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11일 출근길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1. 한-EU, 오는 22일 정상회의
이달 22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유럽연합(EU) 정상회담에서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위한 그린 파트너십을 체결한다고함
2. 대통령실 감사 연장 또 연장
감사원이 지난해 12월부터 대통령실에 대해 국민감사에 착수했지만 대통령실이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를 무시해 반 년째 결론을 못 내고 두 번째로 감사를 연장했으며, 감사를 총괄하던 과장급 책임자가 주변에 어려움을 토로한 뒤 지난 3월 갑자기 퇴직했다고함
3. 국회 고위 공무원, 갑질로 징계
기획재정부 출신의 국회 입법조사처 소속 고위공무원(2급) A 실장이 자신의 소변을 주스병에 담은 뒤 놓고 가는 등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저지른 혐의로 징계를 앞두고 있다함
4. 국힘, 최고위원 재선출
국민의힘은 태영호 최고위원의 자진 사퇴로 인해 전국위원회를 통해 최고위원을 재선출한다고함
5. 국힘, 김재원 당원권 1년 정지·태영호 3개월 정지
잇단 설화로 논란을 일으킨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가 내려짐에 따라 내년 출마는 물 건너 갔지만 태영호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고함
6. 이재명, 오늘부터 법원의 시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한 재판 절차가 11일 시작됨에 따라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다함
7. 김남국, 코인 게이트 비화 조짐
김남국 민주당 의원의 가상화폐 위믹스 투자 논란이 900억원대 코인 게이트로 비화되고 있으며, 한국게임학회는 P2E 업계가 국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규제 해소를 위한 설득 과정에서 위메이드가 예고한 수량을 초과해 유통한 3740만개(당시 시세로 약 934억원)의 위믹스가 로비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함
8. 강남 납치·살해 사건, 정·관계 뇌물 의혹
서울 강남 40대 여성 납치ㆍ살해 사건의 발단이 된 퓨리에버코인 발행사 대표가 코인원에 상장할 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공무원, 대학교수, 국회의원 보좌관, 언론사 편집국장 등 정ㆍ관계 인사 28명을 상대로 로비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으며, 문건에는 19명의 이름 옆에 5,000개부터 80만 개까지 이들이 수령한 코인 개수와 전자지갑 주소가 적시돼 있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세수 펑크인데 지방은 펑펑
올 들어 세수가 덜 걷히면서 정부가 세수 펑크 위기에 빠졌지만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정부가 의무적으로 내려보내는 지방교부금 덕분에 돈이 남아돌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함
3. 법무부, 무고죄 처벌 강화 시동
법무부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현재 무고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경하다며 무고죄의 처벌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고함
4. 공무원판 블라인드 도입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들이 조직문화 개선, 정책 방향을 놓고 토론할 수 있는 범정부 익명게시판을 이달 중 도입하며 블라인드처럼 게시글 작성자의 기관명만 표출된다고함
5. 선관위 채용된 사무총장·차장 자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의 자녀가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선관위에 채용돼 국가공무원이 돼 특혜 논란이 일고 있지만 선관위는 공정한 채용이라는 입장이라함
6. 쌍방울 대북송금 핵심으로 떠오른 국정원
2018~2019년 경기도가 쌍방울의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가정보원이 이미 당시에 이를 잘 알고 있었다는 법정 증언이 속속 나오고 있어 국정원이 어디까지 알고 있었느냐가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함
7. 술 취해 허위신고한 소방관
술에 취한 현직 소방관이 경찰에 여러 차례 허위 가정폭력 신고를 했다가 즉결심판에 넘겨졌으며 대구소방안전본부 법무 감찰팀은 범죄 내용을 토대로 내부 징계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함
8. 원주시청 20대 여직원, 출장에서 추락사 왜?
