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5일 출근길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1. 쉽지않은 동일노동·동일임금, 법제화
국민의힘이 진보·노동계가 요구해 온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정규직 노동자들의 반발 등 실제 법제화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함
2. 국힘, 기술도용땐 5배 징벌손배 추진
국민의힘이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 도용과 영업비밀 침해를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현행 3배에서 5배로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함
3. 국힘, 이달 말 조강특위·10월께 당무감사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협 위원장이 없는 35곳에 대해 늦어도 7월초에는 당협위원장을 임명하고 내년 1~2월로 예상되는 공천심사 일정을 고려해 당무감사를 오는 10월쯤 한다고함
4. 민주당, 혁신기구 이번주 윤곽
민주당 지도부는 혁신기구에 전권을 맡기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이번주 중 외부 인사로 혁신기구 위원장을 선임한다고함
5. 민주당, 시민단체와 밀착해 장외 투쟁 시동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지지 세력을 확충하기 위해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윤석열정부의 노동 탄압을 계기로 장외투쟁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함
6. 민주당 오는 12~14일 새 상임위원장 선출
민주당은 오는 12~14일 사흘간 예정된 본회의 중에 새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인 가운데, 정청래 최고위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직 사수를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검토하는 등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함
7. 이낙연, 24일 귀국
방문연구원 자격으로 1년간 미국에 머물렀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24일 귀국해 젖극적으로 정치활동에 나선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이달 재정전략회의에서 향후 30년 재정 논의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재정전략회의를 열고 내년은 물론이고 2050년까지 이르는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며,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내년 예산안과 향후 5년간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정부 최고급 회의체라고함
3. 재외동포청 1호 사업은 원폭피해 한인 초청
신설 재외동포청이 1호 사업으로 일본에 거주 중인 원폭 피해 동포들을 국내로 초청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함
4. 시민단체 314억 부정수급 적발
1865건의 민간단체 부정·비리를 적발한 정부는, 부정사용금액 314억원을 전액 환수하고, 비위 수위가 심각한 86건은 수사의뢰히며 목적 외 사용, 내부거래 등 300여건에 대해선 감사원의 추가 감사를 의뢰한다함
5. 한전 자구책 노조 반대로 실현 미지수
한국전력이 자구책으로 노사 실무위에서 임금 인상분 반납과 함께 창립기념일 등 기존 유급 휴일을 무급으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노조가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함
6. 실적 4조원 뻥튀기로 성과급 챙긴 철도공단
철도공단이 감사원의 상시적 결산 검사 대상에서 빠져 있어 실적을 2004년부터 4조원 넘게 부풀려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잘 받아 임직원들에 성과급을 지급했다고함
7. 코레일 사장 추천위 결과, 통째로 유출
비밀이 유지돼야 할 코레일 신임사장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의 평가 결과가 국립철도고등학교 동문 블로그로 유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으며, 지원자 전체 명단과 최고 득점자가 철도고 출신의 한문희 후보라는 사실이 공개됐다고함
□ 경기종합
1. 최저임금 결정방식 개편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이란 명분으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밀어붙였던 것과 달리 현 정부는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광범위하게 따져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개편한다고함
2. 민주당, 양대노총과 하투
민주당이 돈 봉투 의혹과 코인 논란으로 수세에 몰린 국면을 전환하고 정체된 지지율 반전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하투에 직접 참전해 노동계와 대규모 공동 장외집회를 추진하고 있다함
3. 한국 경제 내·외수 동반 침체 진행 중
미국의 경기 침체와 중국시장의 불안정성 우려로 한국 경제의 경착륙이 시작된 가운데, 보복 소비심리로 경기 안전판 역할을 했던 소비 부문이 최근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실질 구매력 약화로 그 한계를 나타내면서 내·외수 동반 침체가 진행 중이라고함
4. 하이브리드차 판매량, 경유차 처음 제쳤다
