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4일 출근길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1. 간호법 거부권 행사 가닥
대통령실은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신 새로운 간호법 입법을 예고하는 시나리오을 검토하고 있다함
2.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검토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기소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진 건에 대한 검토가 끝나면 인사권자로서 면직안을 재가한다고함
3. 태영호 녹취록에 흉흉해진 의원실
태영호 의원실 녹취록 유출 여파로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보좌진에게 휴대폰을 끄라고 요구하는 의원이 늘고 있으며, 의원실에서도 보좌진들을 못믿어 속내 애기를 꺼려하는 분위기라함
4. 국민의힘, 최고위 회의 취소 왜?
논란이 되고 있는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의 발언을 차단하기 위해 매주 월, 목요일 진행되는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회의가 취소됐으며 최고위원은 선출직이다보니 대표가 사퇴를 강요할 수는 없다고함
5. 태영호실의 수상한 청년보좌관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실에 후원자의 손녀가 청년보좌관으로 채용돼 활동하다 그만둔 이후 이 후원자가 태 의원에게 300만원을 후원해 대가성 논란이 일고 있으며, 올해 1~2월 태 의원실에서 청년보좌관으로 활동한 대학생 B(23)씨 역시 지역 사업가의 자녀로 이들은 공개 채용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됐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전기요금 kWh당 10원 미만 인상
2분기 전기요금이 kWh당 10원 미만으로 인상되며 국민의힘은 탈원전을 국정과제로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정승일 한전 사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함
3. 등유·LPG 난방비 쿠폰 사용기한 6월→12월 연장
등유나 LPG로 난방을 하는 취약 계층에게 지급된 난방비 카드와 쿠폰 잔액의 사용 기한이 당초 올해 6월에서 12월로 반년 더 연장된다함
4. 국토부, 조부모와 3대 특공 도입
국토교통부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조부모와 부모, 자녀 등 3대가 함께 사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제도를 연내 도입한다함
4. 해군 이어 육군도 ROTC 임관 연 2회로 늘려
초급간부 후보생 지원율 감소로 수급 비상이 걸린 군 당국이 해군에 이어 이번에는 육군도 연 1회 이뤄졌던 학군 장교들의 임관을 2회로 늘리기로 했다함
5. 군이 도입한 중국산 cctv 오류 566건
고성능 감시장비 구축 사업으로 군에 도입된 중국산 CCTV는 총 260여대로 2020년 도입 후 2년 간 모두 566건의 작동 이상이 신고됐으며, 사용자가 아니어도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게 하는 백도어가 여전히 설치돼있어 중국에 유출될 수 있다고함
6. 경찰, 특정 분야에만 특진 배정
경찰청이 건설현장 폭력행위 수사에 1계급 특진 50명, 전세사기 특별단속에 30명, 보이스피싱 수사에 25명 등 특정 분야에만 수사를 집중해 일선에서도 지휘부의 입맛에 맞는 수사에만 매달리고 있다함
7. 파주시장·시의원 황제 수영 특혜 사실로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경일 파주시장, 목진혁 파주시 의원의 황제 수영을 사실로 밝히고 이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으며, 이 수영장은 파주시로부터 연간 60억원이 넘는 돈을 지원 받음에도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운영 점검을 받지 않았으며 해당 시의원은 수영장 위탁 업무를 담당하는 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을 맡고 있다함
8. 감사원, 개발사업 의혹 전 김포시장 수사 요청
감사원이 정하영 전 김포시장이 감정4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적절하게 개입한 정황을 포착해 정 전 시장과 김포도시관리공사 관계자, 민간 개발업체 대표를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함
□ 경기종합
1. 임금체불 사업자 처벌 강화
임금을 3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는 상습체불로 규정돼 형사처벌은 물론 공공입찰 제한이나 금융권 대출 제재 등 패널티를 받지만, 반의사불벌죄 폐지, 임금채권 소멸시효 확대 등 노동계가 요구해 온 임금체불 근절대책은 반영되지 않았다함