교통관련 고액 체납자 실태파악 및 납부독려를 위해 직원 4명과 부산과 경남으로 출장을 온 원주시 9급 여직원이 출장 복귀를 앞두고 숙소에서 투신해 사망했으며, 출장전 업무 스트레스로 퇴직 의사를 밝혔다고함
□ 경기종합
1. 플랫폼 갑질 규제 온라인플랫폼법 추진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방침을 뒤집고 네이버·카카오·구글 등 국내외 5~6개 대규모 플랫폼업체만을 규율대상으로 삼되 독과점 행위 적발 시 임시중지명령을 내리는 등 고강도 규제를 담은 온라인플랫폼법을 만들기로 해 공약 파기 논란과 함께 한·미 통상 마찰이 우려된다함
2. 민주노총, 정권퇴진 공식화
민주노총이 건설노조 활동 수사에 항의하며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을 공식 선포했다함
3. 일터에 한국사람이 없다
급격한 인구절벽과 대기업·중소기업, 수도권·지방 등 인력 미스매치로 공장부터 호텔까지 일터에 한국 사람이 없어 중소기업 현장에선 외국인 근로자를 둘러싼 편법·탈법이 난무하고 있다함
4. 고용시장 살얼음판
고용률·실업률 등 4월 고용지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지만 대부분이 공공 일자리인 고령층이 견인한 것으로,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9만 7000명 쪼그라들었고 외국인을 제외한 국내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한 달 새 1만 명 가까이 급감해 고용시장이 살얼음판이라고함
5. 애플, 삼성과 스마트폰 격돌 예고
삼성전자가 주도해온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 애플이 지난달 인도에 첫 애플스토어 매장을 개장했고, 아이폰 등 애플 제품을 생산하는 대만 폭스콘도 대규모 공장 부지를 매입하면서 현지 시장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함
6. 두산로보틱스 다음달 상장예심 청구
두산이 투자 자금이 많이 필요한 로봇 사업의 주도권을 확실히 장악하기 위해 국내 협동로봇 1위를 달리는 핵심 자회사 두산로보틱스의 9월 상장을 목표로 다음 달 상장 예비 심사를 거래소에 청구한다함
7. 불경기 틈타 짝퉁 H형강 수입 폭증
저가·부적합 건자재가 건설 현장에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 시장 불경기를 틈타 건축 현장에서 쓰일 수 없는 짝퉁 H형강 수입이 급증하고 있어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함
8. 종근당, 당뇨 시장 최강자 예약
종근당이 당뇨치료제 선두품목인 자누비아의 특허 만료를 앞두고 국내 판권을 비롯한 모든 권한을 보유하고 자누비아 성분을 토대로 복합제를 연이어 허가받고 있어 당뇨 시장 최강자로 떠오르고 있다함
9. 이화그룹 회장·총괄사장 구속영장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과 김성규 총괄사장이 114억 횡령·187억 배임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됐으며, 이화그룹은 이화전기, 이아이디, 이트론 등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형태의 지배구조가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1. 10일 달러-원은 0.90원 오른 1,324.80원 △국고채 3년 금리는 1.7bp 오른 3.273%, 10년물은 2.3bp 오른 3.341% △코스피는 0.54% 하락한 2,496.51에 코스닥은 0.73% 내린 829.74로 마감했다함
2. 금융 당국, 자영업자 빚 LTI로 규제 관리
금융당국이 자영업자(소호) 대출 규모가 1000조원을 돌파하며 한국 경제 새 뇌관으로 떠오르자 LTI(소득대비대출비율)을 활용해 관리에 나선다고함
3. 차기 은행연합회장 후보군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의 임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차기 은행연합회장 후보로 윤종원 전 IBK기업은행장, 과거 기업은행장을 지낸 조준희 전 YTN 사장, 황영기 전 한국금융투자협회장 등 거론되고 있으며 은행연합회장은 정권과 관계없이 3년 임기가 온전히 보장되며, 연봉은 본봉에 성과급까지 합치면 7억원을 웃돈다고함
4. 삼성페이 9월부터 유료화
삼성전자가 삼성페이를 유료화하기 위해 오는 8월 만료되는 무료 수수료 계약을 연장하지 않겟다는 밫임을 카드사에 전달했으며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애플페이와 동일하게 0.15%의 수수료를 받고, 규모에 따라 요율을 차등화하는 슬라이딩 방식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함
5. 금감원, 보험사 CSM 긴급점검
