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흥미돋 문재인 "노동자들이 휴가만 다써도 일자리 30만개 만든다"

[글쓴여시]

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

출처: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7011813147658130

'국민성장'의 제4차 포럼 <'일자리'국민성장의 맥박> 기조발제문 전문이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라 자른 부분이 꽤 많은데 그래도 스압입니다ㅠㅠ

일단 내 눈에 띄는 거만 긁어왔는데 시간이 있으면 전문 읽는 걸 추천해요

더불어 어제오늘 쩌리에서 뜨거웠던 문재인 페이스북 관련 이야기도 있는데 그 부분은 굵게 표시해둘게요!

(엔터가 긴 건 그 중간에 잘랐다는 표시입니다)

일자리가 경제이고, 복지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저성장의 위기, 저출산 고령화, 청년실업,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등 

국가위기의 근본원인은 바로 좋은 일자리의 부족입니다. 

특히 청년 일자리의 부족은 매우 심각해서,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도 청년실업률이 9.8% 사상 최대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체감실업률은 

무려 34.2% 이고,

청년10명 3~4명이 실업상태입니다. 

그러니 청년이 취업, 결혼, 출산을 포기해야 하는

헬조선이 되고 말았습니다. 

첫째,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부터 늘리겠습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반만 맞는 말입니다. 

‘작은 정부가 좋다’는 미신, 이제 끝내야 합니다. 

정부와 공공부문이 최대의 고용주입니다. 

일자리 창출, 이제 정부가 앞장서야 합니다. 

재원이 문제 아니냐?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강바닥에 쏟아 부은 국가예산 22조원이면,

연봉 2,200만원짜리 일자리를 100만개 만듭니다. 

재정운용의 우선순위 문제일 뿐입니다. 

현재 국민의 생활안정, 의료, 교육, 보육, 복지 등을 책임지는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체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OECD 국가 평균이 21.3%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7.6%밖에 안 됩니다. 

OECD 국가 평균의 1/3 수준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을 3% 올려 OECD 평균의 반만 돼도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소방관, 경찰, 교사, 복지공무원 등의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꼭 필요한 일자리, 

당장 만들겠습니다. 

현재 소방인력은 법정기준에도 못 미쳐

1만7천명 가까운 인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2교대하던 인원 그대로 3교대로 전환하니 

소방차와 119 구조차량의 탑승인원조차 채우지 못합니다. 

지난 여름 울산 물난리 때 순직한 소방관은 구급업무 담당인데, 

인원 부족으로 구조업무에 투입됐다가 안타까운 변을 당했습니다.

부족한 인원을 지체 없이 신규 채용하고, 더 늘려나가겠습니다.

병역자원부족을 해소하고 민생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을 폐지하고 

연간 선발규모 1만6700명을 대체하는 

정규경찰을 신규 충원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공무원 수가 크게 부족합니다. 

OECD국가들의 평균 복지 공무원 수는 

인구 1천 명당 12명인데,

한국은 0.4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늘리기만 해도,

사회복지공무원 25만 명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대한민국의 미래 어린아이를 교육하는 보육교사,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의료인력, 

국방력을 강화하는 부사관 등의 일자리를 계속 늘리겠습니다. 

둘째, 노동시간 단축으로

새로운 일자리 50만 개를 창출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21세기에 살지만

노동시간은 20세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국민은 OECD국가 중

최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노동자들의 삶의 질은 최하위권이고,

아이를 키우기도 힘듭니다. 

노동시간단축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저녁과 휴일을 드리겠습니다. 

충북 충주의 화장품회사 에네스티의 성공사례는 

노동시간 단축이 경영자와 노동자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 회사는 2010년부터 주4일 근무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회사의 매출이 20% 늘었습니다. 

회사가 성장하면서 직원도 두 배로 늘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결코 시기상조가 아닙니다. 

13년 전 2004년 주 5일제를 도입할 때

대기업과 보수언론들은 나라경제가 결딴날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러나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이 500시간 가까이 줄었지만

우리 경제는 더 성장했고, 국민의 삶은 더 윤택해졌습니다. 

우리나라 노동법은 연장 노동을 포함한 노동시간을

주52시간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토요일과 일요일의 노동은 별도인양 왜곡하여

주 68시간의 노동을 허용해왔습니다. 

그에 따라 주당 평균 52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23%에 달합니다. 

휴일노동을 포함하여 주 52시간의 법정노동시간만 준수해도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제외할 경우 최소 11만 2천개, 

특례업종까지 포함하면

최대 20만 4천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나아가서 ILO협약에 정해진대로 노동자들이 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다 쓰게 하겠습니다. 노동자들이 휴가만 다 써도 새로운 일자리 30만 개가 만들어집니다.

노동시간 단축에 특별히 더하고 싶은 것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 또는 부모는

적어도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근무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임금감소 없이 단축하고, 

유연근무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할리데이비슨 코리아라는 업체는 

초등학교 입학자녀를 둔 직원에게 

취학일 전후로 특별 유급휴가 2개월을 줍니다. 

취학 전 아동을 둔 직원은 금요일에 4시간 일찍 퇴근, 

임신한 직원은 2시간 조기퇴근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둔 남자 직원이 아이들과 함께 여행할 수 있도록

비용을 전액 지원하기도 합니다. 

