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10일 출근길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1. 윤석열 정부 검찰·관료 양대 기둥
출범 1주년을 맞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과 총리실·45개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이상은 영남, 서울대, 50대 남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검찰 출신은 대통령실에 7명, 내각의 장관급 4명, 차관급 9명으로 이전 정부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니지만 이들이 인사와 사정, 공직기강 등 권력 핵심에 배치된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고함
2. 김관진, 국방혁신위 부위원장 내정
윤석열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관진(74) 전 국방부 장관이 내정됐으며, 김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들어 적폐로 몰려 구속됐다 풀려났다고함
3. 당정, 올해도 5·18 기념식 총출동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해 5·18 기념식에 국민의힘 의원 전원과 정부 부처 장관, 대통령실 참모 등 당·정·대가 총출동한다고함
4. 당정 때리며 마이웨이 달리는 안철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내년 총선을 염두해 두고 지역구를 뺏길수 있어 중도·수도권·청년을 고리로 당 지도부는 물론 윤석열 정부에 쓴소리를 내뱉고 있어 지도부 내부에서 안 의원에 대한 험지 출마론을 언급하고 있다함
5. 이재명·조국 위해 공천룰 바꾼 민주당
민주당이 22대 총선 공천 룰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 후보자를 부적격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이 룰대로라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2심이 진행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뇌물과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도 총선 출마에는 지장이 없다고함
6. 두달만에 10배 뛴 김남국 코인
김남국 의원이 2021년 주식을 팔아 산 코인은 비트 토렌트라는 코인으로 두 달 만에 10배가 올라 언제 얼마나 사고 팔았는지에 따라 많은 시세차익을 봤을 수 있어 검찰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하고 있으며,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대선을 앞두고 대체불가토큰(NFT) 기술을 활용한 이재명 펀드를 기획 및 출시해 NFT 테마 코인들이 즉각 상승세를 보였다고함
7. 돈봉투 스폰서, 직접 줬다 인정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자금을 댄 스폰서로 알려진 사업가 김모씨가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 박모씨에게 수천만원을 건넸다고 검찰에 진술했으며,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에 제출한 휴대폰은 사건이 불거지고 귀국한 뒤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이며, 윤관석·이성만 의원은 다음 주쯤 소환해 조사한다고함
8. 정의당, 장혜영이 아닌 배진교가 원내대표 왜?
소속 의원들이 돌아가며 원내대표를 맡는 정의당에서 재창당을 둘러싼 내부갈등으로 장혜영·류호정 의원이 배척당하면서 정의당 내 최대 파벌인 인천연합의 추대를 받은 배진교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됐다함
9. 내달 북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최종 합의
다음 달 2~4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기간에 한·미·일 국방장관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 위한 구체적 이행 방안을 최종 합의한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코로나 격리 폐지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기간이 5일로 돤축돼 권고로 바뀌고 코로나19를 독감처럼 관리하는 3단계는 7월쯤으로 검토하고 있다함
3. 전기료 1kWh당 7원 인상
올 2분기(4∼6월) 전기요금이 kWh(킬로와트시)당 7원 안팎으로 확정되면 4인 가구 기준 월 전기요금이 2400원 정도 인상된다고함
4. 재외동포청장에 심윤조 전 의원
6월 출범하는 재외동포청 초대 청장에 심윤조(69) 전 새누리당 의원이 내정됐으며 재외동포청은 약 750만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조직으로, 차관급인 청장을 비롯해 150명 안팎으로 구성될 예정이라함
5. 금융증권범죄 합수부 정식 직제 운영
남부지검에서 임시직제로 운영 중인 금융범죄 합수단이 이달 내 금융증권범죄 합수부로 정식 운영된다함
6. 14건의 사고 기록 조작에도 대가 없었다는 경찰
손쉬운 업무 처리를 위해 11개월 동안 어린이 교통사고 등 인적 피해 사고 14건을 단순 물적 피해 사고로 둔갑시킨 서귀포경찰서 소속 A경장이 당연퇴직됐다함
7. 금감원, 6년전 CFD 무한 손실 위험성 확인
금융감독원이 SG발 주가폭락 사태의 진원지로 파악된 차액결제거래(CFD)의 위험성을 해외 사례를 통해 6년 전부터 파악하고 있었고 2년전에도 투자자 손실 발생 소지가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적극적인 리스크 대응에는 나서지 않아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함
8. 정부위원회 5년 지나면 자동 폐지