전 세계적으로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 자동차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국내에서 경유차 수가 사상 처음으로 하이브리드차에 추월당함에 따라 저비용·고효율 차량으로 자동차 시장을 이끌어온 디젤 엔진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함
5. 제4 이동통신 후보, 쿠팡·KB국민·토스
과기정통부는 제4 이동통신 사업자 후보로 쿠팡과 KB국민은행, 토스를 꼽고 있으며 늦어도 12월까지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다고함
6. 경쟁력 없는 알뜰폰 5G 요금제
LG, KT에 이어 SK텔레콤도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신규 5G 중간요금제를 도매 제공하지만 도매대가가 LTE보다 높게 책정돼 있어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나오긴 힘들다고함
7. 가격 경쟁력 잃은 국내산 밀가루
원료인 수입 밀 가격 상승으로 한국에서 생산되는 밀가루 가격이 급등하면서 가격 경쟁이 어려워져 국내에서 생산된 밀가루 수출량이 역대 최대 규모로 줄어 정부의 K푸드 수출 확대 계획에 적신호가 켜졌다함
8. 넷플 요금제 개편에 피 마르는 토종 OTT
지인 간 공짜 계정 공유를 막는 넷플릭스의 새 요금 정책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가자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들은 이용자들이 공짜 계정 유료화 여파로 토종 OTT 계정을 포기하고 넷플릭스로 갈아탈 수 있어 긴장하고 있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1. 이번주 환율, 중국의 5월 무역수지와 물가지표 등 주시
이번 주(6월5일~9일) 달러-원 환율은 미국의 5월 고용보고서를 소화하고 중국의 5월 무역수지와 물가지표 등을 주시하며 거래될 것으로 예상된다함
2. 이번주 채권, 미국의 고용지표에 약세 영향
이번 주(6월5일~9일) 서울 채권시장은 예상치를 상회한 미국의 고용지표에 약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함
3. 환율방어로 외환보유액 57억달러 감소
강달러 현상과 원화 가치 하락에 따른 환율 방어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5월 말 외환보유액은 4209억8000만달러로 4월보다 57억달러 감소했다함
4. 은행채 상승으로 대출금리 다시 오르나
은행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시중은행들이 이달 말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유예 만료를 앞두고 은행채 발행을 적극 늘리고 있어 향후 대출금리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함
5. 올 평균 청약경쟁률 7대1
올해 들어 규제 완화 등으로 전국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은 7.0대1이라고함
6. 이번주, 전국 6곳에서 총 2191가구 청약
이번주(5~9일) 전국 6곳에서 총 2191가구가 청약을 접수하지만 여전히 높은 금리와 낮은 집값 상승 기대감에 사업 주체들이 분양을 꺼리는 분위기라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무더위에도 심상찮은 독감
엔데믹으로 접어들면서 사회적 접촉이 많아진 영향으로 무더위에도 독감 환자가 줄어들고 있지 않다고함
2. 해마다 반복되는 사격장 산불
지난 1월부터 5개월간 군 사격장과 군부대에서 발생한 산불은 30건으로 축구장 면적(0.714㏊)의 103배가 넘는 산림이 잿더미가 됐으며, 사격 등 군 관련 활동으로 발생한 화재는 2020년 33건, 2021년 25건, 2022년 32건이라고함
3. 의무가 아닌 한약 원외탕전실 인증제
정부가 조제 한약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8년 인증제를 도입했지만 의무가 아니어서 한의사 처방에 따라 한약만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원외탕전실 인증률이 10%대에 머물고 있다함
4. 성전환 사이클 선수 10월 전국체전 출전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도민체육대회 여성 사이클 종목에 출전한 나화린씨(37)가 2관왕에 올라 나 씨는 강원도 대표로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고함
□ 국제
1. 이번주 뉴욕증시, 강세 이어져
이번 주(5일~9일) 뉴욕증시는 지난주의 랠리(강세)가 이어질것으로 예상된다함
2. 사우디 일일 100만 배럴 자발적 감산
주요 산유국 모임에서 석유 감산을 두고 일부 아프리카 생산국의 반대 등으로 내홍을 겪으면서 OPEC 전체는 감산을 내년말까지 연장했지만, 사우디는 유가를 끌러오리기 위해 하루 100만 배럴의 자발적 감산을 단행키로 했다함
3. 테슬라, 100GB 개인정보도 뚫렸다
운전자보조시스템(ADAS)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차량에 카메라 8개를 장착한 테슬라에서 100GB가 넘는 영상과 개인정보가 유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함
4. 폴란드 수도서 50만명 반정부 시위
10월 총선을 앞둔 풀란드 수도에서 야당과 노조 등 50만명이 모여 반정부 시위를 열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1. 최연소 사형수는 해병대 총기 난사범
우리나라 최연소 사형수는 2011년 19세 나이에 군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군인 4명의 목숨을 앗아간 강화도 해병대 총기난사 사건의 주범인 김민찬 상병(사건 당시 계급)이며, 최장기 사형수는 1992년 원주시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관에 불을 질러 15명을 숨지게 하고 25명을 다치게 한 원언식씨라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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