덕분에 직원들은 출산과 보육에 대한 걱정을 덜면서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그만큼 생산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 또는 부모의 늦은 출근과 조기 퇴근은,

아이를 국가와 사회가 함께 키운다고 생각한다면

충분히 도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에 늘어나는 부담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할 것입니다. 

다섯째, 비정규직 격차를 해소하여 

질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시키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은 한 번 빠지면

도저히 혼자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늪이 되었습니다. 

정부공식통계로도 전체 임금노동자의 33%를 차지하는 

644만 비정규직 문제를 방치한 채,

우리는 결코 희망의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 급여의 54%에 불과한

146만여원으로 하루하루를 힘들게 연명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 여성일자리 부족, 중장년, 노년 일자리까지

비정규직의 올가미는 서민의 삶을 힘겹게 만드는

우리 사회 원초적 불평등의 뿌리입니다. 

먼저 비정규직의 입구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는 

법으로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정하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점차적으로 정규직화 하겠습니다. 

또한 동일기업 내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강제하여

불공정한 비정규직의 차별을 없애겠습니다.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간접고용형태의 사내하청에 대해서

원청기업이 공동고용주의 책임을 지도록 법을 정비하겠습니다. 

비정규직 고용과 근로조건, 산업안전, 노조교섭에까지 

공동으로 책임지도록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최저임금을 점차적으로 올려서

노동자에게 빈곤의 벽을 넘어갈

희망의 사다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임금 인상에 여력이 없는 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해 17조원 이상의 일자리 예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이상의 일자리 정책의 조기 집행을 위해

적절한 규모의 일자리 추경예산 편성을 추진하겠습니다. 

해외공장을 한국으로 유턴시키거나 고용을 늘리는 기업은

애국 기업으로 우대하고 파격적인 지원과 혜택을 제공하겠습니다

노동자 역시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 마음을 열고 

일자리 만들기에 함께해야 합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 기업과 노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이 대화해야 합니다. 

저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 주목합니다.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적정임금을 보장하면서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내는 윈윈 모델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노사정이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만들어 내겠습니다. 

일자리가 성장이고,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지갑을 두둑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 내수를 살리고, 

수출과 내수가 함께 경제를 성장시키는 

소득주도성장이 바로 국민성장의 방안입니다. 

좋은 일자리 속에서 청년이 내일의 꿈을 설계하고

장년이 안정적 생활과 

노년이 아름다운 황혼을 누리는

일자리 복지강국 대한민국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ㅡ

기사도 뜨겠지만 앞뒤 잘라서 나오는 기사보다는 길지만 이렇게 쭉 이어진 게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 같아서 퍼왔습니다 문제시 수정!

[초코초코핸핸]

진짜 끌리듯 들어왔다 ㅜㅜ 휴가나 좀 제대로 쓰게해주라

[할말은해야하는여시]

북콘서트 유툽으로 봤는데 일자리위원회 대통령 직속으로 만드시겠다했음 ㅜㅜㅜㅜㅜ위원장이 대통령인걸로. 제발 대통령되시자마자 추진해주셨으면ㅜㅜ 또 개각하자마자 추가경정예산 편성해서 일자리 확대하시겠다했으니 일자리 관련해서 앞으로의 우리나라 기업문화 바뀔희망이 보여서 나는 기대중

[햄뽀케요난]

현실에서 이르어질수 있을까...? ㅠㅠ 법으로 만들어서 안하는 회사는 불이익당하게 하려나..

[또까매]

와 나 글 잘 안읽는데 이겅 너무 좋다
내가 취준생이라 그런지 와닿는드..

[너무아파요]

내말이!!!!! 주말다출근햇어시발

[겨울군인]

대깨문!!!!!!!!!

[2gether 4ever]

제발....제발좀 ㅠㅠㅠㅠㅠ

[정색하지마세여안쿨함]

평소에 불평불만 회사에 대해서 이래바꼈으 좋겠다 살기 힘들다 헬조선이라 그러면서 누가 나와서 변할수있게 하겠다면서 제도 만든다해도..할수있을까..?안될것같애...이러면 도대체 ㅋㅋㅋ어쩌라는건지 힘빠져

[James Spader]

제발..요즘 너무 불안해

[귤빛사탕]

달력에 있는 빨간날 다 쉴수 있게 좀 해주소.. 대체공휴일 회사재량이라 쉴 수가 없어요 ㅡㅡ

[아무말대잔치주최자]

ㄹㅇ이다 다섯명에서 빡세게 돌릴생각하지말구 더 뽑아 시발롬들아

[첸백시막둥이]

크으!!

[slytherin.]

제발 더 나은나라 진짜 됐으면 좋겠다

[미워미으]

내말이 그말이예여!!!

[( :3 )))]

강력하게 법적 규제하겠다고 해주세요... 제ㅏㄹ... 저게 법이 그냥 기업재량이니까 안지켜지는거아니야 ㅠㅠ

[힘찬하루]

그래서 북유럽 야근 금지!!
내가 120을 히먄 누군가는 80하는 현실
서로 100하고 함께 사는거지 윈윈

[Ariana Grande.]

뭐지 그럼 문재인 당선되면 강제로 휴가쓰게 정책 내놓겠네 난 일부러 휴가 안쓰고 일 나와서 돈 더 버는데... 안뽑아야되나

[행복한세상의족제비]

대깨문문문문.....

[내 사랑은 끝없이 계속될 것 같아]

그래 나는 대깨문이야

[돈주세오 타오바오하게]

ㅠㅠ 야근도 좀 사라졌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