2.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한도 10억→20억원 확대
금융당국이 회계 부정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한도를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상향했으며 익명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법적 근거도 명확히 했다함
3. 불법파견 손해배상 시 최대 10년치 임금 청구 가능
불법 파견을 인정받은 하청업체 근로자가 최대 10년치 임금 차액을 원청에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 나옴에 따라 불법파견을 둘러싼 소송이 빗발칠 것으로 전망된다함
4. 기시다 총리, 8일 경제6단체장 만난다
다음 주 방한하는 기시다 일본 총리가 8일 오전 서울 모 호텔에서 국내 경제6단체장과 삼성, SK, 현대차, LG, 롯데 등 5대 그룹 총수들과 간담회를 갖는다고함
5. 올 경상수지 흑자, 160억 달러로 줄 듯
한국개발연구원은 글로벌 경기 부진 장기화로 우리나라 교역 상황이 더 나빠져 올해 경상수지 흑자폭이 당초 예상한 것보다 100억 달러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함
6. 원전수출시장 러·중이 80% 장악
원전 기술을 보유한 국가가 다른 나라에 수출해 건설 중인 수출 원전은 작년 말 총 34기로, 이 중 러시아가 23기, 중국이 4기, 한국이 4기를 짓고 있어 러시아와 중국이 전 세계 원전 수출의 80%를 장악했다고함
7. 수출기업 2600곳 증발
코로나19로 국가 간 교역이 줄어들고 글로벌 경기침체로 해외에서 국내 상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서 한국 수출기업이 지난 3년간 2500개 이상 사라졌다고함
8. SK하이닉스, 연차 소진-장기 휴가 권장
SK하이닉스가 반도체 하갈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면서 연차 소진, 장기 휴가를 권장하고 있다함
9. 무주공산된 20배 빠른 5G 사업
KT와 LG유플러스에 이어 SK텔레콤도 LTE보다 20배 빠른 5G 28㎓ 대역을 B2C로 활용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포기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G의 전초 단계로 평가받는 5G 28㎓ 대역을 놔둘 수 없어 해당 대역에 대한 신규 사업자 유치에 나서고 있다함
10. 2분기 실적도 어두운 대한항공
코로나19 팬데믹때의 물류운송 수혜가 사라진 영향으로 올해 1분기 작년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의 실적을 낸 대한항공은 여객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글로벌 경기 둔화가 이어지며 항공화물 수요가 줄어들고, 화물 운임이 하락한 영향으로 2분기 실적도 어둡다고함
11. 카카오, 포털 다음 분리
카카오톡이 뉴스 서비스는 물론이고 쇼핑 등 그동안 포털 사업자가 제공해오던 기능 대부분을 탑재하고 있다 보니 카카오가 전체 매출의 6%에 불과한 다음(Daum)을 사내독립기업(CIC)으로 분리하려고 검토하고 있다함
12. IT업체, 정규직 지원자에게 계약직 제안
정보통신기술(ICT) 업체들이 개별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인력 충원 과정에서,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최종 면접 후 탈락한 일부 지원자들에게 정규직 대신 촉탁직(계약직)을 제안하는 등 IT 업계의 고용불안이 심해지고 있다함
13. 복합 위기로 CJ ENM 1분기 실적 먹구름
K콘텐츠의 글로벌 흥행에도 업계 큰손으로 통하는 CJ ENM이 오리지널 콘텐츠에 대한 제작비 투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 적자, TV광고 축소 등 엎친 데 덮친 위기를 맞아 실적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함
14. 제약사 머크, 대전에 아시아 생산 거점
독일에 본사를 둔 세계적 제약사 머크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공급할 물량을 생산하기 위해 대전시 대덕연구개발특구에 바이오의약품 생산기지를 구축하며 이르면 2026년부터 공장이 가동될 수 있다고함
15. 관광객 큰손으로 떠오른 베트남 관광객
지난해 한국으로 여행 온 외국인 관광객 중 베트남 관광객의 1인당 카드 평균 승인금액이 19만7000원으로 베트남 관광객이 한국 여행의 큰손으로 떠올랐으며 면세점과 백화점의 베트남 관광객 결제액은 1년 전보다 각각 1837%, 400% 급증했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1. 3일 달러-원은 역외 매도 영향으로 3.90원 내린 1,338.20원 △ 미국 국채 금리가 급락한 영향으로 국고채 3년 금리는 5.4bp 내린 3.281%, 10년물은 4.8bp 하락한 3.324% △코스피는 미국발 불확실성으로 0.91% 하락한 2,501.40에 코스닥은 1.45% 내린 843.18로 마감했다함
