등 주가조작 세력들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계좌를 이용해 지인들과 주식을 사고팔면서 가격을 올린 혐의가 분명해 시세 조종 혐의를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함
□ 국제
1. 1일(현지시간) 6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중국의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고, 미국의 은행 파산 소식과 중앙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우려에 1.12달러(1.46%) 하락한 배럴당 75.6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2. 1일(현지시간) 6월물 뉴욕 금 가격은 글로벌 달러화 강세로 6.90달러(0.4%) 하락한 온스당 1,992.20달러에 마감했다함
3. 퍼스트리퍼블릭 은행, JP 인수
파산 위기에 몰렸던 미국 퍼스트리퍼블릭 은행을 JP 모건이 인수한다함
4. 중국 경제정보 공개 안한다
중국 시장 내 불확실성이 확대되자 중국이 외국에 공개해온 경제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했으며,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악화된 데 반해 민간 소비는 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하반기 경제 전망은 어둡다고함
5. 노동절 소비 사상 최대 기록
내수 경기 회복 정책으로 중국의 올해 노동절 연휴에(4월 29일~5월 3일) 보복소비가 폭발해 관광객 수와 관광수입 모두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함
6. 파라과이 대선 친미·친대만 당선
중국과 대만 대리전 양상으로 국제사회로부터 큰 관심을 받은 파라과이 대선에서 친미·친대만 성향인 산티아고 페냐 후보가 승리함에 따라 파라과이는 친미·친대만 정책을 유지한다함
7. 수단은 의료 지옥
양대 군벌이 3주째 무력 충돌 중인 수단에서는 군벌들이 부상병 치료를 위해 의사를 납치하고 병원 의약품을 약탈해 보건의료 시스템이 마비됐으며 거리에 방치된 시신들로 대량 감염 사태가 우려된다함
□ 궁금한 이야기
1. 세대 내 흡연은 강제할 수 없어
국민건강증진법상 아파트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 주차장은 금연 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지만 세대 내 주거 공간까지는 규제할 수 없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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