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2일 금요일 간추린뉴스]

■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시작을 하루 앞둔 1일 여야는 자기 지지층을 최대한 사전투표장으로 우선 끌어내기 위해 총력전을 벌였다. 최근 여러 차례 전국 선거에서 높은 사전 투표율이 승리를 견인했다고 판단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지지층의 결집력을 호소하며 조직력을 최대한 가동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사전투표 선호층인 2030세대가 야권 지지층으로 돌아서고 있어 과거와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대대적인 사전투표 독려작업에 들어갔다 ■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규명위)가 2일 긴급 회의를 개최해 천안함 폭침 사건 원인 재조사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고 1일 밝혔다. 규명위가 ‘천안함 좌초설’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형사재판까지 받은 신상철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지난해 12월부터 재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은 지난달 31일 언론 보도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유족 등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자 조사 중단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달 7일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금(出禁)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조사하면서 자신의 관용차를 제공해 은밀하게 과천 공수처 청사로 들어오게 한 것으로 1일 전해졌다. 김 처장은 이날 1시간가량 피의자 신분인 이 지검장을 만나고도 출입기록과 조서를 남기지 않아 ‘황제 조사’라는 지적이 있었다. 김 처장이 이 지검장에게 자신의 관용차를 제공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1일 출금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승인한 혐의 등으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두 사람이 처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 사건에 대해 기소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며 추가 수사 후 재이첩을 요구한 상태에서 검찰이 전격 기소해 공수처와의 충돌이 예상된다.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을 맡은 김태년 원내대표가 전월세 5% 상한제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직전인 지난해 7월 신규 세입자 임대료를 약 9% 올린 박주민 의원에게 강하게 경고했다고 당이 밝혔다. 박 의원은 이 개정안의 대표 발의자였다. 박 의원은 경고를 받은 이후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 홍보디지털본부장직에서 물러났다. ■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게 국내외 여행을 허용하는 '백신 여권' 도입을 공식화했다. 그러나 방역 당국이 변이 바이러스 유입 차단에 주력하고, 백신 접종률이 아직 낮은 상황에서 성급한 발표란 지적이 제기된다.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백신 여권 혹은 그린카드를 도입해야 접종을 한 사람들이 일상의 회복을 체감할 수 있다"며 "이달 안에 인증 애플리케이션을 공식 개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월세 논란' 끝에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 홍보디지털본부장직을 사임한 1일 이번에는 같은 당 이광재 의원이 같은 논란에 휩싸였다. 이 의원의 배우자가 임대차 3법 통과를 앞둔 지난해 7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임대료 인상폭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임대차 3법' 통과 약 한 달 전에 중구 신당동 자신의 아파트 임대계약을 새로 체결하며 월세를 올려받은 게 빌미가 됐다. 특히 그는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이던 기존 계약에서 작년 9월 시행된 개정 시행령의 전·월세 전환율 2.5%를 적용하면 인상 폭이 무려 26.9%에 이른다는 점에서 '내로남불' 비난이 일었다. ■ 대한민국 수도에서 전임 시장의 성범죄라는 초유의 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인데도 어찌 된 일인지 토론에서는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원인과 대책은 토론 주제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TV  토론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하고 KBS가 중계했습니다. 사회자의 첫 번째 공통 질문은 '서울시장 임기는 1년으로 임기가 짧은 만큼 최우선으로 추진할 정책이 무엇인가'였습니다. 이어진 두 번째 질문은 '주거 안정 대책이 무엇인지' 였습니다. ■ 경남 하동 청학동 기숙형 서당에서 발생한 '엽기적 학교폭력'과 관련해 경찰과 교육청, 하동군청이 2일 하루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를 벌인다. 경남도교육청은 1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하동 서당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또, 학교폭력 피해자들의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여서, 이번 실태조사는 관할 경찰에서 문항 등을 만들어 주도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 동료 의원과의 '불륜 스캔들'로 제명됐다가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의회로 복귀했던 전북 김제시의원이 다시 의원직을 잃게 됐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는 A의원이 김제시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앞서 A의원은 동료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7월 22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제명됐다. ■ 2일 코로나19 방역의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했다는 논란이 발생하며 직장인 중심으로 반발이 나오고 있다.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3차 유행이 절정이던 지난해 12월 시작했다. 서울에서는 12월23일부터 적용했고 정부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의 일환으로 12월24일부터 공식화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당초 마련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에는 없던 개념으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통해 한시적으로 실시할 예정이었다. ■ 쌍용자동차의 인수 후보로 기대를 모았던 미국 자동차 유통업체 HAAH오토모티브가 끝내 투자의향서(LOI)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쌍용차가 새로운 인수자를 찾아 자율적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해주려던 법원도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법원이 쌍용차의 법정관리를 선언할 경우 쌍용차는 법인 청산 위기까지 내몰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한국소비자원은 합성수지 가죽을 마감재로 사용한 소파 19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16개에서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고 1일 밝혔다.