2. 미 기준금리 0.25%p 인상으로 5.25%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으로 금리 상단이 5.25%까지 오름에 따라 한국은행 기준금리와의 차이가 1.75%포인트로 벌어져 환율 인상 압박이 커졌지만 연준은 다음 차례에는 연속된 인상 행진을 멈출 가능성을 내비쳤다함
3. 외환보유액 두 달 연속 증가
미국 달러 약세 등 영향으로 4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천266억8천만달러로, 3월 말보다 6억1천만달러 증가했으며 두달 연속 증가라고함
4. 시장 기대보다 고금리 오래갈 수 있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시장 기대보다 고금리 상황이 오래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함
5. 산업은행 부산행 쉽지 않아
KDB산업은행이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고시됐지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산은 본점 이전을 위한 산은법 개정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고 산은 노조의 강력한 반대를 넘어서는 일도 순탄치 않다고함
6. 은행, 대기업 대출로 이자 장사
대기업에 대한 익스포저(위험 노출액)가 확대되는 가운데 고금리 여파로 가계대출이 줄어든 은행들이 대기업 고객 모시기에 적극 나서고 있어 경기 침체가 이어질 경우 실적이나 재무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함
7. 주가조작 의혹에 쑥대밭 된 키움증권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이후 키움증권이 오너인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의 주식 매도에 대한 다양한 의혹으로 결국 금융당국의 조사로 확대됨에 따라, 연내 초대형 투자은행(IB) 사업 인가가 힘들어졌으며 차액결제거래(CFD) 투자자들의 손실로 대규모 미수채권 손실 발생 우려도 나오고 있으며 개인투자자들의 보이콧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함
8. 72조 해외 부동산 펀드, 부실화 우려
지난해 국내 금융사가 설정한 해외 부동산 펀드 규모가 약 72조원에 달해 글로벌 경기 침체로 해외 부동산 펀드가 부실화하면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함
9. 전셋값 급락에 만기 빌라 역전세 비상
전셋가 하락세가 가팔라진 영향으로 올해 말까지 계약 만기가 돌아오는 전국 빌라 10채 중 6채꼴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낮춰 계약하지 않으면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불가피하다고함
10. 공사비 갈등에 1100가구 경매 위기
원자재값과 인건비 인상 등으로 수도권에서 공사비 갈등을 겪는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남양주 진주재건축, 성남 산성구역 등 30여 곳에 달하며 남양주 진주아파트는 공사비 갈등이 심해지면서 건설사가 이자 납입을 중지해 이달 경매로 넘어간다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눈병 동반 코로나 변이 증가세
눈병 증상을 동반하는 것으로 알려진 코로나 XBB.1.16 변이 비율이 늘나고 있다함
2. 최근 5년간 교통범칙금 미납 7,580억원
우리나라의 최근 5년간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미납건수는 1,468만 건·미납액은 7,580억원이라고함
3. 국내 엠폭스 환자 96%는 성접촉
방역당국이 엠폭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백신 접종 대상을 확대하지만 확진자 96%는 동성간 익명 성접촉으로 감염됐다고함
4. 지난달 햄버거 물가상승률 17.1%
주요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잇따라 가격 인상으로 지난 4월 햄버거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7%대, 피자는 12%대로 상승률이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함
5. 언론자유지수 한국 47위
국경없는기자회(RSF)가 평가한 세계언론자유지수에서 한국이 180개국 중 47위를 기록해 양호함에 들었지만 지난해보다 4계단 하락했다함
6. 시민축구단 광주FC, 수상한 채용 논란
매년 100억여 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광주FC가 각종 고소·고발에 휩싸인 가운데, 억대 연봉을 받는 신임 경영본부장 채용 과정에서 이력서 심사 조차 없이 임명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함
7. 가짜 HTS로 3000억 리딩방 사기
가짜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속칭 리딩방을 운영하며 투자자들을 속여 255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으며, 이들의 전체 계좌에는 3천억원 정도의 돈이 들어왔다고함