금융감독원이 DB손해보험, DB생명보험, 현대해상, KB라이프생명 등 보험사 4곳을 대상으로 보험계약마진(CSM)을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금감원은 오는 12일 주요 보험사의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소집해 업계 의견을 청취한다고함
6. 대전에 전깃줄 없는 트램 달린다
대전시가 내년 상반기 총사업비 1조491억원을 투입해 2호선으로 노면전차(트램)를 운행하기 위한 공사를 시작한다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일상생활 감염으로 11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0,574명이라고함
2. 저출생으로 피 부족 국가 위기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절벽이 혈액 절벽으로까지 이어져 10년 전 헌혈 실적의 36%를 담당했던 고등학생들의 헌혈 실적이 17%로 줄었고 20대의 헌혈 실적도 42.3%에서 36.3%로 줄었다고함
3. 국립공원, 5년간 산불 44건 발생
최근 5년(2018∼2022년)간 국립공원에서는 산불이 44건 발생했으며 피해 면적은 13.45㏊로 축구장 19개 규모라고함
4. 코로나 학번 채용 골머리 앓는 기업
학점 특혜를 누린 코로나 학번들의 졸업이 다가오면서 학점 인플레이션이 심해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변별력 확보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함
5. 노동계 집회 생계형 시위로 되나
그동안 노동계 집회는 기업 노동조합이 주도해왔으나 최근에는 노점상인, 배달라이더 등 상대적으로 저소득 계층이 참여하면서 생계형 시위 양상을 띠고 있다함
6. MBC 간부 148명 중 132명 민노총 조합원
MBC에서는 경영본부장, 인사팀장 등 노동조합법상 노조원이어서는 안되는 회사 측 주요 보직자 132명이 민노총 조합원이라는 의혹이 있어 고용노동청에 고발됐다함
7. 금연 부탁에 진상 60대, 동네 자영업자였다
인천시 서구 석남동 카페에서 금연 요구를 했다며 커피잔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던 60대 남성들은 카페 인근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라고함
□ 국제
1. 10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연준의 다음 행보, 부채한도 관련 소식 등을 주목하며 다우존스 0.09% 하락한 반면 S&P500지수 0.45% 상승, 나스닥 1.04% 상승 마감했다함
2. 10일(현지시간) 6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원유 재고 증가와 차익실현 매물에 1.15달러(1.56%) 하락한 배럴당 72.5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3. 10일(현지시간) 6월물 뉴욕 금 가격은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낸 영향으로 5.80달러(0.3%) 하락한 온스당 2,037.10달러에 마감했다함
4. 인도 총리, 6월22일 미국 국빈방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 견제를 위해 내달 22일 모디 인도 총리를 국빈으로 맞이한다고함
5. 중국 오포·원플러스, 유럽 철수설
노키아와 특허 소송에서 패소한 중국요 스마트폰 업체 오포와 원플러스가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시장에서 영업 직원들을 정리하는 등 철수 수순을 밟고 있다함
6. 독일, 함부르크항에 중국 지분참여 승인
독일 정부가 결정적 기반시설로 분류한 최대 항구도시 함부르크의 컨테이너 항만에 중국 국영기업의 24.9% 지분 참여를 승인했으며, 중국은 현재 독일의 최대 무역상대국이자, 함부르크 항만에서 유통되는 화물의 30%는 중국 화물이라고함
7. 이탈리아, 대통령제 추진
의원내각제 국가인 이탈리아가 대통령제로 전환하기 위해 개헌을 추진하고 있으며 멜로니 총리가 선호하는 프랑스식 준대통령제는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를 혼합한 것이라함
8. 니카라과, 종교·시민단체 이어 적십자사도 폐쇄
니카라과의 독재자 오르테가 대통령이 정부에 비판적이다는 이유로 천주교, 자선기관, 시민 단체 패쇄에 이어 적십자사를 폐쇄하고 재산을 몰수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1. 한국은 인구 대비 성형 건수가 가장 많은 나라로 눈 코 입을 포함한 15개 신체 부위에 134개 시술이 이뤄지고 있고 부위별 시술법과 보형물의 종류에 따라 세분하면 시술 방법은 940가지가 넘는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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