600개가 넘는 정부위원회들이 식물위원회로 전락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신설되는 모든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년 이후 자동 폐지되고, 연장이 필요하면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야 한다고함
9. 한전, 빚내 민간발전사 손실 메운다
정부가 전력도매가(SMP) 상한제 시행으로 피해를 본 민간발전사의 손실을 30조원이 넘는 적자를 안고 있는 한전의 예산으로 보전해 주기로 했다함
10. 국책은행 전직 임원 특가법 구속
A국책은행에서 부행장까지 지낸 뒤 지난해 계열사에서 퇴임한 전직 임원 B씨가 그룹사 임직원을 포함한 주변인에게 마구잡이로 돈을 끌어 쓰다 갚지 못해 구속 수감되면서 돈을 뜯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국책은행과 계열사 내부가 발칵 뒤집혔으며, 내부에서는 적지 않은 급여를 받았던 B씨가 갚지도 못할 만큼 큰돈을 빌려 어디에 썼느냐가 의문이라고함
11. 대구시, 대구MBC 취재거부 이어 고소
대구시가 TK신공항 관련 검증 보도를 낸 대구MBC를 상대로 취재거부를 선언한 데 이어 왜곡·편파방송으로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함
□ 경기종합
1. 원유·원자재 가격 하락세로 경기 부진 경보음
중국의 경기 회복이 더디고 미국에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가격이 치솟을 것으로 점쳐졌던 구리와 원유, 철광석 등 원자재 가격이 예상 밖의 하락세에 놓임에 따라 글로벌 경기 침체와 수출 부진으로 우리 경제제 경보음이 켜졌다고함
2. 중국, 배터리 저가 공세로 한국에 도전장
중국이 가성비 강자인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로 시장을 선도하는 가운데 나트륨 이온을 활용해 원가를 대폭 낮춘 새로운 배터리를 선보여 국내 배터리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함
3. 중국 BOE, 삼성에 특허침해 소송 제기
삼성과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시장에서 경쟁하는 중국 1위 디스플레이 업체 BOE가 삼성을 상대로 중국에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업계에선 자국 내에서 삼성 발목을 잡으려는 무리한 제소로 해석한다함
4. 현대차, 포니 쿠페 양산
현대차가 오는 27일 1974년 콘셉트카로만 제작됐던 포니 쿠페의 양산을 발표하고 양산형 모델을 공개한다함
5. 삼성엔지니어링, 32년 만에 사명 바꾼다
플랜트와 건설 중심의 삼성엔지니어링이 사업 구조를 친환경, 에너지 그린 솔루션 등의 다각화 전략에 맞춰 사명을 변경하며 현재 거론되는 후보명은 △삼성어헤드 △삼성퍼스티브 △삼성인스파이어 등 총 3개라고함
6. GS건설, 철근 30여곳만 누락?
지난 4월 29일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안단테 아파트 신축현장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는 철근 30여곳이 누락되는 등 설계와 다르게 시공됐으며 GS건설이 LH로부터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방식으로 수주했다함
7. 소비위축으로 백화점 휘청
소비 위축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현대백화점과 한화갤러리아 주가가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함
8. 제로슈거 열풍에 시들해진 탄산수
칼로리와 당류가 적고 맛까지 갖춘 제로 탄산음료가 등장하면서탄산수 수요층이 제로 탄산음료로 옮겨간 영향으로 제로칼로리 음료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8% 신장한 데 반해 탄산수 매출 성장은 거의 없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1. 9일 달러-원은 2.50원 오른 1,323.90원 △국고채 3년 금리는 0.5bp 내린 3.256%, 10년물은 0.8bp 오른 3.318% △코스피는 0.13% 하락한 2,510.06에 코스닥은 0.76% 하락한 835.85로 마감했다함
2. 왜 하필 부산으로, 산은이 타깃됐나
부산시 KDB산업은행 이전이 급물살을 타는 배경에는 금융 공기업은 지역 세수 확대와 지방 인재 채용 등에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기 때문에, 서울 등 수도권 다음으로 인구가 많을 뿐 아니라 선거 승패를 위해 거머쥐어야 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꼽히는 부산·경남(PK)의 표심을 어떻게든 붙잡아보려는 정치권이 있기 대문이라함
3. 자본건전성 불거진 신한은행
신한금융이 실적과 자본건전성 악화에 대한 뾰족수가 없는 상황에 놓인 가운데 주요 계열사인 신한은행 본점이 피델리스 펀드 환매중단 사태로 압수수색을 받았으며, 자본건전성 방어에 고전하고 있는 신한금융은 8월 4000억원 규모의 콜옵션 기일을 앞두고 있어 이를 웃도는 차환발행이 예상된다함
4. 손보사 보험금 지급 담합했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손해보험협회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흥국화재 등이 백내장 등과 관련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담합 행위를 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함
5. 증권사, 수천억 미수금 리스크에 좌불안석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로 증권사에 거액의 빚을 지게 된 투자자들로 인해 증권사도 수천억원대의 미수채권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DB증권, 키움증권 등 일부 증권사들이 고객들에게 미수금 분할 납부를 안내하고 있다함
6. 쿠팡페이 등 사고 책임보험금 기준 미달
쿠팡페이, 토스페이먼츠, 우아한형제들 등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전자금융업체들이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책임 이행보험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어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들 업체의 고객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함