8. 태안 여중생 폭행 영상 확산
충남 태안에서 중학생인 A(15)양이 후배 B(14)양을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에서 유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폭행당한 B양은 코뼈와 안와골절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음에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함
□ 국제
1. 3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연준 의장의 매파(통화긴축 선호)적 발언에 다우존스 0.80% 하락, S&P500지수 0.70% 하락, 나스닥 0.46% 하락 마감했다함
2. 3일(현지시간) 6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연준의 긴축과 글로벌 원유 수요 둔화 우려에 3.06달러(4.27%) 하락한 배럴당 68.6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3. 3일(현지시간) 6월물 뉴욕 금 가격은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13.70달러(0.7%) 상승한 온스당 2,037.00달러에 마감했다함
4. 미국 정부, 부채한도 상향 위해 의회 패싱 검토
공화당가 부채 한도 상향을 놓고 대치 중인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미 국채 부도 사태가 발생할 경우 글로벌 경제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수정헌법 14조를 근거로 의회 승인 없이 디폴트 위기를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함
5. 워싱턴, 교통범칙금 미납 1.6조원
미국 수도 워싱턴D.C.에서 지난 20년간 각종 교통규칙 위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규모는 1조6,000억원에 달한다고함
6. EU, 중국 의약품 원료 손절
유럽연합(EU)이 전 세계 40%를 차지하는 중국산 의약품 원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신약 특허 보호 기간을 단축하고 특허 만료 후 신속한 복제약의 발매를 촉진하는 내용으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함
7. 우크라, 드론으로 크렘린 공격
러시아의 철도와 석유 시설 등이 의문의 폭발 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로 추정되는 드론 2대가 크렘린궁을 공격했지만 러시아군의 전자전 체계로 푸틴 대통령이 다치지 않았고 파편 등으로 인한 건물 손상도 없다고함
8. 인도네시아, 2045년까지 수도 이전
인도네시아는 교통 체증, 식수 고갈 등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2045년까지 40조 원을 투입해 수도를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1단계 사업으로 부지 조성, 도로 등 기초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있다함
9. 말레이시아, 기준금리 3%로 25bp 인상
말레이시아가 기준 금리를 3.0%로 25bp 올렸다함
10. 팔 지도자 옥중사망에 이-팔 무력충돌 격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이슬람 지하드의 수장 카데르 아드난(45)이 옥중 단식 투쟁 중 2일 사망하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함
11. 파라과이서도 부정선거 의혹 시위
지난달 치러진 파라과이 대선 결과를 둘러싸고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이들이 연일 과격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이번 사태는 이웃 나라인 브라질에서 연초 벌어진 대선 불복 시위와 비슷한 흐름으로 전개되ㄷ고 있다함
12. 르완다서 폭우·산사태로 최소 130명 사망
아프리카 르완다 서부에서 집중 호우로 현재까지 최소 130명이 숨졌다함
□ 궁금한 이야기
1.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하거나 관리하며 방문객으로부터 관람료를 받아온 전국 65개 사찰이 국자 지원으로 4일 무료 입장으로 전환했지만 보문사, 고란사, 보리암, 백련사, 희방사 등 5개 사찰의 경우 비용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문화재 관람료를 계속 징수한다고함
첫댓글 좋아요^^
카카오톡이 뉴스 서비스는 물론이고 쇼핑 등 그동안 포털 사업자가 제공해오던 기능 대부분을 탑재하고 있다 보니 카카오가 전체 매출의 6%에 불과한 다음(Daum)을 사내독립기업(CIC)으로 분리하려고 검토하고 있다함
혼란스럽지 않아야 할낀데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