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과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하거나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의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에 따르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함량 비율은 0.1% 이하여야 하지만, 이들 제품의 함량 비율은 5.7~32.5%이었다. ■ 배터리 특허권 소송을 두고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희비가 엇갈렸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SK의 손을 들었다. SK 이노베이션은 "환영한다"는 입장인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은 "남은 절차에서 침해·유효성을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1일 ITC의 특허권 침해 예비결정에 대해 "아쉽지만 존중한다"면서도 "예비결정의 상세 내용을 파악해 남아 있는 소송절차에 따라 특허침해 및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누적 5조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 중인 LG전자 스마트폰 사업의 운명이 이르면 다음 주에 결정될 전망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오는 5일 이사회를 통해 스마트폰 사업을 맡는 MC사업본부의 사업 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미 내부적으로 철수로 방향을 정하고 전환배치 등 작업에 들어갔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 1일 전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운행을 시작한 한국철도의 고속열차 KTX가 개통 17주년을 맞았다.한국 철도(코레일)는 KTX가 17년간 전국 7개 노선에서 8억 2천만 명을 태우고 5억km를 운행했다고 이날 밝혔다. 오천만 국민이 한 사람당 16번 이상 KTX를 탄 셈이고, 4만km인 지구 둘레를 1만 2500바퀴 돌 때와 비슷한 수치이다. 모든 승객이 이동한 거리를 합치면 2천 119억km에 달한다. 지구에서 1억 5천만km 떨어진 태양까지 1400번 이상 왕복하는 거리와 맞먹는다. ■ 국내 모빌리티 시장 최강자 카카오모빌리티가 1일 글로벌 IT 공룡 구글의 투자유치 및 협업을 전격 발표했다. 이날 세계 최대 차량공유업체 우버와 SK텔레콤 자회사 티맵 모빌리티가 합작한 '우티’(UT LCC)가 공식 출범을 선언하자 견제구를 던진 모양새다. 국내 모빌리티 시장의 주도권을 놓고 국내외 플랫폼 공룡들이 합종연횡하며 맞붙는 '모빌리티 대전'이 본격화된 것이다. ■ 디지털헬스 패스는 정부가 추진 중인 블록체인 기반 백신여권과는 다르다. 정부의 백신여권은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인증서 플랫폼이고, KT의 디지털헬스 패스는 공항에서의 해외 출입국 지원을 위해 고안된 코로나19 검사결과 연동 서비스다. 출국 전 지정된 병원에서 코로나19 음성 결과를 부여 받게 되면 자동으로 앱으로 검사결과가 연동된다. 이를 통해 디지털헬스 패스를 발급받아 출국 시 공항에서 활용할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 내에도 신속 PCR 검사로 2시간 만에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알 수 있는 검사센터가 있다. ■ 국제 통계사이트 '아워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3월 30일 기준 전 세계에서 인구 100명당 코로나19 백신 접종 횟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이스라엘로 115.54명에 달한다. 이 수치는 2차 접종까지 일괄적으로 합산한 것으로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52.63%가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 같은날 기준 우리나라는 100명당 1.68명에 그쳤다. 157개 개별국가와 8개 지역(전세계, 아시아, 유럽, EU, 북미, 남미,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등 165개 조사 대상 중 113위에 해당한다. 8개 지역을 제외한 국가별로도 100위권 밖이다. ■코로나19(COVID-19) 확진자수가 이틀째 50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강남구 일대 유흥업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구청은 추가 확진자를 막기 위해 유흥업소 종사자 대상 전수 검사를 실시한다. 일부 유흥업소에선 ‘꼼수영업’을 하며 방역수칙을 어겼지만 업종 특성 상 손님들이 방문기록 남는 것을 꺼려 동선조차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시민들 사이에선 방역 당국 차원에서 다시 유흥업소 영업을 중단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화이자 ‘백신효과 최소 6개월’ → 임상 3상 추가 데이터 공개. 장기 예방효과 최초 확인. 이전 발표된 모더나 백신의 항체 유지기간(최소 3개월)보다 개선된 임상 결과.(매경)   2. 검찰이 비트코인 대박? → 2억 7000만원이 ‘123억’ 대박. 3년전 음란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몰수, 관련법 없어 처분 못하다 최근 법 시행으로 매각. 46배 뛴 가격에 팔아 국고로.(동아)   3. 김치 → 유네스코 등재는 ‘김치’가 아닌 ‘김장’(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김치는 밥, 국과 함께 상차림의 반찬 가짓수 ‘첩’에도 들지 않는 기본이다. 무김치가 먼저였고 배추 김치와 고춧가루가 일반화된 건 18세기다.(문화, 전문가 칼럼)   4. LG전자 스마트폰 완전철수 결정 → 모바일 사업부 매각, 철수 검토하다가 최종 철수로 결정. LG의 모바일 부문은 2015년 2분기 이래 지난해 4분기까지 23분기 연속 영업적자.(헤럴드경제)   5. 5인 이상 금지... 3대3 길거리농구는 될까 → 아파트 농구장 3대3 시합도 위반, 꽃놀이, 등산, 낚시도 해당. 5명 이상 전세버스 타도 안돼. 10만원 과태료.(중앙)   6. ‘네카라쿠배’ → 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배달의민족의 앞글자를 합친 신조어로 최근 취업준비생 사이에서 가장 가고 싶은 기업을 카리키는 말.(아시아경제)   7. 서울지하철 적자 눈덩이 → 원가이하 요금, 무임수송, 코로나까지 겹쳐 지난해만 적자 1조 1137억. 그 이전에도 매년 한해 5000억 이상 적자. 요금 인상, 무임승차 개선 필요하지만 여야 시장 유력 후보와 정치권은 표심 걱정에 방관만.(문화)   8. 흡연율, 음주율 급감 → 지난해 흡연율 19.8%로 2008년 조사 이래 처음으로 10%대. 한 달에 1회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을 뜻하는 ‘월간음주율’은 지난해 54.7%로 5.2%P 감소. 질병관리청.(경향)   9. 국민 63.5%, ‘윤석열 대선 나올 것’ → 3개월 전 보다 2배. 적합도 36.6%로 이재명 (25.5%)에 오차 밖 앞서. 서울신문- 현대리서치 3.30~31일 여론조사.(서울)   10. 미얀마 신한은행 직원 총에 피격 → 회사 제공 버스로 퇴근하던 현지 직원, 중태. 유엔 미얀바 특사의 ‘피바다’ 호소에도 중국 반대로 유엔은 성명조차 못 내.(한국)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