7. 여객선 없는 낙도 주민들 행정선 이용
오는 16일부터 여객선이 다니지 않는 섬 지역 주민들은 행정선·어업지도선 등 지자체 운영 선박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전국에 사람이 살고 있는 섬은 2021년 기준 464개이고, 이 중 여객선·교량 등 교통이 확보되지 않은 섬은 73개라고함
8. 분양가상한제 단지만 흥행
부동산 시장 침체에도 올해 들어 분양가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되면서 희소성까지 높아져 평균 청약 경쟁률 조사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들이 모두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일상생활 감염으로 10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3,521명이라고함
2. 내달 전월세신고제 단속
전월세신고제가 다음달 1일부터 정식 시행됨에따라 신고 기간에 전·월세 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는 과태료가 최대 100만원 부과된다함
3. 첫 복용에 치명적 신종마약 비상
지난해 국과수 마약류 감정의뢰건 중 신종마약류 검출 비율은 27%로 마약 제조·유통범들은 기존 마약이 적발되면 분자구조에 약간의 변형을 준 새 마약을 만들어내 감시망을 빠져나가고 있다함
4.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이자 무한도전 등 다수의 방송에 출였했던 최모 변호사가 접촉 사고 후 차를 버리고 도주해 강남경찰서에 입건됐다함
5. 박원순 성폭력 없다는 다큐, 7월 개봉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관련 다큐멘터리 영화가 오는 7월 개봉됨에 따라 2차 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함
6. 탈북민 단체, 북한에 쌀 페트병 보내기 재개
탈북민 단체가 대북 전단 살포에 이어 플라스틱 용기에 쌀과 USB 등을 넣어 북측에 보내는 이른바 쌀 페트병 보내기를 3년만에 재개했다고함
7. 초등생 도둑 신상 공개
광주 서구 한 초등학교 인근 무인점포에서 과자와 아이스크림을 훔쳐먹은 초등학생 3명의 이름과 학년 등의 신상정보를 피해 업주가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아이들 부모와는 변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함
□ 국제
1. 9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다음날 나오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정치권의 부채한도 협상 등을 주시하며 다우존스 0.17% 하락, S&P500지수 0.46% 하락, 나스닥 0.63% 하락 마감했다함
2. 9일(현지시간) 6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 비축유 보충 계획에 55센트(0.75%) 상승한 배럴당 73.7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3. 9일(현지시간) 6월물 뉴욕 금 가격은 인플레이션 경계심에 9.70달러(0.5%) 상승한 온스당 2,042.90달러에 마감했다함
4. 은행위기발 경기침체 현실화하나
미국 은행들이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전후로 대출 기준을 강화하고 있어 미국 내 신용 경색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함
5. 트럼프 27년 성추행으로 500만 달러 배상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7년 전 성폭행 의혹과 관련한 민사 소송에서 패소해 500만 달러(약 66억 원)의 손해배상금 지불을 명령받았다고함
6. 중국 비야디, 베트남에 증설 추진
중국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 둔화로 세계 1위 전기자동차 업체로 부상한 중국 비야디가 베트남과 주변 동남아시아 국가 판로를 위해 태국에 이어 베트남에 신공장을 추진하고 있다함
7. 폭염에 비상 걸린 아시아
아시아 대륙 남쪽에 닥친 폭염으로 섭씨 40도를 넘어서는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 각국은 식수와 농업용수가 마르면서 비상이 걸렸다함
8. 파키스탄 전 총리 체포 후 곳곳 유혈시위
칸 파키스탄 전 총리가 부패 혐의로 전격 체포된 뒤 주요 도시를 포함한 파키스탄 전역에서 그를 지지하는 군중들이 체포에 항의하는 유혈 시위에 나서자 정부가 시위 확산을 막기 위해 인터넷을 차단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1. 집도, 짐도, 보증금도 잃는 신종 전세사기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이사 당일 입주청소를 하려고 한다며 집을 비우게 한 사이 새 세입자를 들이고 잠적하는 신종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으며, 새 세입자는 보증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기존 세입자집에서 거주하지만 계약상 권리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조치할 수 있는게 없다고함
2. 완치없는 녹내장 치료
녹내장 치료로는 약물치료와 레이저치료, 수술치료 등이 있는데, 손상된 시신경을 완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치료법은 아직 없어 완치가 아닌 시야결손 진행을 늦춰 실명을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함
첫댓글 좋아요 ^^
정부가 전력도매가(SMP) 상한제 시행으로 피해를 본 민간발전사의 손실을 30조원이 넘는 적자를 안고 있는 한전의 예산으로 보전해 주기로 했다함
헷갈리는 뉘우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