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韓기술규제 다룰 韓美 고위급회담을"

[골디락스]

수수료·넷플릭스법·망사용료
한미 정상회담 안건 올라 주목

◆ 한미정상회담 ◆

구글이 구글, 넷플릭스, 애플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 이슈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점에서 풀어나가기 위한 한미 고위급 회담 개최를 촉구했다. 기존에 한미 FTA 위반 소지가 있다고 미국 기업들이 주장해 온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넷플릭스법,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의 망사용료 갈등 등을 정조준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미국 기술기업을 대표해 구글이 목소리를 낸 셈이다. 한미 기업 간 기술이슈는 '디지털, 서비스 이슈들을 풀기 위한 강화된 기술협력 관계'라는 이름으로 이번 정상회담 안건에 포함됐다. 양국 정상이 합의하면 고위급 회담을 통해 논의를 이어가게 된다.

카란 바티야 구글 글로벌 정책협력 부사장(사진)은 20일 구글 키워드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디지털 경제를 규제하려는 일방적인 시도는 국가 간 무역을 저해하고 더 큰 투자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며 "구글은 양국 대통령이 기술 이슈에 대한 고위급 회담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관료 시절 한미 FTA 협상에도 참여했다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구글은 모든 사람들이 혁신적인 스마트폰 및 디바이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삼성, LG와 같은 한국 기업과 긴밀히 협업해 왔다"며 "그 결과 앱 개발자들이 스스로 개발한 앱을 글로벌 시장에 배포하고 비즈니스를 성장시킬 수 있는 디지털 경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주 구글과 삼성은 양사의 웨어러블 기기 운영체제를 통합한다는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발표해 소비자에게 더욱 유익한 건강 정보와 이동 중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제공하고, 개발자 및 기기 제조사에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구글은 SK, 현대자동차, 카카오, 엔씨소프트, 넥슨, 넷마블과 같이 한국을 대표하는 기술 기업과도 견고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고 강조했다.

바티야 부사장은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상호간의 약속은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외의 지역에서도 디지털 협력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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